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임기제한은 그들이 대주주의 독단과 전횡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거수기’ 노릇만 해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해 대주주를 견제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이런 식의 규제는 납득하기 힘들다. 정부가 민간기업 이사회 구성을 간섭하고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반(反)...
이런 가운데 한은 내부에서는 임기제를 두고 갑론을박까지 벌어진 상태다. 임기제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론과 함께 이사급 인사들이 김 전 총재시절에 임기제에 걸맞은 견제를 하지 못했으니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임기제 폐지론까지 등장했다. 상법과 달리 한은법상 이사들은 문제 발생 시 총재 사퇴를 결의할 수 없어...
그는 우선 임기를 1년 가까이 남겨두고 사퇴설이 불거지고 있는 박원식 한은 부총재에 대해 “부총재의 거취 문제는 간단한 사항이 아니고 고려할 게 많다”며 “당장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즉 김중수 전 한은 총재의 핵심 인사인 박 부총재의 사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총재가 지난달 1일 취임한 이후 한달여간 ‘김중수 키즈’인...
신원식(육사37기) 수방사령관은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김종배(육사 36기)·조보근 소장(육사37기)은 각각 임기제 중장으로 진급해 교육사령관, 국방정보본부장에 임명됐다.
◇ “4대 중증질환 건보료 인상률, 정부 발표의 2배”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정부가 처음 발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