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피앤아이는 FTA 특혜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액을 두 배 넘게 늘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성피앤아이는 이를 위해 지역FTA활용지원센터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사업을 통해 다섯 개 나라에서 인증 수출자로 인정받는 노력을 했다.
이날 산업부는 '대학생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팀 시상식'도 함께 열었다. 대상은 최원세 씨 등 건국대 팀이...
정부는 대 중국 수출이 10.9% 감소한 가운데 FTA 특혜대상품목의 감소폭(-4.0%)이 비특혜품목의 감소폭(-12.8%)보다 작아 FTA가 대중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방어했다고 분석했다.
대 중국 수입은 4.8% 감소했지만 FTA 특혜대상품목은 1.6%, 비특혜품목은 6.7% 감소했다.
특히 FTA 발효 전 수입 급증이 우려됐던 농림수산물의 경우 수출은 11.9% 증가...
명단공개 대상자는 1만9856명으로,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이처럼 낮출 경우 1만3706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소위는 농어촌특별법 개정안에 ‘한중FTA 후속대책 마련 시 민간의 자발적 기금 조성 등을 통해 피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했다.
관세법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면세점 특혜와...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특혜관세 대상인 신제품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중 FTA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FTA에 대한 정보 및 R&D(연구개발) 자금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한중 FTA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제품 개발...
다만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여행·금융·통신 등 거대 중국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물꼬를 것도 성과로 꼽힌다.
한중 FTA 협정문(영문본)에 따르면, 중국은 전체 교역 품목중 91%인 7428개, 수입액 기준으로 전체의 85%인 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는 교역...
◇ 한중, FTA 가서명 완료… "조속한 발효 위해 노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생산품목 대부분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아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품목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다. 또 한중 양국은 북한 내 역외가공지역이 추가 설치될 가능성에 대비해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국내 여행사가 중국 현지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이에 따라 한중 FTA 연내 발효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는 개성공단 생산품목 대부분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아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품목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한ㆍ중 FTA 협상의 실질적인 타결 선언에 이어 25일 한ㆍ중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 대표단은 총 7차례의 기술협의와 법률검토를...
정부는 자동차부품 중에 기어박스, 핸들, 클러치가 중국 측의 관세 철폐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는 내용을 타결 발표 하루 뒤인 어제(11일)에야 공개했지만 다른 부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에 맞춰 서둘러 FTA를 타결하면서 우리 측이 양보한 부분을 자세히 공개하기를 꺼리거나 일부 합의 내용이 모호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정부는 자동차부품 중에 기어박스, 핸들, 클러치가 중국 측의 관세 철폐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는 내용을 타결 발표 하루 뒤인 어제(11일)에야 공개했지만 다른 부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에 맞춰 서둘러 FTA를 타결하면서 우리 측이 양보한 부분을 자세히 공개하기를 꺼리거나 일부 합의 내용이 모호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지금까지 체결된 다른 나라나 경제권역의 FTA를 통틀어도 '불법조업물은 특혜관세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명시한 것은 한중 FTA가 거의 유일하다.
그동안 정부는 불법어획물에 부과하는 관세는 FTA 협상 안건이 될 수 있는 사실에 착안해 중국 측에 끈질기게 불법 어획물과 관련한 논의를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불법 어획물에 특혜관세를 부과하는 일이 있어서는...
중국의 불법조업에 따른 불법어획물에 대해 특혜관세 부여를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FTA 협상 결과, 조기·갈치·멸치·넙치 등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에 의해 어획되는 주요 불법조업 대상품목을 초민감품목에 포함 시켰다.
또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등 연근해 어획 수산물에는 가장 보수적인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해 우회수입을 방지했다....
10일 타결된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연간 6조원의 관세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료를 통해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을 확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한중 FTA를 통해 대중(對中) 수출 연간 87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며...
패소하면 그 영향력은 FTA특혜관세 중단이라는 관세 보복도 야기할 수 있다.
▲해명 = ISD 제소대상이 되는 의무범위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범위가 넓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작년말 현재 390건의 ISD 사례 중 BIT상 ISD 제소는 303건, FTA 근거한 ISD 사건은 51건으로 차이가 크다. 중재판정 불이행으로 무역보복을 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