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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트럼프 밀어준 美 연방대법… 韓 철저한 대비를
    무엇보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걱정이다. 앞서 트럼프는 4월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주둔비용 협상이 순조롭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쓸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미·일 3각 공조체제 위축 가능성도 위협적이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우호 관계를 과시했고 비핵화엔 별 관심이 없었다. 이런 성향이 혹여 핵우산...
    2024-07-03 05:00
  • [사설] 트럼프發 ‘분담금’ 태풍…기사회생의 묘수 찾자
    가장 급한 것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속도를 내 결론을 내는 일이다. 한미 양국은 기존 협정 종료를 1년 8개월 앞둔 지난 4월 하와이에서 첫 협상 테이블을 차렸고, 오늘부터 27일까지 제4차 회의를 갖는다. 이미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다. 내친김에 협상 마무리도 서둘러야 한다. 제12차 SMA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2024-06-25 05:00
  • "K-방산, 트럼프 재집권 시 타격…한·미 방산 협력 좌초 우려"
    "K-방산, 트럼프 재집권 시 타격…한·미 방산 협력 좌초 우려"
    또 한국을 상대로 한 미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현실화하면 국내 무기 획득 예산이 제약돼 국내 방산 투자 역시 함께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유럽과 중동 등 한국의 방산 주력 시장으로의 수출 전망도 어두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은 "우크라이나전 종료, 혹은 축소 시 탄약 등을 중심으로 국내 방산 수출이 둔화·정체될...
    2024-06-11 13:49
  • “트럼프 재선 시 주한미군 철수 조건으로 북한과 협상할 수도”
    “트럼프 재선 시 주한미군 철수 조건으로 북한과 협상할 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왔다. 집권 당시에는 주한미군 철수 명령을 내리겠다고 여러 번 언급해 참모진들이 극구 만류했다. 트럼프는 과거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한·미·일 3국 훈련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WP 칼럼은 전했다. 부트 칼럼니스트와...
    2024-05-28 10:54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차기 방위비 협상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도전 등 미국 정치적 변화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동맹국이라도 다른 나라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조심스럽다. 분명한 건 한미의 탄탄한 이런 동맹 관계는 변치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이에 기반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여러 협상과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거라고...
    2024-05-09 18:08
  • “광우병 사태, 날 흔들려던 것”…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일화 소개
    “광우병 사태, 날 흔들려던 것”…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일화 소개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 당시 진행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SMA)과 관련한 일화도 소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때 광우병 사태가 터져서 ‘미국 소고기를 수입하면 다 죽는다’고 난리 칠 때였는데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이 ‘임기가 다 됐는데 한 가지 선물을 줄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매년 주한미군 방위비...
    2024-03-12 16:23
  •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대표 임명…협상 본격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대표 임명…협상 본격화
    한국과 미국이 2026년부터 적용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참여하는 대표를 임명했다. 이번 절차에 따라 양국은 기존 SMA 종료 기한이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제12차 협상을 조만간 개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5일, 제12차 SMA 협상대표로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임명했다. 한국 측 협상대표단에는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2024-03-05 09:57
  • 미국도 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 선임…협상 곧 시작될 듯
    미국도 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 선임…협상 곧 시작될 듯
    린다 스펙트 국무부 POLAD 부차관보 대행 임명30년 이상 외교경력의 양자 국방 협정 수석 협상가 미국 정부가 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측 대표를 선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대표에 린다 스펙트 국무부 안보 협정 및 외교 정책 자문(POLAD) 부차관보 대행을 임명했다. 그는 접근, 지위...
    2024-03-05 09:36
  • 한국거래소, 정은보 신임 이사장 선임
    한국거래소, 정은보 신임 이사장 선임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약력 △1961년생 △학력 - 美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96) - 美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경제학 석사(‘94) -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86) -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83) △주요경력 - (現)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22~) - 금융감독원 원장(’21~‘22) -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19~‘21)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24-02-14 16:22
  • [사설] 안보와 경제 두루 챙길 ‘컨틴전시 플랜’ 필요하다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며 2만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수차례 위협했다. 한미 혈맹을 존중하는 기색은 거의 없었다. 외려 헐뜯기 바빴다고 봐야 한다. 그는 “한국은 우리에게 TV를 파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준다”며 한국과 한국인을 겨냥해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안보우산, 핵우산은 지구촌 안전을...
