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국제 인맥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경제인들과 활발히 교류했고,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한미재계회의, 한일경제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중재계회의 등 재계의 국제 교류단체를 이끌며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가교 역할도 적극 펼쳤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에는 양국 재계 인사들과 미국 행정부·의회의 유력 인사들을...
이는 2024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접근할 수 있는 완전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세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관련 이슈들을 포함하여 세계 무역 정책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심의 강화 등 WTO의 3대 기능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다. 우리는 또한 수산보조금 협정의 조속한 발효와 수산보조금에 관한 포괄적 규율에...
이날 심포지엄은 지난달 16일 한ㆍ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장시간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풀리면서 양국 중소기업의 협력 방안과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홍배 동의대학교 교수는 ‘급변하는 무역 통상 환경과 한ㆍ일 중소기업의 협력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신보호무역주의 시대의 본격화로 기존 분쟁은 기술패권화 확보와 유지를...
△10일, 12~13일 등 화상대화 2회 △18~20일 일본 측의 한국 방문, 24~25일 한국 측의 일본 방문 등 대면대화 2회 등 양측이 교역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양측이 이번 달에만 4번의 정책대화를 진행하는 등 집중적으로 논의를 벌이고 있고 양국 간 공감대도 형성돼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수출규제를 푼 만큼...
같은 해 11월 한일 양국은 WTO 절차를 잠정 중지하고,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해빙 무드'가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양측 이견으로 한국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했으며 일본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중단했다. 최근까지 WTO 제소 진행 상황은 양국의 패널 구성 단계에 정체돼 있었다.
이후 양국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등 한일...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3대 부품 규제와 한국의 대 일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문제가 곧 해결될 예정인데 이후 양국은 화이트리스트 관련 정책대화를 진행한다. 빠른 속도를 정책대화를 마무리한 뒤 행정절차 등 물리적 시간이 2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반기 양국 화이트리스트 원복이 가능하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관리...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우선순위로 △원자재 수급 애로 해소(35.2%) △해상운송 등 수출물류 애로 해소(34.0%) △한일관계, 미·중 무역분쟁 등 외교 현안 해결(15.4%) 등을 꼽았다.
원자재 수급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 확대(32.1%) △원유 및 벙커C유에 대한 관세 폐지(26.1%) △해외자원개발 추진(17.9%) 등의 노력을...
이어 ‘국민 인식 악화’(14.1%), ‘무역분쟁’(13.5%), ‘영토분쟁’(11.0%), ‘코로나19 등 대외 여건 악화’(2.1%) 순으로 나타났다.
한일 협력분야를 묻자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협력’(48.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청년 취업 등 인적 교류 활성화’(19.0%), ‘미세먼지, 해양오염 등 국제 환경문제 공동 대응’(16.8%), ‘디지털 전환’(9.8...
2019년 있었던 한일무역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탁월했다. 특히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해외 의존율을 낮췄다.
2019년 7월 1일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수출허가 방식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이다. 이어 8월엔...
그 뒤로 △원자재 가격 변동(23.3%)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10.3%) △한일관계, 미·중 무역분쟁 등 외교 현안(8.9%) △보호무역주의 확대(7.5%) 등을 순이다.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묻는 말에는 △백신 확보 등 코로나19 대응 총력(31.8%) △금융지원, 세제 지원 등 확대(18.5%)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18.3%) △한일관계, 미·중...
유 본부장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해 다른 나라의 후보자들과 치열한 경합의 길로 들어선다"며 "대한민국이 그리고 제가 WTO 다자간 교역체제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WTO의 개혁을 추진하는데, 충분한 기여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해나가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유 본부장은 이번 출마가 한일 무역갈등에 영향을 끼치는 것...
있다”며 “무역분쟁에 대비해 모든 걸 국산화하려는 것은 비현실적인 접근으로 일본을 포함한 주요국과의 호혜적 협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최근 한·일 교역갈등은 양국 기업들 사이에 다져온 오랜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국이 차지하고 있는 국제적 산업 비중을 고려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에도 불확실성을...
우리나라가 글로벌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우위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역분쟁에 맞서 모든 것을 국산화하려는 것은 비현실적인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현대경제연구원은 공동으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양국 산업의 협력과 경쟁’ 토론회를 열고, 한·일간 교역갈등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한·일 간...
특히, 수출 요인을 주요인으로 판단하면서 세계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추세 확대로 세계 교역이 위축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 타결과 한일 외교 갈등 해결 등 불투명한 대외 여건에 홍콩 정세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더해지면서 대외 요인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산업연구원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아세안 경제협력 강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아세안은 무역 다변화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장이다. 다만 2000년 이후 한국의 전체 수입 중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11% 전후에서 정체돼 있어 추후 불공정 무역에 대한...
한국은 3차 협의를 일본에 요청하거나 무역 분쟁 심판 1심에 해당하는 ‘분쟁 처리 소위원회(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 있다. 한일 무역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한국과의 분쟁 등을 배경으로 일본의 전체 수출도 11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2% 감소해 시장 전망인 7.5...
이 공무원은 한·일 백색국가 제외 등 무역 분쟁으로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한 국장이다. 이 국장 외에도 통상·수출 라인, 업종 라인 등 산업부의 많은 국이 쉴 새 없이 바빴다.
올해 7월 1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으니 이와 관련된 산업부의 국들은 100일 넘게 ‘생고생’을 했다. 특히 소재부품국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정책 수립...
"일률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무역규칙을 시행하도록 한 GATT 10조 역시 우리 정부의 핵심 법리 가운데 하나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ㆍ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이번 제소 대상에서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