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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앞서 대법원은 올해 5월 23일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는데, 이 사건은 전합 판결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2년 3월 16일 한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B 씨를 알게 됐다. A...
    2024-09-03 12:08
  •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송환 보류…‘적법성’ 먼저 판단키로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송환 보류…‘적법성’ 먼저 판단키로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의 내용을 고려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한 뒤 이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도 권 씨는 항소법원의 한국 송환 확정판결로 한국 행을 눈앞에 두는 듯했지만,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사건을 무효로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다시 시작된 법정 다툼에서 권 씨 측은...
    2024-08-08 23:33
  • 尹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종합]
    尹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종합]
    노경필, 박영재 대법관이 1일 본회의 표결, 2일 취임한 것과 달리 5일에야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보고서에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적격 사유로 담겼지만, 장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등 아빠찬스 논란 등은 부적격 사유로 병기됐다. 이번 대법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가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2024-08-06 13:38
  •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직권남용 법리를 법원도 이제야 정립하는 중입니다.” (재경 부장판사)“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법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검찰청 부장검사) 문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몇 년이 더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사이 멈춰 선 공공 부문으로 인해...
    2024-08-01 06:00
  •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어떻게 진행되나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어떻게 진행되나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다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성과 사실혼 관계인 소 씨는 공단이 자신을 ‘직장가입자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험료를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애초 공단은 소 씨를 피부양자로...
    2024-07-27 06:00
  • 대법원 ‘동성 부부 권리 첫 인정’…외신들 “획기적 판결”
    대법원 ‘동성 부부 권리 첫 인정’…외신들 “획기적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 처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처는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 동성 동반자는 단순한 동반 관계를 넘어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을 바탕으로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혼 관계와 차이가 없다”면서...
    2024-07-18 21:44
  • 대법원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대법원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과거 이혼한 부부, 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6년간 심리“자녀 성인 된 후 10년간 청구권 유효”…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당사자 간 협의 등 없으면 소멸시효 진행 안 돼” 반대의견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고 나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A(87)...
    2024-07-18 15:32
  •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1심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사전통지 의무 없다’ 원고 청구 기각했으나2심 ‘피부양자 제도 도입 취지상 동성 결합도 사실혼과 동일’ 판결 뒤집어대법 전합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평등원칙 위배” 2심 그대로 인용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 처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2024-07-18 15:11
  •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 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가 증가하자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집합금지 처분을 내렸다. 광주 안디옥교회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6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2024-07-18 14:53
  •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건강보험‧산재보험 이어 국민연금 판례도 변경“피해자가 추가적 손해전보 받도록 해석 통일”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2024-06-20 15:38
  •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20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한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면서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교통사고처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해 형사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2024-06-20 14:46
  •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일각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혼소송을 심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대법원이 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관련 메모에 대한 신빙성, 유형적 기여가 아닌 무형적 지원에 대한 여부, 산정 방법 등 항소심에서 다뤘던 쟁점을 모두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가사 사건은...
    2024-06-05 16:34
  • 한‧일 정상회담, 尹 “한일관계 도약 시키자”...기시다 “공조 긴밀화”
    한‧일 정상회담, 尹 “한일관계 도약 시키자”...기시다 “공조 긴밀화”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크게 증진됐다”며 “작년 3월 도쿄, 작년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합의한 대로 정부 간 합의체가 모두 복원됐고, 올해도 재무, 산업, 첨단기술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1분기에 이미 300만 명이 양국을 오갔다”며...
    2024-05-26 17:58
  •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앞서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에 한정해야 한다고...
    2024-05-23 16:06
  •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23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담배제조업체인 한국필립모리스가 한국환경공단, 보건복지부장관, 재단법인 연초생산안정화재단 등을 상대로 청구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결정했다. 관련법이 개정된 2015년 1월 1일 이후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는 인상된...
    2024-05-23 15:45
  •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大法, 40년 만에 판례 변경…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민법 제809조 제2항 ‘인척간 혼인금지’형법 328조 1항 친족상도례 적용 못해민법상 가사채무에 연대책임도 못 물어“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후라도 혼인 무효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2024-05-23 15:04
  • [속보] “이혼 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속보] “이혼 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속보] “이혼 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23 14:12
  • 尹대통령 제안 ‘여야정협의체’, 협치 물꼬 틀 수 있나
    尹대통령 제안 ‘여야정협의체’, 협치 물꼬 틀 수 있나
    이후로도 여야 이견 조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분기별 1회 개최 합의도 지켜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여야정 소통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여야정 합의체가 보다 유연한 방법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단독 만남이 계속되기는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도 의제 합의가 선행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예측된 ‘무(無)...
    2024-05-05 14:00
  •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노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것은 누적된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체다. 의협이나 대전협이나 의료 문제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며 “현재는 여러 상황 때문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데 주역으로서 같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은 특위에서 다루지 않는다. 노...
    2024-04-25 14:21
  •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한다.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가량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심의를 위한 소규모정비법 개정도 6월 중 추진한다.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
    2024-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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