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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산업부는 실무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진행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11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24-05-31 11:00
  •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여야 비주류 현역 탈당파를 개별 흡수한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현재 나란히 4석 정당이다. 이준석 대표는 경기 화성을, 이낙연 대표는 광주 광산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10 15:51
  • 의석 나눠먹기 혈안…野 반윤연대 '흔들'
    의석 나눠먹기 혈안…野 반윤연대 '흔들'
    2%, 국민의힘은 44.3%로 집계됐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양당의 격차는 7.1%포인트(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개혁신당 6.6%, 녹색정의당 1.2%이 뒤를 이었다. 해당 여론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6%였다.
    2024-02-19 15:17
  •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환영”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환영”
    개원쿼터제(할당제) 도입, 비급여와 실손보험 규제 강화와 같은 정책 패키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는 의대 정원이 2006년 3058명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19년 만의 조정이다.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2024-02-06 17:03
  •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중기부 관계자는 “모태펀드 출자 계획을 매년 정부 중심으로 결정해 공개하니 업계 의견 수렴이나 예측가능성 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관리보수 삭감 등과 같은 중요 사후관리 사항은 내년 2월부터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의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한국벤처투자가에 금융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2023-10-05 16:15
  •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중기부 관계자는 "모태펀드 출자계획을 매년 정부 중심으로 결정해 공고시점(매년 초)에 공개하니 업계 의견 수렴이나 예측가능성 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관리보수 삭감 등과 같은 중요 사후관리 사항은 내년 2월부터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의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한국벤처투자가 책임 경영과 성과...
    2023-10-05 14:00
  • ② 미술품 물납제 활성화엔 “공신력 있는 심의위원회 필수” [스페셜리포트]
    ② 미술품 물납제 활성화엔 “공신력 있는 심의위원회 필수” [스페셜리포트]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는 공신력 있는 상설 심의위원회를 결성해 해당 미술품을 어떤 소위에 할당할 것인지, 어떤 정통한 전문가에게 심의를 맡길 것인지 배분한 뒤 최종 가치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또 이 같은 방식이 "현재 영국, 프랑스 등 외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체계”라는 점도 강조했다.
    2023-07-10 05:00
  • 조민 “입학 취소 억울했지만 잘못 깨달아…음원 수익은 기부”
    조민 “입학 취소 억울했지만 잘못 깨달아…음원 수익은 기부”
    같은 해 1월 대법원이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 고려대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입학 취소 결론을 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씨는 지난해 4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23-07-05 16:42
  •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품목 선정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생강 생산 농업인 등은 8월 1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2023-07-02 11: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4차)(석간) △제1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장래가구추계(전국편)...
    2022-06-26 09:38
  • 청년에 확 꽂힌 野 당권주자들
    청년에 확 꽂힌 野 당권주자들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17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전 최고위원은 19%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나 전 의원은 16%, 주호영 의원은 7%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05-20 16:34
  • 영업수익 30억 이상 금융회사, 금감원에 ‘감독료’ 낸다
    영업수익 30억 이상 금융회사, 금감원에 ‘감독료’ 낸다
    이날 공청회는 이달 중으로 마무리될 분담금관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면제요건 강화하고 대상도 축소 = 개정안에 따르면, 감독분담금 면제요건인 영업수익 50억 원 기준이 30억 원으로 낮춰진다. 영업수익 기준이 관대해 주요 검사대상 업권 내 상당수 회사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등 수요자 분담 원칙을 훼손하는 점을...
    2021-05-11 05:00
  • [세계의 창] 네이선 로, 홍콩 선거제 개편에 “중국 공포정치, 민주주의 죽일 수 없어”
    [세계의 창] 네이선 로, 홍콩 선거제 개편에 “중국 공포정치, 민주주의 죽일 수 없어”
    하지만 중국이 이 같은 할당제를 폐지하고 대신 친중세력 300석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선거 출마자의 자격을 사전에 검열하고 거르는 고위급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로는 “과거에도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심사를 받았지만, 각 시의 선거 관리 공무원들에 의해 행해졌다”며 “이번 심의위는 중국 정부가 직접 임명할 가능성이 크기...
    2021-03-16 05:00
  • 경총 및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 "배출권 구매 부담 줄여달라"
    경총 및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 "배출권 구매 부담 줄여달라"
    현재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기타용도 예비분의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의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등을 감안해 할당위원회가 심의 후 폐기 또는 이월(전부 또는 일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총 및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지난 2018년에 추가 할당된 예비분(1340만 톤)을 감안할 때 제2차 계획기간에는 2000만 톤 이상의...
    2020-06-23 12:00
  • [종합] 정부 "해외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특별입국절차 적용 검토"
    [종합] 정부 "해외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특별입국절차 적용 검토"
    한편, 중대본은 이날 대구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감염병으로는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부적인 지원사항에 대해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대본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2020-03-15 18:1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15:00 할당결정위원회(온실가스정보센터) △유기물질 관리 지표 전환…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29일(수) △조명래 장관 07:00 을지태극연습비상소집(세종) 09:00 을지연습최초상황보고(5동지하 종합상황실) 10:00 을지태극국무회의 및 국무회의, 영상(세종) △박천규 차관 09:00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5동종합상황실) △한강·낙동강 발원지에서 미기록...
    2019-05-26 10:16
  • [주간 주요 일정]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 농업전망 2019 개최,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관련 지자체 설명회(1월21~25일)
    규제특례위원 위촉장 수여식(한국기술센터), 18:00 외국기업협회 신년회(그랜드인터컨H)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출범식 개최 △외투기업 신년인사회 참석 △5G 현장방문 및 상생간담회 개최 △산업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 개최 23일(수) △산업부 장관 07:20 대한상의 CEO 간담회 강연(국제회의장), 10:00 중앙통합방위회의...
    2019-01-21 08:25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0일~1월 25일 주간일정
    규제특례위원 위촉장 수여식(한국기술센터), 18:00 외국기업협회 신년회(그랜드인터컨H)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출범식 개최 △외투기업 신년인사회 참석 △5G 현장방문 및 상생간담회 개최 △산업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 개최 23일(수) △산업부 장관 07:20 대한상의 CEO 간담회 강연(국제회의장), 10:00 중앙통합방위회의(서울청사)...
    2019-01-20 10:56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을지로위원회 간담회(국회)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정보공개(석간) △대우조선해양(주)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은행(상호저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에 시정요청 28일(금)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발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을지로위원회 간담회(국회)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정보공개(석간) △대우조선해양(주)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은행(상호저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에 시정요청 28일(금)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발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2018-12-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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