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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안정적 수익이 창출되는 견실한 국내 사업부를 임직원 집단해고 등을 거쳐 국외특수관계사로 통째로 넘긴 정황도 포착됐다. 다국적기업의 국내 제조법인인 F는 해외 거래처 G 등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었으나, 그룹 사업구조 재편으로 E 법인이 보유하던 판매 기능을 국외관계사 H에 무상 이전했다. 판매 기능과 함께 고객 계약이 모두 이전된 결과, F는 매출이 65% 이상...

2024-07-02 12:00
“다보스포럼 내부, 성희롱ㆍ각종 차별 만연”

당시 세계은행 임원 출신인 당시 인사부서장 파올로 갈로는 해고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거절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슈밥은 갈로를 해고했다. 또 슈밥은 2017년 젊은 여성을 영입해 스타트업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이끌게 했는데, 여성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슈밥은 여성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 일을 할 수 없으리라고 보고...

2024-07-01 09:05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야산서 숨진 채 발견

A 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 씨에게 1억 원을 빌렸고, 이후 논란이 돼 지난해 1월 회사에서 해고됐다. 그는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며 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냈지만, 이달 14일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검찰은 A 씨가 김 씨와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2024-06-30 14:46
이하늘 측 "주비트레인에 마약 누명? 사실 확인 요청했을 뿐"

이하늘 소속사 펑키타운은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주비트레인 및 소속사 이모 대표는 펑키타운에 지난해 12월 5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근로하던 근로자였다"며 "두 근로자는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포함하여 여러 사유로 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펑키타운은 마포경찰서에 두 근로자에 대한 사기, 횡령, 전자기록손괴 업무 방해, 위계에...

2024-06-26 16:39
"자영업자 54.4%,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최저임금을 1~3% 인상하면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라고 답한 비중은 9.8%였다. 3~6% 인상 시에는 11.4%가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 10명 중 4명(37.8%)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을 1~3...

2024-06-26 11:00
아르헨티나, 밀레이표 긴축 가속에 1분기 경기침체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취임한 후 페소 가치를 50% 넘게 평가 절하하고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는 등 본격적인 긴축 행보에 나섰다. 그 결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실업률도 직전 분기 5.7%에서 7.7%까지 상승했지만, 애초 목표했던 물가 안정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다. 현 상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지난해와...

2024-06-25 16:11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해고위험 없는 정규직에 혜택집중근로소득자 간 양극화 심화시키고기금고갈·국가경쟁력 약화 초래해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는 승자의 판단 착오와 오만으로 자기 발등을 찍는 패착을 의미한다. 공개입찰에서 입찰가격을 높게 써내면 낙찰되더라도 실속 없는 것이 ‘승자의 저주’다. 다른 맥락으로 확대해석도 가능하다. ‘쟁취한 것이 아닌 사회적...

2024-06-25 05:10
머스크 실적 압박에...야카리노 X CEO, ‘오른팔’ 인사 해고하고도 긴장

소식통에 따르면 야카리노 CEO는 최근 머스크의 매출증대 및 비용절감 압박 때문에 자신의 오른팔이자 비즈니스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조 베나로크를 해고했다. 야카리노 CEO는 새로운 성인 콘텐츠 정책 개시에 차질이 빚어진 책임을 베나로크에게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베나로크의 후임으로는 영국 출신의 글로벌 대관 책임자 닉 니클즈가 낙점됐다. 그는...

2024-06-24 15:40
“테슬라, 올해 이미 인력 14% 감축”

CNBC “작년 직원 수와 사내 이메일 수신인 수 달라”2분기 실적 후 7월 추가 해고 가능성도 성장 정체기를 맞은 테슬라가 올해 이미 상당수의 직원을 내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간) CNBC방송은 테슬라 내부 정보를 인용해 테슬라가 올해 이미 전체 인력의 14% 이상을 감축했다고 보도했다. CNBC는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전체...

2024-06-23 09:48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그러자 A 스님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노동위는 A 스님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은 A 스님이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로 스님을 해고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사실, 법원이 스님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있었던...

2024-06-19 06:00
전문·과학 비자발적 실직자 5개월 연속 증가…"R&D 예산 삭감 영향"

비자발적 실직자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노동 시장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뜻한다. 전문·과학업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올해 들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3043명, 2월 3301명, 3월 3240명이 증가하며 3개월간 3000명대의 증가세를 이어오다...

2024-06-17 09:27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이어 최 의원은 “최근 R&D 비용이 감소하며 작은 기업은 연구원을 해고하고 대학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자금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에 집중하도록 하고자 하는 법을 만들었다”라며 “기초연구는 당장 성과가 없지만, 인력을 양성하는 것만으로도 도움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받아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2024-06-14 06:00
‘연쇄 성추문’ 머스크, 스페이스X 전 직원들에 성차별 피소

스페이스X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여성 4명과 남성 4명이 머스크에 성적 차별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머스크가 평소 사내에 “만연한 성차별 문화”를 조장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가 당시 트위터(X· 현 엑스)에 성적인 사진과 음담패설 등을 올리면, 다른 직원들이 머스크의...

2024-06-13 10:45
“연준 금리 내려” vs “파월 해고”… 美 대선 다가올수록 거세지는 정치 외풍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애리조나의 한 TV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며 파월 의장에 대한 해임 가능성을 재차 제기했다. 다른 쪽에서는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두 통의 서한을 보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주도한 편지에는 파월을 향해 “당신은...

2024-06-12 16:56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또 공단 측도 세무 당국에 법인세 등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수산자원조성 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선례도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단으로부터 해임된 직원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소송에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2024-06-11 16:03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이어 나락 보관소는 3일 가해자 C 씨가 김해의 한 수입차 업체에서 볼보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후 비난이 쏟아지자 해당 업체는 C 씨를 해고했죠. 이후에도 밀양의 한 공단에서 근무 중인 D 씨를 포함해 다른 가해자들도 연이어 공개됐습니다. 유튜버 ‘나락 보관소’ 이외에도 유튜버 ‘판슥’이 ‘밀양 성폭행 사건’ 영상을 대거 올렸는데요. 판슥은 직접 밀양...

2024-06-10 16:27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6월 이후에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 경직성 완화 방안 △주요 결정 기준으로 본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분석 △노조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의 필요성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후 △노동개혁 핵심 과제에 대한 학술세미나 개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기고, 유튜브...

2024-06-09 12:00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사찰에서 근무한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는 만큼 ‘문자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대각문화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서울시 양천구 본각사에서 '부주지'로...

2024-06-09 09:00
'밀양 성폭행' 신상 올린 유튜버, 결국 피소…해고된 남성 포함 "명예훼손" 주장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을 비롯해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잘못 알려진 여성도 포함된 상태다. 앞서 해당 유튜브 채널은 지난 2일부터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라며 개인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이 담긴 영상을 잇다가 게재했다. 해당 영상들은 누리꾼들을 넘어 언론 등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며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에...

2024-06-07 19:03
직장서 해고된 '밀양 가해자', 직접 입 열었다…"모든 걸 잃어"

신상이 공개된 이후 A 씨는 직장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같은 폭로와 관련해 "주말에 가끔 골프를 한 건 맞는다"면서도 "(가해자) 44명이 다 친하진 않다. 몇몇 사람들과 주로 친하고 매번 다 만나는 사이는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A 씨는 성폭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며 "있는 그대로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를 올려야 하는데...

2024-06-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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