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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법조계 한목소리로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입장문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2022-04-12 15:43
경찰, '변호사법 위반 논란' 네이버 무혐의 결론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여해법률사무소와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네이버가 변호사법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 여해법률사무소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법협은 각각 지난해 6월 한성숙 네이버 사장 등 관계자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변호사법...

2021-07-26 19:47
[법과 사회] “사시존치→職域수호” 구호 바뀐 변호사 단체

포화상태인 송무시장 외에 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선거는 물론 당선 이후의 활동 방향에도 중요한 의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만명을 넘어서는 변호사 수를 감축하는 방안도 중요한 이슈다. 한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도 다가올 선거에서 협회의 현안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6-10-20 11:01
로스쿨 출신 변호사, ‘사시존치’ 변협회장 고발… 갈등 증폭

한법협은 8일 하 회장이 대한변협의 사시존치 입법로비 관련 정보를 요청한 변협 감사의 요구를 묵살하고 압력을 가했다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입법로비를 자행하고 사시존치를 위해 변협을 사조직처럼 운영한 하 회장은 국민, 변호사 및 로스쿨 학생들 앞에서 석고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9일 낮 12시 30분 대한변협 앞에서 변호사...

2015-12-08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