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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칭더, 양안관계 격랑 속 총통 취임...“중국, 대만 존재 직시해야”
    라이칭더, 양안관계 격랑 속 총통 취임...“중국, 대만 존재 직시해야”
    미국도 정부 대표단은 보내지 않고 브라이언 디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로라 로젠버거 전 국가안보회의 중국 담당 선임 국장 등이 참석했다. 라이 총통은 전임자 차이잉원보다 더욱 강경한 친미·독립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과거 “대만을 제2의 홍콩, 제2의 티베트로 만들 수 없다”고 발언해 중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때문에 그의 취임 직후...
    2024-05-20 15:53
  • 정부, 선박 사고 급증에 과승‧과적 불시점검 나선다
    정부, 선박 사고 급증에 과승‧과적 불시점검 나선다
    (해수부‧해경‧검사기관 등)했고 위험물운반선은 충돌사고 등 대비 비상대책,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관계기관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과 관련 회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홍종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4-03-05 11:00
  • [사설] 공무원 생명 못 지킨 정권이 ‘자진 월북’ 조작까지…
    통일부 담당 국장은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안보사령탑인 서훈 안보실장 등은 ‘칼퇴근’을 했다. 이때만 해도 이 씨는 살아 있었다. 더 기막히게도, 안보실은 이튿날인 9월 23일 새벽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피살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는 합참에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전날 밤 이 씨가 사망했는데도 생존 상태인 것처럼 작성한 안내...
    2023-12-08 05:00
  •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6일 대검찰청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열고 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마약사범은 2만23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182명)보다 47.5% 증가했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마약사범 중 34.6%(7754명)가...
    2023-12-06 14:00
  •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8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2023-11-02 11:16
  •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2023-11-02 09:57
  •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참석자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관세청 조사국장, 해경청 수사국장, 국방부 검찰단장, 조사본부장 등 17명이다. 특수본에 국방부와 해경, 국가정보원이 추가됨에 따라 마약수사 전담인력도 840명에서 974명으로 확대된다. 대검 공동 본부장 보직은 기존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변경된다. 올해...
    2023-06-14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입법예고 △방역정책국장 상주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현장점검 △농촌관광시설 하절기 집중안전점검 실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해 전문가 의견 모은다 △종자원과 농진청이 협력하여 종자수출지 다변화 △엄마, 아빠 우리 함께 농업농촌 체험가요 12일(금)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수출 확대·농업 협력 국외 출장(인도네시아...
    2023-05-07 08:58
  • 중국발 괭생이모자반에 정부 비상대응체제 가동…수거ㆍ처리에 총력
    중국발 괭생이모자반에 정부 비상대응체제 가동…수거ㆍ처리에 총력
    우선 해수부는 해양 관측위성, 어업지도선, 해경 함정·항공단 등을 활용해 동중국해 및 서해 전역, 제주도와 전남 인근 해역을 모니터링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해안가에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고 국가수거선단 지원을 받아 사전 해상수거를 할 계획이다. 특히 수거된 괭생이모자반을 농가 퇴비로 활용하는 방식을 포함해 처리비용 절감도...
    2023-01-15 11:00
  • 해수부, 김종욱 해경청장 임명 제청…해경 첫 순경 출신
    해수부, 김종욱 해경청장 임명 제청…해경 첫 순경 출신
    1989년 순경으로 임용돼 본청 수사과장, 인사담당관, 경비과장, 감사담당관을 거쳐 동해해경청장(경무관), 장비기술국장(경무관), 수사국장(치안감) 등을 역임했다. 특히 해경청장 처음으로 순경 출신에서 치안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약 33년의 공직 생활 중 일선의 함정·안전·수사 등 다양한 보직을 거쳤으며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경찰 업무 전반에...