    2024-02-14 05:00
  • 한미일 북핵대표, 18일 서울서 '北 도발' 대응 협의
    한미일 북핵대표, 18일 서울서 '北 도발' 대응 협의
    SMA는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국과 미국은 2021년 제11차(2020~2025년까지 6년간 적용) SMA를 타결한 바 있다. 임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2025년 말 만료된다. 우리 정부로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다음 협상을 준비하면서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4-01-16 16:14
  • [신간] 펜타곤 출입기자가 전하는 미국의 본심...'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신간] 펜타곤 출입기자가 전하는 미국의 본심...'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특히 저자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 제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주목한다. 한반도 중심에서 벗어나 미국의 시선으로 한반도의 외교ㆍ안보 이슈를 바라본다. 이를 통해 저자는 '세계 경찰'의 지위에서 내려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변한 미국의 태도를 통해 한국이 견지해야 할 외교ㆍ국방 전략에 관해 논한다. 인류는 어떻게 외로움에 맞서 싸울 것인가...
    2023-12-16 06:00
  • [금융인사이트] 최상목-정은보, 과거 경쟁 구도 재조명…당국 수장으로 만나나
    [금융인사이트] 최상목-정은보, 과거 경쟁 구도 재조명…당국 수장으로 만나나
    기재부, 금융위,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대표 등 여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만큼 영향력이 작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여권이 될 국민의힘 쪽과 관계도 돈독하다는 얘기도 나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정 원장이 엘리트 관료로 불릴 만큼 영향력도 약하지 않다”라며 “유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2-04-07 16:21
  • [이슈크래커] '누리호 발사'…국내서 ‘뉴 스페이스’ 집중할 때 외신은 군비경쟁에 주목
    [이슈크래커] '누리호 발사'…국내서 ‘뉴 스페이스’ 집중할 때 외신은 군비경쟁에 주목
    전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재임 당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놓고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된 것을 언급하며 남한에 독자적인 방어·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 "남북관계 대대적으로 조명"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9월과 이달 들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여러 차례 감행한 것을 언급하며 누리호 발사가 ‘민감한 시기’...
    2021-10-22 15:20
  • 한미 국방부, 北 미사일 논의 “방위태세 강화 방안 모색”
    한미 국방부, 北 미사일 논의 “방위태세 강화 방안 모색”
    아울러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비준이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성과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한, "북한의 핵·WMD·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한 억제 및...
    2021-09-28 22:58
  • 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내년 1.3조 달할듯
    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내년 1.3조 달할듯
    앞으로 4년간 매년 한미방위비분담금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서 오른다. 이에 내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1조2400억 원을 넘기면서 오는 2023년에는 1조30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31일 국회는 앞으로 4년간 해마다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내용을 담은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재석 의원 160명 중 찬성 133명, 반대...
    2021-08-31 19:35
  •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여야 합의한 수술실CCTVㆍ법사위 약화ㆍ종부세 완화 등 의결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도 처리…13.9% 인상 및 국방비 인상률 연동민주당 단독 올린 구글갑질방지ㆍ탄소중립ㆍ사립학교법 등도 처리21대 국회 출범 1년4개월만에 야당 몫 국회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출 국회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을 비롯한 쟁점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2021-08-31 19:34
  • [속보]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13.9% 인상
    31일 국회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1833억 원으로, 이후에는 향후 4년간 국방비 인상률과 연동하는 내용이다.
    2021-08-31 19:27
  • 김부겸 “9월 국회 문재인 국정과제 마지막 입법 기회”
    김부겸 “9월 국회 문재인 국정과제 마지막 입법 기회”
    또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재정분권 2단계 관련 법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안도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무위원들은 여야 의원들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밀에 속한 사항이 아니라면 각종...
    2021-08-24 11:09
  • [종합]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 외통위 통과
    [종합]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 외통위 통과
    국회, 정부에 "국방비 증가율 연동으로 부담 커져" 지적 "합리적 분담 기준 개선해야…향후 '추가 항목'도 신설 말아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23일 국회 외통위를 통과했다. 지난 4월 한미 양측이 가서명한 지 넉달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2021-08-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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