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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법무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범죄 합수단’도 설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7월 19일 시행 예정 정부가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복원·강화하면서 검찰의 관련 범죄 기소 인원 및 건수와 추징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2022년 5월 금융...
    2024-05-26 12:00
  •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합수단은 국내 유통조직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등에 대포통장이나 대포유심을 대규모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단순 명의 제공자인 것처럼 내세운 유통조직들이 실제로는 ‘총책-모집책-개통책-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는...
    2024-05-13 12:21
  • ‘070’을 ‘010’으로 둔갑…54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다국적 일당 21명 적발
    ‘070’을 ‘010’으로 둔갑…54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다국적 일당 21명 적발
    남아공‧아이티인까지 포섭…피해자 170명검찰 “변작 중계기 보이스피싱 최대 규모”합수단 출범한 2022년 피해금액 5438억지난해 피해액 4472억…전년 대비 17.8％↓ ‘070’ 전화번호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조작하는 중계기로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여 54억 원 가량을 가로챈 다국적 일당이 검거됐다. 그동안 적발된 보이스피싱 변작...
    2024-03-20 11:30
  •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또 합수단 복원 이후 금융·증권범죄 관련 범죄수익 추징보전액은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합수단 복원 후 수사시스템을 정비한 결과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이 2.7배(1.6명→4.3명), 월평균 기소 인원이 2.6배(6.2명→16명)로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특히 합수단 복원 후 22개월간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 누계가...
    2024-03-10 12:00
  • ‘1조4000억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1조4000억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대규모 코인 출금 중단 사태를 야기한 국내 최대 코인 예치업체를 최초로 수사한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은 △무자본‧무능력 예치업체 실체 △고객에 대한 홍보와는 달리 무자격 운용업자에 대한 이른바 ‘몰빵’ 투자 △고객과 회사 자산의 미분리 운용 △허울뿐인 ‘코인 보안서비스’ 등 주먹구구식 운영 실태를 밝혀냄으로써 글로벌 코인 예치서비스 업체...
    2024-02-22 15:07
  • ‘1.1조 코인런 먹튀’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 사기 혐의로 구속
    ‘1.1조 코인런 먹튀’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 사기 혐의로 구속
    檢 가상자산합수단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 구속”고객 자금 1.1조 돌려주지 않아 특경법상 사기 혐의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한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고객들을 속여 1조 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2024-02-06 16:18
  •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가상자산 범죄합수단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코인 암시장을 개설한 불법 가상자산 OTC 거래소를 처음 적발했다”면서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회피하며 사업 규모를 확대한 음성적 코인 장외거래 실체를 최초로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합수단은 범죄수익‧뇌물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자금이 OTC 거래소에서 세탁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가상자산 장외거래...
    2024-01-12 16:49
  •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부서 신설…이용자 보호에 적극 대응할 것“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부서 신설…이용자 보호에 적극 대응할 것“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이행 지원을 위한 로드맵, 체크리스크 등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감독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자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가상자산합수단 등 금융위원회·수사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내부자...
    2024-01-11 16:19
  •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수사상 편의를 봐주고 박 변호사에게 1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2022년 3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고, 공수처 출범 후 1호 기소 사건으로...
    2024-01-10 11:58
  • 델리오 회생, 검찰 수사 자료까지 공유 받는다…재판부 고민은 ‘현재 진행형’
    델리오 회생, 검찰 수사 자료까지 공유 받는다…재판부 고민은 ‘현재 진행형’
    또 같은 달 26일 출범한 가상자산합수단 역시 1호 사건으로 하루·델리오 출금 중단 사태를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회생 사건에서 검찰 자료까지 공유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회생 신청인측과 델리오 측은 약 2달 반에 걸친 개시 전 조사에서도 뚜렷한 자료가 나오지...
    2024-01-04 15:10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지난 7월 26일 출범한 코인 범죄 전담 조직 남부지검 합수단은 △하루인베스트·델리오 등 가상자산 고객 출금 중단 사태,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 발행량 사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수갑을 찰 사람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FTX 샘 뱅크먼 프리드, 징역 100년형 이상 예상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리며 이른바 FTX 사태를 촉발시킨 창업자...
