윤 후보는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주변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다"며 "노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긴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말한 고 노 전 대통령의 결단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뜻한다. 윤 후보는 당시 고 노 전 대통령이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의 필수적 요소다. 무장과 평화가 함께 있는...
해저터널 공약화 검토 상황을 밝힌 이 의원은 “2공항 건립을 바라는 도민들은 반대하는 등 공론화도 되지 않은 상태라 섣불리 공약화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다”고 우려했다.
윤 후보는 이런 도 상황을 감안해 2공항 설립 쪽 손을 들어줬다. 그는 이날 제주 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해저터널에 관해 “건설 비용이 17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머뭇거린 이유와 관련해서 윤 후보는 "노 전 대통령께서 순수한 열정과 원칙 있는 국정운영을 해오신 분인데 본인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서 극구 반대하는 것을 국익이라는 한 가지 원칙에 입각해 해군기지 건설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독한 결정이었을지 생각해보니 잠시 노 전 대통령의 당시 입장을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윤 후보는 5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강정 해오름노을길을 방문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주변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다"며 "노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긴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말한 고 노 전 대통령의 결단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뜻한다. 윤 후보는 당시 고 노 전 대통령이 "제주...
A 씨는 2013년 4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의자에 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 차량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공사 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머무른 것을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A 씨는 공사현장 출입구 앞 의자에...
유신헌법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운동가 고은광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원 손해배상 소송, 정부가 허위 기술검증 결과를 가지고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했다며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이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1원 손해배상 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동전 소송’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프로듀스101 사건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소속 간부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제주민군복합건설공사가 이뤄지던 2013년 4월 공사 현장 입구에서 8분가량 차량통행을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진보세력에 금기였던 대북송금 특검 수용과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 대기업과의 협력을 밀어붙였다. 결과는 참담했다. 35% 보수가 ‘반대의 성’을 쌓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 지지층마저 등을 돌렸다. 지지율은 급락했다. 노 대통령이 내놓는 메시지는 믿지 않는다는 의미의 ‘메신저 효과’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얘기는 그런...
정부가 선정한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19명) △세월호 관련 사건(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7명) 등이다.
박상기 장관은 “이번 사면의 특징은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정부가 선정한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19명) △세월호 관련 사건(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7명) 등이다.
특히 사드배치 관련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하고...
그러나 개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야 의원들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아 법사위 국감은 중단된 상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해군 국제관할식에 참석한 뒤 “강정마을의 자유와 화해가 필요하다”며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연행된 마을 주민,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해 재판이 모두 확정된 이후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해군기지 건설을 두고 11년간 찬반 갈등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을 찾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지반대 주민들의 사면·복권은 재판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고 마을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1층에서 진행된...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한 시민에게 34억5000만 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재판부는 "상호간 일체의 민ㆍ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지난달 30일 정부로 송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해군이 해군 제주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한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에 나섰다.
이는 공사 지연으로 거액의 비용이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군은 29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민군복합항 구상권 행사(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7년 5월 14일 국방부 계획을 제주도가 수용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후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되는 것이 결정됐고 2010년 1월 착공했다.
이 과정에서 강정마을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군 전력증강 예산인 방위력개선비에서 배상액을 충당할 예정”이라며 “예산편성과 동시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시민단체와 시위자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은 2010년 크루즈 선박 2척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를 만드는 내용으로 삼성물산과 계약을 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착공이 지연되다가 2012년부터...
이 밖에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용산 재개발 사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등 갈등이 심화된 사업들은 무수히 많다.
왜 우리나라는 사회적 갈등이 심할까?
첫째, 동기가 불순한 외부세력이 개입하여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반정부 활동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 천안함 폭침, 부안군 방사성 폐기물처리장, 제주 강정마을 등에...
장하나 의원은 청년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19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하던 제주 강정마을에서 만난 사진작가 정종배씨와 결혼했다.
장하나 의원은 당분간 안정을 취한 뒤 회복하는 데로 의정활동에 복귀할 예정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과정에서 벌금형을 받은 시민운동가들이 자진 노역을 택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강정, 부당한 벌금에 맞서는 사람들의 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벌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589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거나 받고 있고, 부과된 벌금 총액은 3억여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