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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앤컴퍼니, ‘장녀 조희경’ 주장 정면 반박…“건강한 아버지 겁박”
    한국앤컴퍼니, ‘장녀 조희경’ 주장 정면 반박…“건강한 아버지 겁박”
    먼저 조 씨가 조양래 명예회장에게 30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증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희경 씨는 조양래 명예회장에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분 5%를 본인이 운영하는 재단에 증여해 주면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취하해 주겠다고 했다”며 “2020년에 경영권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이후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무기로 건강한 아버지를...
    2023-12-20 16:33
  •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정신지체 장애인들에 대한 법원의 한정후견 결정을 넘어서는 금융거래 제한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법무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은행거래 관련 장애인 차별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측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 원고들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결정에...
    2023-10-16 06:00
  •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그는 2015년 판사로 재직하며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개시사건을 담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배인구‧조영욱‧성주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와 강일원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대표 변호사를 선임했다. 로고스는 퇴임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고위 법관 출신이 많은 로펌이다....
    2023-03-12 15:19
  • 하나은행, 1대1 맞춤형 토털 케어 솔루션 'The First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1대1 맞춤형 토털 케어 솔루션 'The First 서비스' 시행
    이는 기존에 한정적으로 제공하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기존 서비스 대상인 VIP 손님뿐만 아니라 하나은행을 거래하는 손님이면 누구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손님들은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전통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외에도 △자산운용 △상속·증여 설계 △기업승계 △기업지배구조 개선 △후견·유산기부...
    2022-08-12 08:59
  • ‘징크스의 연인’ 나인우, 서현이 숨겨놓은 메시지에 눈물…“그냥 좋아할래”
    ‘징크스의 연인’ 나인우, 서현이 숨겨놓은 메시지에 눈물…“그냥 좋아할래”
    한편 선민준(기도훈 분)은 아버지 선삼중(전광렬 분)의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법원에 한정후견인 신청을 냈고, 이를 통해 경영권을 넘겨받을 계획을 세웠다. 선삼중의 형 선일중(차광수 분)은 주주들을 소집해 금화그룹을 통째로 삼킬 음모를 꾸몄다. 위기를 감지한 선삼중은 아들을 불러 후견인 신청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선민준은 자신의 힘으로 금화그룹을...
    2022-07-15 10:49
  • 길어지는 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심판, 6개월 만에 심문 진행
    길어지는 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심판, 6개월 만에 심문 진행
    서울가정법원 가사 단독 50부는 13일 오후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성년후견제도의 하나다. 성년후견 심판은 법리적 판단에 앞서 의학적 판단이 중요한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공신력 있는 병원에 피청구인의...
    2021-10-13 07:00
  • 조양래 회장 ‘한정후견’ 심문 참석…비공개 진행
    조양래 회장 ‘한정후견’ 심문 참석…비공개 진행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심판 심문이 21일 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단독50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문을 비공개로 열었다. 조 회장은 이날 대리인들과 함께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법원에 들어서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심문이 끝난 뒤에도 조 회장...
    2021-04-21 15:49
  • [2021 핫~주총]②‘예열’된 주총시즌, 경영권분쟁·소액주주반란·신사업 ‘불씨’
    아버지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진행 중인 것도 변수로 꼽힌다. 반면 오랜 기간 이어온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도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3자 주주연합 간의 분쟁이다. 다음 달 열릴 한진칼 주총에서 3자 주주연합이 주주제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계기로...
    2021-02-28 09:00
  •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게임물 등급분류절차 간소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게임물 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및 한글 점자의 날 지정을 통한 점자의 발전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으로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예비사업 연장 근거를 만들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는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사무 위탁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경륜·경정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했다.
    2020-12-08 10:44
  • 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재판 본격 시작…장녀, 첫 조사 출석
    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재판 본격 시작…장녀, 첫 조사 출석
    이번 사건은 7월 30일 조 회장의 큰딸인 조 이사장이 법원에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성년후견제도의 하나다. 조 이사장은 아버지가 조현범 사장에게 지분을 모두 넘겨준 점을 언급하며 “조 회장이 건강한 상태로 자발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2020-11-25 09:30
  • [피플] 김성우 율촌 변호사 "가사 사건, 상처 치유가 최우선"
    [피플] 김성우 율촌 변호사 "가사 사건, 상처 치유가 최우선"
    제가 만든 판결 문구가 현재 관련 재판에도 빈번히 인용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처음 만들어졌지만,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김 변호사가 2015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소송 지휘를 맡았던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한정후견개시 사건’ 때다. 신 회장 사건은 롯데그룹에서 벌어진 ‘형제의 난’에서 경영권 분쟁을 종결시키는 역할을 했다. “100세...