    2023-12-30 09:00
  • 악성 앱으로 “한강식 검사” 사칭…3단계로 속여 29억 뜯은 일당
    악성 앱으로 “한강식 검사” 사칭…3단계로 속여 29억 뜯은 일당
    합수단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수사기관을 사칭해 총책 ‘문성’이 만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중국 청도와 대련 등지에서 활동을 해왔다. 이들은 ‘쇼핑몰 직원’,‘경찰’,‘검사’ 등 역할을 나눠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영화 ‘더킹’에서 정우성이 배역을 맡은 ‘한강식 검사’를 범행 과정에서 사칭하기도 했다. 이들은...
    2023-12-27 14:58
  • 델리오 회생 ‘올해 넘긴다’…회생법원, 조사 연장ㆍ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델리오 회생 ‘올해 넘긴다’…회생법원, 조사 연장ㆍ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남부지검이 7월 18일 델리오를 압수수색한 바 있고, 같은 달 26일 출범한 가상자산합수단의 1호 사건이 델리오인만큼, 회생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수사 내용에 대한 공유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 국회는 금융당국 요청에 의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변경 신고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는 특금법 개정안의 연내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23-12-01 16:17
  •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서울남부지검장 당시 증권범죄합수단을 이끌며 동아원 주가조작 사건 등 성과를 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두 전직 검사장 모두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후보군이 한동훈 장관(27기)보다 기수가 높은데, 조직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둘 다 그립감이 세진 않지만...
    2023-11-22 16:05
  • 퇴임 앞둔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꿈 같은 직장…자본시장 중요 책임 맡아 영광”
    퇴임 앞둔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꿈 같은 직장…자본시장 중요 책임 맡아 영광”
    아울러 검찰, 금융감독원, 합수단 등 기관 간의 공조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매도 이슈도 손 이사장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는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것도 결국 신뢰받는 시장이 아니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며 “거래소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의 마음을 좀 더...
    2023-11-22 06:00
  •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檢 보이스피싱 합수단, 필리핀조직 ‘민준파’ 철퇴‘징역 40년 구형’ 총책에 35년 선고…20억원 추징부총책도 징역 27년 선고돼…범죄수익 환수 추진범죄단체 혐의 이어 ‘처단형 높은’ 특경법 적용‧엄단 #. 2017년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 일명 ‘민준파’가 만들어졌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공모한 주범들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2023-11-05 11:03
  • ‘코인런’ 하루인베스트, 강남 사무실도 뺐다…사태 장기화
    ‘코인런’ 하루인베스트, 강남 사무실도 뺐다…사태 장기화
    7월 출범한 가상자산합수단이 관련 인물들을 출국 금지 조치시켰지만, 아직 하루인베스트에 묶인 정확한 자금 규모조차 드러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자체 조사한 집계에 따르면 투자자 자금 규모는 약 1500억 원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회생 절차 역시 큰 진척이 없다.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하루인베스트 회생 절차가 올해는 넘길...
    2023-10-20 05:00
  • [하루·델리오 사태] 檢 두 달 수사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는 게 없다
    [하루·델리오 사태] 檢 두 달 수사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는 게 없다
    지난달 26일 출범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1호 사건’으로 하루·델리오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두 업체는 예치자들 요구 사항인 피해 규모나 보전 가능 금액 공개에 대해 묵묵부답하고 있다. 이에 예치자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회생 신청을 진행했다. 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델리오와...
    2023-08-28 05:00
  •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관계사와 손잡은 부산·인천시 [지자체 블록체인 MOU 백태]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관계사와 손잡은 부산·인천시 [지자체 블록체인 MOU 백태]
    검찰과 금융당국 등 7개 기관이 모인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달 4일 델리오의 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트라움인포테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델리오는 트라움인포테크에 대규모 비트코인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본지가 트라움인포테크 본사를 찾아갔을 때,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한동안 사람이 발길이 끊겼는지...
    2023-08-18 05:00
  • 대표자 빠진 ‘하루 회생 대표자 심문’…“채권자 아냐” 주장에 난항
    대표자 빠진 ‘하루 회생 대표자 심문’…“채권자 아냐” 주장에 난항
    이후 지난달 26일 출범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역시 ‘1호 사건’으로 하루·델리오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루인베스트와 함께 ‘연쇄 코인런’ 사태에 연루된 델리오의 대표자 심문기일은 이달 31일로 예정돼 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의 경우 지난달 20일 1차 심문기일에 참석했고, 당시 본지에 “2차 심문 전까지 자료를 준비해 밝힐...
    2023-08-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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