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을 매년 지정하는데, 환율조작국의 세 가지 요건은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연간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외환 순매수 비중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의 일방향 개입 여부이다. 우리나라는 10월 17일 세 요건 중 앞의 두 개에만 해당돼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그러나 무역...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미국의 부당한 한율조작국 지정이나 FTA 재협상 요구는 막아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1년에 1000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외환보유액이 3700억 달러가 넘는다. 이에 반해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 외채는 1100억 달러 수준이다. 별안간 국가 경제가 부도 상태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주요 산업이 연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