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처분은 항공정책관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항공분야 전문가 등 내·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항공수요를...
(상공회의소)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제2021-2차) 개최결과
◇농림축산식품부
7일(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6월 중 정부양곡 추가 공급
△21년도 상반기 정부·지자체 합동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실시
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노지채소 현장점검(무안)
△21년 6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
자율차시범운행지구위원회(정동) 14:00 국가기후환경회의(서울청사)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09:30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 대화(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21:00 APEC 화상 합동각료회의(대한상의)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 대화' 개최(석간)
△세계일류상품 쇼 2020 성공리에 마무리
△10월 국내 자동차산업...
(석간)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2019년, 4차) 심의의결
△2019년 철도안전 혁신대회 개최
△“미국행 승객 불편 줄인다”…한-미 협력 내년부터 본격화
△쇠퇴지역에 청년·벤처기업들의 숨결을 불어 넣는다
△2019년 하반기 민간자동차검사소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 결과
△2019년 12월 교통안전 특별대책 추진
12일(목)
△국토부 장관 08:30...
국토교통부는 28∼29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한 국내 항공사 4곳과 항공훈련기관 등에 총 24억8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비행 전·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16억5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해당 정비사에게 자격정지...
(석간)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2019년 3차) 개최 및 심의의결
△2019년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9년 7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택시제도 개편방안 후속 논의를 위한 실무 논의기구 회의 개최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민관이 힘을 합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석간)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2019년 3차) 개최 및 심의의결
△2019년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9년 7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택시제도 개편방안 후속 논의를 위한 실무 논의기구 회의 개최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민관이 힘을 합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항공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항공사와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의위는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을 위원장으로 5∼10명의 내부·외부 민간위원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제2019-2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5억8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재심의를 통해 이륙 중단 후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륙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 원을 확정했다.
지난해 7월 23일 김포공항에서 제주항공 1382편(B737) 항공기는 이륙 활주 중...
(석간)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제2019-2차) 개최 및 심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현 정부 공정거래 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대한상의)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관련 공동 세미나 개최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4:00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국토교통부는 8일 제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티웨이항공 282편 후방동체 활주로에 접촉 등 9개 안건을 심의해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30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자격정지 총 1000일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우선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한...
국토교통부는 ‘제2018-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10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 조종사(부기장) A씨는 지난달 14일 비행 직전 실시한 음주단속에서 적발돼 자격정지 90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전날 밤 지인들과 소주 등을 마시고 이른 아침 비행에 나섰다가 국토교통부 단속에...
(석간)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2018년 공간정보산업 조사 결과 공표
△이제 하자 걱정 없이 안심하고 단독・다가구주택 짓는다.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시범운영)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5일(화)
△기내용...
(석간)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2018년 공간정보산업 조사 결과 공표
△이제 하자 걱정 없이 안심하고 단독・다가구주택 짓는다.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시범운영)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5일(화)
△기내용 캐리어...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ㆍ에어부산과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운항규정ㆍ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최대이륙중량을 초과 운항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ㆍ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