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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이 자리에서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 부족의 문제 원인으로 의사의 형사책임 부담을 한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의사 수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형사책임 완화제도를 제안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가 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럼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4-06-12 14:42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SID 2024' 공로상 수상

SID측은 이 부사장을 수상자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고해상도 올레드(OLED) 디스플레이와 HOP(Hybrid Oxide Poly-silicon) 기술 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프리미엄 OLE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공로가 크다"고 설명했다. HOP 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가 개발한 저온다결정산화물(LTPO) TFT 기술이다. 기존 저온다결정실리콘(LTPS)과...

2024-05-13 10:00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공식 거부…"자율 모집, 마지막 제안" [종합]

이달 25일이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총괄조정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며,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2024-04-22 11:41
정부 "시간 얼마 안 남아…의료계, 통일된 대안 조속히 제시해달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2024-04-15 09:39
국민의힘, 새로운 간호사법 발의해 입법 추진…"PA 간호사 제도화"

국민의힘은 28일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명확하게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2024-03-28 17:08
간호협회, 간호법 재등장에 “반가운 소식, 환영”

간협은 “우리는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간호인으로서 ‘의료가 특정 이익집단의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며 “정부의 이번 의료개혁으로 그동안 이익을 위해 왜곡되었던 의료의 참된 가치가 바로잡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무산된 간호법 제정안을 일부 수정해...

2024-03-28 16:54
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임 당선인은 이번 선거 공약으로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CCTV설치법 개정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의사 대행 금지 등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다. 임 당선인은 2016년부터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 활동하며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단 한 명의 증원도 필요 없다’며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며 500~1000명을...

2024-03-27 13:40
의료대란에 병원 ‘비상경영’ 돌입…“매일 10억씩 적자”

연세의료원은 부서별로 급하지 않은 지출은 줄이고, 사전에 승인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시기와 규모를 한 번 더 고려하는 등을 통해 의료공백으로 인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당장 특별히 업무를 바꾸는 등의 구체적인 내부 방침은 없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한다면 버티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3-19 15:10
한덕수 총리 "의대 교수들, 제자들 복귀 설득하는 게 제자들 위한 길"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교수들은 의료개혁이 절박한 과제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2024-03-13 10:27
[사설] 의대 교수들 눈에 국민 피해는 보이지 않나

의료 공백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응급실 뺑뺑이를 돌던 환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중증 암 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항암 치료나 수술이 기약 없이 미뤄져 매일 불안에 떠는 환자와 가족도 부지기수다. 의대 교수들은 이런 현실을 뻔히 보면서도 ‘전공의·학생 피해’를 강조하고 실력행사를...

2024-03-13 05:00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의 빈자리에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을 투입하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면책을 약속했다”라며 “하지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부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고,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면 형을 감면해준다”라며 두 정책을 비교했다. 이어...

2024-03-10 13:22
PA 간호사 활용…간호협회 “환영” vs 보건의료노조 “무책임한 행정”

복지부는 PA 등 현장 간호사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간호사 업무 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궁금증에 대해 가능한 한 신속히 답변해 혼선을 막을 방침이다. 정부는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간호계는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2024-03-08 14:59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한 명의 자유 시민의 권리이자 절대로 불법이 될 수 없는 정당한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의사를 제외한 그 어느 직종도 미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다”면서 “이는 파업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철저한 자유 의지에 의한 포기이므로, 그 어떤 국가 권력의 탄압도 꺾을 수 없다는 점을...

2024-03-07 15:44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과학적 통계와 근거에 대해 언급하며 의료계 일각의 반발하는 목소리를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의료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한다'고 밝힌 윤...

2024-03-06 18:23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부터 공보의 및 군의관 투입과 추가 인력 신규 채용 차원의 인건비 지원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두고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과 함께 적극적인 비상조치도 추진하기로 한...

2024-03-06 17:58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며 이번만큼은 의사들의 반대에 패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약분업, 의전원, 문케어 등 의사들이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했던 정책들은 모두 강행해 왔으며, 그간 의협은 정부와의 갈등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협은 집단 행동에...

2024-03-06 16:24
조규홍 장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법에 따라 조치"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관한 집회에 대해선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조 차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2024-03-04 08:39
여의도로 나온 4만 의사들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의사 구속과 수억 원의 배상 판결로 자신이 전공한 진료를 포기하게 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정부는 의사 증원의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내놓고 있지 않다. 이제라도 원점에서 재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이 필수의료 위기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려면...

2024-03-03 15:31
이스라엘 구호트럭 몰려든 가자주민에 발포…국제사회 "강력 규탄"

행동을 한 주민에게만 직접적인 사격이 가해졌다고 주장했다. 최근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민간인이 숨진 이번 참사에 국제사회는 일제히 규탄 목소리를 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을 규탄하면서 "절박한 처지에 놓인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은 시급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2024-03-01 11:40
[포토] 오늘부터 의사 임무 중 일부 PA 간호사가 한다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일부를 맡기는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이 시작된 2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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