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서...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 법정에 선 전우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등의 부수처분과 266만 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전 씨는 2022년...
2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4 이투데이 소비자 유통대상’에서 대상인 동반성장위원장상을 수상한 김준상 롯데홈쇼핑 ESG팀장이 시상자인 한창훈 동반성장위원회 평가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 소비자 유통대상은 해마다 진화하는 한국 유통산업을 선도하고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기업 및 혁신 브랜드를 발굴...
2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4 이투데이 소비자 유통대상’에서 대상인 동반성장위원장상을 수상한 김경숙 대상 주식회사 ESG경영실장이 시상자인 한창훈 동반성장위원회 평가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 소비자 유통대상은 해마다 진화하는 한국 유통산업을 선도하고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기업 및 혁신 브랜드를...
2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4 이투데이 소비자 유통대상’에서 대상인 동반성장위원장상을 수상한 장유택 BAT로스만스 대외협력본부장이 시상자인 한창훈 동반성장위원회 평가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 소비자 유통대상은 해마다 진화하는 한국 유통산업을 선도하고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기업 및 혁신...
21일 오후 서울고법 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판사) 법정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기승 전 SK케미컬 스카이바이오팀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피고인들은 앞선 1심 재판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상해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항소한 검찰 측은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사기,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 된 것도 피해자들과 약속을 지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였을 뿐"이라며...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 부대원 등에게 당시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 작성이 불법적 폭력 시위를 최소화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서 보면...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준비상황 보고에서 한창훈 소진공 서울중부센터장은 “그동안 지원금을 결격사유로 부지급에 대했을 때 소상공인에게 어떤 명쾌한 설명을 할 수 없어 민원 처리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가능해졌다”며 “매출의 명확한 비교를 통해 저희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이에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반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손실보전금은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지방법원장으로는 고영구(63·20기)광주지법원장, 한창훈(57·18기) 춘천지법원장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법관 후보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의견을 수렴한 후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선정한다.
이기택...
30일 법원에 따르면 기상청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은 26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13일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등 8개 항공사가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항공기상정보료 사용료 인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기상청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국제선 항공기가...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3일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등 8개 항공사가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상청이 2018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1만1400원으로 인상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국제선 항공기가 국내 공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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