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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겜·카카오VX 단체교섭…유연근무제·포괄임금제 폐지·평가기준 공개 요구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카카오VX는 4월 2일 부터 교섭이 진행중이며, 또다른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엑스엘게임즈는 2020년 7월14일 설립하여 지난해 게임업계 최초로 고용안정을 골자로 한 노사 상생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VX의 합류로 크루유니언은 카카오공동체 11개 법인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향후 교섭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2024-05-21 14:27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연봉계약서(연봉협의서, 연봉합의서 또는 연봉협상 확인서)와 근로계약서는 다른 건가요? 근로계약 이후 연봉계약을 갱신할 때 매년 그때마다 근로계약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건가요? A.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매년 연봉계약을 갱신할 때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관계를 창설하는...

2024-05-11 08:00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 개소…양국간 첨단 수사기법 공유 개시

경찰기관 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최초 사례로, 작년 10월 19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의향합의서(JDoI)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11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방문해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내무부 장관과 협력 기반 구축과 강화...

2024-05-09 08:40
백윤식, 사생활 담긴 전 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 소송…2심서도 일부 승소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백윤식은 지난 2013년 서른 살 연하의 방송사 기자인 A씨와 결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지난 2022년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이에 백윤식은 A씨가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하고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4-04-25 18:19
한전, '공군 지능형 전력망 고도화 사업' 추진…고장구간 자동복구 구현

한전은 17일 공군본부에서 공군과 '공군 지능형 전력망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한전과 공군은 2016년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19전투비행단 등 8개 공군기지의 전력 설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한전은...

2024-04-17 16:37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권리이전합의서를 통해 구체적인 권리를 확보한 범위 내에서 추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했으나 대법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 씨의 아내 박모 씨는 징역 3년, 이 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고 불복하지...

2024-04-14 09:59
엘리엇 “지연손해금 267억 달라”…삼성물산에 또 소송

엘리엇 “삼성물산으로부터 보상 합의서 체결” 주장삼성 “합의서 명시되지 않은 지급…이유 없다” 반박 과거 삼성물산 주주였던 헤지펀드 엘리엇 어쏘시어츠(이하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당시 청산했던 주식에 대해 “267억 원의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에 참석한 삼성물산 측은 “정산 의무가 없다”...

2024-04-12 12:23
[노무, 톡!]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이때 일방이 변심을 하여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이러한 합의를 ‘부제소 합의’라고 한다. ‘부제소 특약’이라고도 부르는 이 합의를 한 이후에 일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하’ 판결의 대상이 된다. 결과적으로 ‘각하’와 ‘기각’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2024-04-08 05:00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악성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을 구실로 돈을 요구한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이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HUG는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350만 원의 돈을 내라고 요구한 사례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HUG 관계자는 "해당 사례에 대해 사실 여부를...

2024-04-04 15:26
“다 돌아섰다” “무조건 1번”…의정부갑 '예측불허' [배틀필드410]

그는 ‘기후정의 실현’ 등이 담긴 이행 합의서에 사인하는 등 ‘기후·환경 전문가’라는 본인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이다. 박 후보는 서울대 공학사·경영학사로 스웨덴 룬드대 석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서울대 법학박사 출신이다.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 및 기후솔루션 이사를 역임하는 등 기후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오전 9시 20분...

2024-04-03 18:17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용한 집주인이 이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도리어 돈을 뜯어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 A씨는 최근 집주인 측으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2024-04-02 13:54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3자 합의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속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OMEGA X(오메가엑스)의 전속계약 권리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보유하고 있다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가 다날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급받은 50억의 유통 선급금은 3자 합의에 따라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에게 반환...

2024-04-01 15:01
두산리사이클솔루션, 中 CNGR와 배터리 재활용 협력

두산리사이클솔루션은 글로벌 전구체 시장 1위인 중국 CNGR와 28일(현지 시각) 배터리 소재 리사이클링 사업에 관한 기본 합의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구체는 이차전지 소재인 양극재의 원료가 되는 핵심 소재로 대표적으로 NCM(니켈ㆍ코발트ㆍ망간), NCA(니켈ㆍ코발트ㆍ알루미늄), NCMA(니켈ㆍ코발트ㆍ망간ㆍ알루미늄) 등이 있다. 이번...

2024-03-29 08:52
‘눈물의 여왕’ 빌런에 속기만 하는 퀸즈그룹家…김수현 위기 상황

‘눈물의 여왕’ 김지원의 김수현이 작성한 이혼합의서를 알게 됐다. 24일 방송된 tvN ‘눈물의 여왕’에서는 백현우(김수현 분)가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던 사실을 홍해인(김지원 분)이 알게 되며 위기를 맞이했다. 이날 치료를 위해 독일로 간 홍해인은 자신을 찾아온 백현우를 만났다. 이들은 포옹과 키스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이후 홍해인은 “내가 결혼 전에...

2024-03-25 08:58
구준엽 아내 서희원, 전남편 '불륜' 주장에 폭발…"불륜은 내가 아니라 너"

왕소비는 2022년 자신의 SNS에 서희원과 자신의 이혼 합의서를 공개했고, 이 과정에서 서희원의 주소지, 은행 계좌 번호, 거주 중인 주택담보 대출 현황 등이 함께 드러났다. 이에 서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왕소비를 고소했다. 왕소비는 서희원이 자신과 이혼하기 4개월 전부터 자기 직원을 통해 한국에 보낼 선물을 구입하며 1200만 대만 달러(한화 약 5억...

2024-03-20 20:57
“의도 없었다”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무고 혐의 인정

법원은 백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소송 1심에서도 백 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 씨는 백 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위조된 합의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백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A 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03-11 17:10
전화성 AC협회장 “통합협회로 액셀러레이터 업계 민간 컨트롤러 될 것”

AC협회는 이날 오전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와 통합 합의서 서명식을 가졌다. 전 회장이 지난달 19일 취임한 뒤 불과 보름여 만에 통합 작업의 첫발을 뗀 셈이다. 두 협회의 통합이 행정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통합 추진을 계기로 초기 투자 생태계를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2024-03-07 15:34
“6개월에 2억 원” “좋아요”…미노이 '가짜도장' 사건의 전말은

전에는 촬영이 한 번만 추가돼도 부속합의서를 작성해서 그에 대한 비용을 또 협의했었는데 좀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돼 수정 요구를 드렸다”라며 “도장이 왜 다 찍혀있냐고 물었더니 원래 이렇게 계약해왔다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광고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미노이는 “그날 밤 (대표님이) 친언니한테 전화해서 ‘(광고를) 안 찍어도 된다, 걱정돼서...

2024-03-06 13:54
한화오션-英 밥콕, 글로벌 잠수함 ‘협력 합의서’ 체결

양사는 최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미팅을 하고 폴란드ㆍ캐나다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공동협의체(Steering Committee)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협력합의서(Teaming Agreement)에 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오션 특수선 해외사업단장 정승균 부사장과 밥콕 인터내셔널 닉 하인(Sir Nick Hine) AUKUS 및 국제부문 총괄 부사장...

2024-02-29 09:06
민주 “與, 선거구 합의서 ‘이중잣대‧말뒤집기’...부산도 국힘이 뒤집어"

4‧10 총선을 42일 앞둔 28일에도 여야가 선거구 획정 합의에 실패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이중 잣대’와 무책임한 ‘말 뒤집기’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합의 불발 뒤 국민의힘에서 먼저 민주당이 야당에만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주장하며,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 재표결까지 걸고 넘어졌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2024-02-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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