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신흥기술 분야의 경우 3국 국립 연구기관의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정부 약정서가 지난 4월 체결된 만큼, 각국 전문가들이 조속히 공동연구 과제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또 4월 출범한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3국 기술보호 법 집행당국 간 정보 공유 등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디지털 분야에선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AI 서울...
같은 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용산 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한미일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실시간 공유방침’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지난 4월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 체계를 최대한...
한·미, 일·미 각각 시스템 미국 경유해 연결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근거로19~21일 G7 정상회의서 최종 확인 방침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국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 시스템을 미국을 통해 연결해,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즉시 공유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9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3국은...
3국은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한미일은 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기반으로 국방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아울러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핵실험을 감행하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청와대는 미국 정부가 만료를 나흘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대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가 아직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 어떤 방안이 있을지는..."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이...
또 그는 “지소미아 종료됐다고 해서 한미일 삼각관계 와해되거나 일본과의 정보 교류 완전 차단되는 게 아니다”며 “지소미아 체결되기 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체결 전에도 정찰, 한미연합자산을 활용했고 한미일정보공유약정 통해 삼국 간 정보공유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이 대표는 “지소미아 도입은 2016년데, 2014년에 (정부가) 몰래 지소미아를 도입하려다 저한테 적발돼 취소된 적이 있다”며 “지소미아가 없다고 해도 티사(TISA·한미일 정보공유 약정)라는 협약이 있어 갑작스럽게 동북아 안보불안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것을 가지고 안보위기를 강조하는 자체가 더 문제"라며...
시행령처럼 국회 입법취지와 다른 행정입법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의 재연을 막기 위해, 상위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정입법은 국회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외교약정을 통해 군사기밀을 제공·설명할 수 없도록 하는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창 부장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우리 측에 공식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과 북한 급변사태, 방공식별구역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과 ‘한·미·일 국방부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전 관련’안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이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과 ‘한·미·일 국방부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전 관련’안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과 ‘한·미·일 국방부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전 관련’안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간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정보공유 약정)이 29일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서명하는 정보공유 약정은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회...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29일 서명할 예정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방부 측은 “한국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미국이 우리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주고, 반대로 일본이 미국에...
기관 간 MOU도 3국 국방부가 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방부 내 정보기관 간 약정으로 ‘급’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한미일 정보공유 MOU가 체결되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로 한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은 군사위성을 6개나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핵실험 움직임 등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