    2020-10-21 06:00
  • 뚜렷해진 한국타이어家 대립 구도…조현식 부회장, 성년후견 참가 신청 제출
    뚜렷해진 한국타이어家 대립 구도…조현식 부회장, 성년후견 참가 신청 제출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분쟁은 7월 30일 조양래 회장의 큰딸인 조희경 이사장이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성년후견제도의 하나다. 조 이사장은 아버지가 조현범 사장에게 지분을 모두...
    2020-10-05 18:48
  • [증시 키워드] 혈장치료 승인 소식에 일신바이오 '상한가'…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급등'
    [증시 키워드] 혈장치료 승인 소식에 일신바이오 '상한가'…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급등'
    이는 누나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 조양래 회장을 상대로 낸 한정후견 개시심판 청구를 지지한 것으로, 최대 주주인 동생 조현범 사장과의 경영권 다툼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조 회장이 차남인 조 사장에게 그룹 보유주식 전부를 넘기며 승계 구도를 사실상 확정한 데 대한 반발이다.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들의...
    2020-08-26 08:40
  •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형제의 난 본격화에 ‘上’…혈장치료 관심에 일신바이오ㆍ경남바이오파마 ‘급등’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형제의 난 본격화에 ‘上’…혈장치료 관심에 일신바이오ㆍ경남바이오파마 ‘급등’
    이는 누나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 조양래 회장을 상대로 낸 한정후견 개시심판 청구를 지지한 것으로, 최대 주주인 동생 조현범 사장과의 경영권 다툼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조 회장이 차남인 조 사장에게 그룹 보유주식 전부를 넘기며 승계 구도를 사실상 확정한 데 대한 반발이다. 미국 FDA(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2020-08-25 17:44
  • [종합]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재점화…큰누나 손 잡은 장남 vs 차남
    [종합]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재점화…큰누나 손 잡은 장남 vs 차남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달 30일 조양래 회장의 큰딸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성년후견제도의 하나다. 조 이사장은 아버지가...
    2020-08-25 15:09
  •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재점화…장남 조현식 부회장 "아버지 건강 진단 필요"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재점화…장남 조현식 부회장 "아버지 건강 진단 필요"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달 30일 조양래 회장의 큰딸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성년후견제도의 하나다. 조 이사장은...
    2020-08-25 10:47
  • [생활 속 법률-상속] 남동생만 유산 줬다고 부모님 집에 불 지른 자식
    [생활 속 법률-상속] 남동생만 유산 줬다고 부모님 집에 불 지른 자식
    얼마 전 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의 장녀가 아버지에 대한 한정후견을 신청했다. 조양래 회장은 자신의 회사 지분을 차남에게 물려줬는데 장녀가 이에 반발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한정후견을 신청한 것이다. 후견신청은 건강이 좋지 않아 판단력이 부족해진 사람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장녀가 아버지에 대한 후견신청을 한 것은 아버지의 건강에 문제가...
    2020-08-10 14:16
  • 코로나19에 내부 문제까지…내우외환에 빠진 타이어 3사
    코로나19에 내부 문제까지…내우외환에 빠진 타이어 3사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의 큰딸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30일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면서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성년후견제도의 하나다. 조 이사장은 아버지가 차남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에게 지분을...
    2020-08-06 14:41
  • 한국타이어 장녀 조희경, 조현범 승계에 반기…조양래 성년후견 신청
    한국타이어 장녀 조희경, 조현범 승계에 반기…조양래 성년후견 신청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이사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은 노령, 장애, 질병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 중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일부분에 대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조 이사장 측은 “조 회장이 가지고...
    2020-07-30 16:53
  • [급등락주 짚어보기] 경영권 분쟁 기대감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上’…깜짝실적에 심텍 ‘급등’
    [급등락주 짚어보기] 경영권 분쟁 기대감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上’…깜짝실적에 심텍 ‘급등’
    조희경 이사장 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한정후견이란 법정후견 제도의 한 종류로 나이가 많거나 장애와 질병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정하는 제도다. 조 이사장은 아버지가 명확한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차남 승계를 진행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사실상 차남...
    2020-07-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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