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2026년 이후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한미 간 협상이 미국 대선을 한 달여 앞둔 4일 전격 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양국은 올해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뒤 5개월간 총 8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갱신된 협정이 적용되는...
한국과 미국이 2026년부터 적용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참여하는 대표를 임명했다. 이번 절차에 따라 양국은 기존 SMA 종료 기한이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제12차 협상을 조만간 개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5일, 제12차 SMA 협상대표로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임명했다. 한국 측 협상대표단에는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SMA는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국과 미국은 2021년 제11차(2020~2025년까지 6년간 적용) SMA를 타결한 바 있다.
임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2025년 말 만료된다. 우리 정부로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다음 협상을 준비하면서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31일 국회는 앞으로 4년간 해마다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내용을 담은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재석 의원 160명 중 찬성 133명, 반대 11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1833억 원이며, 앞으로 4년간 해마다...
또 부대 의견에는 정부가 차기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예외적 분담이라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기본 취지를 살려 준비태세(Readiness)와 같은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지난 공청회에서도 지적됐던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도 재거론 됐다.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2019년 9월부터는 외교부로 자리를 옮겨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로서 미국과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을 도맡아왔다. 지난 3월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타결을 이끌기도 했다. 지난해 말 치러진 농협금융지주 회장 인선에서는 자의로 회장직을 고사한 바 있다.
이같은 이력을 바탕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국내외...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간 주요 현안이었던 방위비분담 협상이 신속히 타결된 점을 평가하고 "여타 동맹 현안들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동맹 현안 중 하나로 전작권 전환을 꼽고, 한미동맹의 능력과 태세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이 가속화될...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적 기능에 대해 강조해서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은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고 남은 검토 과정에서도 우리 측과 계속 소통하고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직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타결을 재차 평가하고 빛 샐 틈 없는 한미동맹 관계의 포괄적, 호혜적...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문 대통령도 바이든·해리스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 발전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지난 2월 한미정상간의 통화를 언급하며 "한미 2+2 회의에 이어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한미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합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정말 국회에서 통과시키긴 싫다"며 "국회가 고무도장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또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식으로 한미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 부위원장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최근 한미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며 전문분야인 금융권으로 복귀, 금감원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 대사뿐만 아니라 교수 출신 인사가 새로 올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면서 양국은 안정적인 주한미군 운용이 가능해졌고,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서 벌어졌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사태가 앞으로는 원천 봉쇄된다.
청와대는 이번 협상타결에 대해 "합리적 분담액에 합의했다"며 "한미 동맹 복원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외교부가 언급한 대외발표가 이뤄지는 시점은 오는 17일로 예상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일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으로 중단됐던 양국 외교·국방장관 2+2회담이 5년 만에 부활하는 날인만큼 방위비 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며 한미동맹 강화를 대외적으로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원칙적 합의 도달…내부보고 후 대외 발표”국무부 “서명 위한 마지막 단계…주둔국 분담금 인상”
1년 넘게 끌어온 한국과 미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 다만 인상률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7일 외교부는 미국 워싱턴D.C.에서 대면으로 개최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8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에 대해 "타결은 조만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최근 CNN 보도에 대해 질의하자 "아직 확인해드릴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외교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조기에 추진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주요 현안을 호혜적, 합리적으로 타결할 계획이다.
또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대한 미국 내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의회와 학계 등 미국 조야와 적극적인 소통을 병행하기로 했다.
일본과는 위안부·강제징용 문제 등 쟁점...
이어 “양측이 신속 타결에 전념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번영과 평화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CNN은 소식통을 인용,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수주 내 최종 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도 전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2019년 말 유효기간 종료 후 표류해 왔다. 한국이...
앞서 우리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와 첫 방위비 협상을 하고 조속히 타결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외교부는 지난 5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당시 회의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및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포함해 한국 외교부와...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정통한 관계자 5명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계자 2명이 전했다.
최종 합의에는 한국 국방 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한국이 일부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임을 양측이 이해한다는...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도 조속 타결”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과 관련해 대폭 인상 없이 기존 수준에서 연장하기로 대략 합의했다고 10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2021회계연도에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인 약 2000억 엔(19억1000만 달러·약 2조1000억 원)을 부담할 것이며 공식적인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