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인 감독·검사·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직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교수를 필두로 소보처 내 분쟁조정담당국에서 사모펀드 사태를 마무리 짓고, 김 교수 역시 임기를 모두 채우면서 소보처에 대한 존재감도 달라졌다.
김 교수는 “여느 날 한 직원이 금융투자 시장이 옛날에는 그냥 만들어서 막 팔았는데 지금은 함부로 팔지 않는 분위기로...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편향 인사’로 한직으로 밀려나 검찰을 떠난 한 변호사는 “지금 사표를 내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이고 그 당시의 ‘윤석열 인사’를 떠올리게끔 한다”며 “부장검사들은 아무런 정치적인 의도가 없이 맡은 수사만 열심히 했는데 결국 수뇌부의 논리에 의해 이렇게 상처받고 나간다”고 지적했다.
한때 공안통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이번 인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한 검사는 “지난 수년간 공안통과 형사통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공안수사의 역할이 줄어들고 특수통과 가까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를 직접하며 특수통은 커지고 공안통은 뒤로 밀렸다”고 비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근 검사들의 사표 행렬을...
반면, 지난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검사들은 한직인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
경찰과 검찰 인사 모두 수장이 '패싱'됐다는 평가가 정설이다. 경찰 인사 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적 근거도 없이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를 개별 면담했다. 특히나 인사발령 전 희망 보직을 조사하는 '인사내신'도 생략돼 경찰청장 패싱에 불을 지폈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법무연수원은 기획‧수사부서가 아닌 만큼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된다. 통상 검찰 내에서 징계를 받거나 기소된 이들은 수사 부서를 떠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한다.
5월 원포인트 인사에서 검사장과 일부 차장검사 인사가 동시에 발표된 바 있다. 이런 점을 미뤄볼 때 이번에도 이르면 인사위 당일 검사장과 중간간부급 인사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는...
통상 검사가 피고발되거나 기소되면 사표는 즉시 수리되지 않고 한직으로 좌천된다. 검사직을 유지하는 동안 징계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들 모두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고, 검찰 내부 징계를 받는 만큼 법무연수원으로 갈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어렵게 만든 법무연수원 자리, 검사장 좌천시켜야”
그러나 이들의 직급을 고려할 때...
법무부가 검찰 내 ‘한직’으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 5명을 늘린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법무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한직을 떠돌 바에야 빨리 나가서 새 인생을 준비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또한 "윤 정부에서 '특수통'이 수혜를 볼 게 뻔한데 좋은 보직에서 그만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라며 "한동안 이런 사표 제출 행렬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직 의사를 표하는 관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일부는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로 ‘전 정권 부역자’로 찍혀 정권 내내 한직을 전전하거나 퇴직 압력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고위관료들이 가장 공감하지 못하는 비판 중 하나는 ‘영혼이 없다’는 것이다. 공직자의 소신은 특정 정치성향과 결부된다. 그 결과는 인사상 불이익이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도 감사·수사를 막진 못한다. 문재인 정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대로 뜻에 맞지 않는 검사들을 한직인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는 지적에는 "저도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했는데 거기서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다"고 받아쳤다.
한편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요직을 차지했던 인사들은 한직으로 물러나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문재인 정부 법무부‧검찰에서 핵심 보직을 지냈던 이들은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됐다.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권순범...
윤 대통령과 반목했던 검사들의 인사도 지켜볼 대목이다. 대체로 한직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전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아름다운 이별이 필요한 때”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데 이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바 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수사 잘하는 검사를 몇 년이나 한직에서 고생시켰으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고작 생각해 내는 게 2차 가해냐”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이 “윤 당선인이 계속 부르짖어왔던 검찰의 중립,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검찰 개혁’ 추진으로 불거진 문재인 정부와 검찰간 갈등 과정에서 한직으로 밀려났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인사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입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에서 윤 당선인과 손발을 맞춘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맡으며 사실상 윤 당선인의...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하다가는 현 정권에서 한직으로 물러나고, 반대로 현 정권이 추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경우 다음 기에 적폐로 몰리기 때문이다. 결국 공무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기보다 대충 무리없이 지내게 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존중은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요즈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다.
경제와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직업의...
김오수 검찰총장이 최근 발표한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와 관련해 "검찰에 한직은 없으며 여러분 모두 영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1일 중간간부 전출 인사말을 통해 "열 손가락 모두 소중하고 그 역할이 있지만, 주위와 여론의 평가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인사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연결점이 있는 검사들은 한직을 벗어나지 못했다. 검찰 내부망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검사들도 좌천됐다.
반면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은 요직에 발탁됐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은 박 장관의 참모진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일부 검사는 피고인 신분인데도...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 이후 한직으로 발령난 검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나병훈(54ㆍ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제 정들었던 검찰을 떠나 새로운 길을 갈 때가 된 것 같다"고 적었다.
나 차장검사는 25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한직으로 평가받는 수원고검...
이번 인사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까웠던 검사들은 한직에 머물렀다. 반면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거나 박 장관을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보좌하던 검사들은 주요 보직에 발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정 사건은 1차 수사가 끝났거나 이차적인 수사의 필요성은...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다른 고위 간부들은 대체로 한직으로 발령 났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사장급 보직으로 수평 이동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수사와 관련이 없는 자리다. 사법고시가 폐지된 이후 연수원은 법관 교육만 담당한다.
일선 검찰청의 한 간부는 “문 정부 임기 말 주요 수사의 길목을 막으려는 노골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