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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KBS 신임이사 추천 처분 집행정지 기피신청"
    방통위 "KBS 신임이사 추천 처분 집행정지 기피신청"
    그러면서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해당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항고 의사를 밝히며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2024-08-29 11:30
  •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정지에 방통위 "즉시 항고할 것"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정지에 방통위 "즉시 항고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해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2024-08-26 17:37
  •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이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사건‧가사항소 및 항고‧보호사건, 조정 재판 등을 주도하면서 판사들 실무지침서 ‘실무제요’를 집필한 실력자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가사소년 전문법관으로, 2011년은 기획법관으로 활약했다. 이 외에 동인 전담팀은 △법무전략팀 △환경‧안전‧지적재산권(Environment‧Security‧Intellectual property...
    2024-06-21 06:00
  •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김 전 부장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11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썼는데, 3개월 뒤 퇴직하면서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이 서류를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의 친구인 해당 변호사는 고소인에게 보안을 당부하며 자료를 넘겼지만, 고소인이 항고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의견서를 첨부해...
    2024-05-30 12:14
  •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전의교협은 “32개 대학 총장은 고등법원 3건 항고, 대법원 1건 재항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라며 “사법부는 의학 교육 현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 의장은 “2025년도 대학입시모집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4-05-27 13:19
  •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의교협은 의대생들이 서울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 3개 사건 담당 재판부(행정4-1부·행정8-1부) 각각에 의대 교수 등 2만742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 “의대정원 증원이 없다 할지라도 정부가 올바른 필수의료, 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한다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모든 사정을 혜량해 부디 의대 정원 증원 처분...
    2024-05-20 16:01
  • 검찰, ‘현주엽 학폭 의혹’ 제보자 변호인 무혐의 처분
    검찰, ‘현주엽 학폭 의혹’ 제보자 변호인 무혐의 처분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8)씨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변호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이모 변호사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2024-04-08 09:56
  • 방심위, 피프티피프티 편파 논란에 ‘그알’ 중징계…“관계자 진술 직접”
    방심위, 피프티피프티 편파 논란에 ‘그알’ 중징계…“관계자 진술 직접”
    이와 함께 본 사건과 무관한 BTS 등 타 아티스트 사례와 비교, 설명해 타 아티스트들의 노력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해당 방송에 제기된 민원은 무려 1222건이나 제기됐다. 지난해 방심위가 받은 가장 많은 민원이다. 당시 한국매니지먼트연합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도 입장문을 발표하며 크게 반발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소속사...
    2024-02-22 17:13
  •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피해자 B 씨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현 씨는 A 씨의 변호사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A 씨 변호인의 주장은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 씨는 이에 불복한 뒤 다시 검찰에 항고해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2024-02-15 15:24
  •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사건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현직 고위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점을 법원이 판시했는데, 탄핵 심판에서 당연히 이 부분을 고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웅 의원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언급된다. 앞서 시민단체는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했고...
    2024-02-01 16:52
  •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조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2024-01-18 14:42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경찰에 조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2024-01-18 10:35
  • 불안한 입시생 제자 성폭행한 성악 강사…“성 경험 있어야 고음 잘낼 수 있어”
    불안한 입시생 제자 성폭행한 성악 강사…“성 경험 있어야 고음 잘낼 수 있어”
    입시에 대한 중압감 속에서 교습자인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B 씨는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었다. 당시 B 씨가 작성한 일기장에는 “레슨 갔다 와서 너무 혼란스럽다.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건지 실감이 안 나고 생각하기도 싫다”라는 문장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앞서 A 씨는 다른 제자를 상대로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바 있다....
    2024-01-17 10:40
  •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이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간첩단(ㅎㄱㅎ)과 창원간첩단(자주통일민중전위) 사건 역시 청주간첩단 사건처럼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즉시항고, 재항고, 재판장인 부장판사를 고발하는 등 비슷한 형태다. 손 씨 등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이적단체라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등에...
    2024-01-12 14:31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앞서 법무부는 10월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산 돌려 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제안한 내용을 포함, 피해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복지부‧여가부가 협의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 범위가 △성폭력...
    2023-12-27 11:48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특성상 국민 참여재판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재판부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 이에 변호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친다. 이 과정을 통해 1~2개월은 금방 지나간다. 변호인은 국민 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다. 기피신청이 기각되면 이에 다시 항고, 재항고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반복하다보면...
    2023-12-17 06:00
  •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입시 성악 강사…피해자 무려 5명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입시 성악 강사…피해자 무려 5명
    더구나 성악계의 엄격한 위계와 폐쇄성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었다”라며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A씨가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에 이제야 용기를 내 고소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B 씨 외에도 4명이 A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 한 명인 C 씨는 2011년부터 무려 4년 동안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20여...
    2023-11-27 10:40
  •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남부지검 역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했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중지 처리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냈지만 서울고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항고가 기각되면서 해당 정보가 서울고검에서...
    2023-11-19 09:00
  •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창원지방법원으로 사건 관할 이전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즉시항고에 재항고까지 신청했다. 9월에는 당시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때문에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3월 이후 공판은 단 두 차례밖에 열리지...
    2023-11-15 15:06
  •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또한, “이에 대해 고발인 측에서 항고를 포함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2011년 저축은행 사건 당시 파이시티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최시중·박형준 등에 대한 수사는 물론, 세월호, 국정농단, 이재용 삼성 회장,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등을 담당하는 등 진영에 상관없이 맡은 바 직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2023-11-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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