    2023-01-03 12:59
  • 헌재 "방송 편성 규제ㆍ간섭 금지, 합헌"
    헌재 "방송 편성 규제ㆍ간섭 금지, 합헌"
    이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KBS 보도에 대해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전 수석은 해경 비판 뉴스에 항의하면서 향후 비판 보도를 중단 내지 대체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수석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1년에...
    2021-08-31 16:21
  • "여자는 전쟁 나면 성폭력 당해"…성희롱ㆍ막말 해경 고위 간부 '강등'
    "여자는 전쟁 나면 성폭력 당해"…성희롱ㆍ막말 해경 고위 간부 '강등'
    포함한 서울 강남권 거주자는 ‘호랑이’로, 그 외 지역 거주자는 ‘개’로 표현하는 등 지역 비하 발언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 경무관은 사법고시 특채 출신으로 2006년 경정 계급으로 임용돼 일선 해경서장 등을 지냈다. 해경청은 4월 A 경무관이 청와대 감찰을 받자 기존의 본청 국장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대기발령 했고, 이후 직위해제 조치했다.
    2021-08-29 14:19
  • 한·중, 日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재확인…외교·사법 대응 검토
    한·중, 日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재확인…외교·사법 대응 검토
    이날 회의에는 최희덕 동북아시아국장과 홍량 중국 변계해양사무국장 등 양국 해양 업무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접국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데 대해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는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
    2021-04-15 07:12
  • 정영애 장관, 유리천장 깬 여성 리더 만난다
    정영애 장관, 유리천장 깬 여성 리더 만난다
    간담회에는 해군 최초 여성 함장을 역임한 안희현 중령, 해경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 국내 여성 1호 프로파일러 이진숙 범죄분석관, 연구성과 상위 1% 연구자인 박은정 경희대학교 교수, 주택수리서비스 라이커스를 운영하는 안형선 대표, 인천교통공사 2020년 최우수 기관사(탑콘)에 선정된 배윤경 기관사가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여성이...
    2021-03-07 12:00
  • [종합]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종합]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구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사고...
    2021-02-15 17:28
  •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금고 5년 구형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금고 5년 구형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에게는 금고 3∼4년을 구형했다. 이 밖에 함께 기소된 해경 관계자들에게도 징역·금고 1∼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해경청장이자 중앙구조본부장으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막중한데도 이를 회피한 결과 해경의 구조를...
    2021-01-11 17:57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23일 충북 옥천에서 새출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23일 충북 옥천에서 새출발
    이 앱은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자신의 위치좌표가 포함된 구조요청(SOS) 문자를 긴급구조기관(해경, 소방)에 발송할 수 있어 많은 인명을 구조하는 데 적극 활용되고 있다. 10월 말 기준으로 1034명이 해로드로 구조됐다. 이번 옥천 신청사 이전은 기관 승격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조직‧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전국에 산재되어...
    2020-11-22 11:00
  • [종합] 군 이어 해경도 北 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도박 빚 2억6000만 원
    [종합] 군 이어 해경도 北 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도박 빚 2억6000만 원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0-09-29 11:16
  • [전문] 북한서 피격 사망 공무원 관련 해경 중간수사결과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브리핑 발표문 전문이다.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 관련 수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리핑에 앞서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경은 지난 24일 언론 브리핑 이후 실종 경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20-09-29 10:55
  • 박대출, 윤영찬 ‘카카오 들어오라’에 “이정현 전 청와대 수석도 KBS에 전화 한통 해 유죄”
    박대출, 윤영찬 ‘카카오 들어오라’에 “이정현 전 청와대 수석도 KBS에 전화 한통 해 유죄”
    그는 2014년 4월 21일과 30일 두 차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을 비판한 KBS 보도에 고성으로 항의하고 “내용을 바꿔 달라”,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고 압박했다. 이는 방송법 제정 33년 만에 나온 최초 유죄 확정판결 사례다. 그러면서 박대출 의원은 사안의 추이에 따라 과방위 안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차원 사과와...
    2020-09-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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