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양측은 한일중 3국 간 경제통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일본은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최국인 한국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투자 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및 전자상거래 협상 타결 등 WTO 체제 개혁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에는 양국 재계 인사들과 미국 행정부·의회의 유력 인사들을 만나고 다니는 등 민간외교의 중심에 섰다. 한일 FTA 추진과 함께 양국 기업 간 공동 비즈니스 확대를 모색하는 등 한일 교류에도 적극적이었다.
대표 경제단체인 전경련에서 1987년부터 2007년까지 20년간 부회장을 지낸 데 이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회장을 맡아 국내...
이 회장과 LJF 회원사들은 전 세계적 경기 침체와 더불어 △코로나 19 사태 △미중 무역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연이어 겹치는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자고 다짐했다.
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선도해 글로벌 윈-윈(Win-win)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미래 개척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한 층 강화하는 데 공감대를...
양국은 1986년부터 한-일 에너지정책대화를 통해 자원개발, 에너지기술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오다가 강제징용·‘위안부’·무역분쟁 문제 등으로 2018년을 마지막으로 대화가 끊겼다. 이후 양국 간 관계 개선으로 대화가 5년만에 재개된 것이다.
양측은 앞으로도 에너지협력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실무차원의 작업반을 통해 긴밀히...
이는 2024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접근할 수 있는 완전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세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관련 이슈들을 포함하여 세계 무역 정책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심의 강화 등 WTO의 3대 기능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다. 우리는 또한 수산보조금 협정의 조속한 발효와 수산보조금에 관한 포괄적 규율에...
현재 미국과 중국은 무역분쟁을 시작으로 정찰 풍선 논란, 대만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현안을 놓고 충돌 중이다.
다만 G7 내에 중국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 온도차가 있는 만큼 중국을 겨냥한 견제가 제대로 통할지는 미지수다.
로이터는 “이번 정상회의는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에 대한 공통된 접근 방식에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지...
이날 심포지엄은 지난달 16일 한ㆍ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장시간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풀리면서 양국 중소기업의 협력 방안과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홍배 동의대학교 교수는 ‘급변하는 무역 통상 환경과 한ㆍ일 중소기업의 협력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신보호무역주의 시대의 본격화로 기존 분쟁은 기술패권화 확보와 유지를...
“4월 정책대화 4회 등 집중 논의 중…좋은 결과 있을 것”일본 의견수렴·각의 등 2개월 시간 팔요…이르면 6월쯤 규제 해제
우리 정부가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면서 수출 규제를 먼저 풀었다. 양국이 정책대화에 속도를 내면서 일본도 이르면 6월쯤 한국의 수출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할...
특히 일본의 원천기술과 재료, 기계설비 등을 필요로 하는 한국 반도체 산업 및 그 외 여타 관련 산업에서 한일 무역분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리스크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반도체산업 자체의 중요성 또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여타 산업에의 기술파급효과가 막대하며, 군사안보 기술에까지 폭 넓게 활용된다는 점에서...
같은 해 11월 한일 양국은 WTO 절차를 잠정 중지하고,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해빙 무드'가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양측 이견으로 한국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했으며 일본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중단했다. 최근까지 WTO 제소 진행 상황은 양국의 패널 구성 단계에 정체돼 있었다.
이후 양국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등 한일...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3대 부품 규제와 한국의 대 일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문제가 곧 해결될 예정인데 이후 양국은 화이트리스트 관련 정책대화를 진행한다. 빠른 속도를 정책대화를 마무리한 뒤 행정절차 등 물리적 시간이 2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반기 양국 화이트리스트 원복이 가능하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정부 관계자가 한일 무역분쟁 관련 ‘화이트리스트’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시간 촉박’이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6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화이트리스트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6일 양국간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후 화이트리스트 까지 논의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이트리스트를...
이로써 2019년 7월 이후 약 3년 8개월간 이어진 양국의 무역분쟁의 실타래가 풀리고 있다.
아직 화이트리스트 조치는 남아 있는 상태지만 조속히 원상회복하겠단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사흘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이어 “한국이 대일 무역 전선 선봉대에 서면 수출 규제 타격이 불 보듯 뻔하다”며 “대일 외교 종착지는 미일 동맹 하위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외교도 경제”라며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제라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뭔지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6단체는 “이번 합의는 그간 한일관계 악화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일본이 수출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도 중단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일본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관리...
"2019년 7월 이전 상태 되돌린다" 협상 결렬 시 제소 다시 걸 수도협상, 빠르면 이번 달 진행할 듯실익에는 의문…"불확실성 제거"
한일 양국이 수출 관계를 2019년 7월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협의 진행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를 중단한다. 양국은 최대한 빨리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고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