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반자협정(EPA) 2차 협상 열려(석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제협력 성과·행사 최종 점검
△공급망 내 재생원료 사용 인증으로 우리 기업 수출 돕는다
30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0:00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강연 (서울시 강북구), 15:00 APEC 자문단 발족(무역보험공사)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유럽의 대표 국가인 영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중심 국가인 한국이 함께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과제들을 다뤄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설명도 했다.
양국 정상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에 따른 추가 협력도 기대했다.
그간 브렉시트, 팬데믹 등 글로벌 복합 위기에도...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에 들어가 현재 2개 조항에 불과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디지털 통상 관련 내용을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미국 디트로이트 장관회의에서 공급망 분야 첫 타결 이후 IPEF 참여국들은 남은 3개 주제인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 주요 의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며 참여국들은 연내 타결을...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9년 11월 협정이 타결 이후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부터 발효됐다. RCEP 발효에 따라 냉동과일과 두리안, 망고스틴, 파파야 등 열대과일, 녹용, 치즈, 청주와 맥주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서서히 없어지게 된다.
국내 수입이...
아울러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간 무역 확대와 경제 관계 증진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디지털 통상,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 확대도 협의했다.
박 장관은 마후타 장관에게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뉴질랜드 측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으며 최근 북한 관련 동향과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다. 이에 마후타 장관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처음으로 체결한 것은 지급부터 20년 전이다. 한-칠레 FTA로 2003년 2월 한국의 첫 FTA 체결로 기록됐다.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시행으로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 아세안 10개국 등과 시장개방을 추진하며 관세를...
우리나라를 둘러싼 메가 자유무역협정(FTA)가 연이어 구축되고 있다. 특히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통상 질서의 새로운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다른 협력체의 등장에 대비하면서 농식품 분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협력에 나서고 있다.
IPEF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 미국과 양자 차원의 동맹이 IPEF와 나토를 포함하는 유럽과의 공조로 다자차원의 경제 및 안보동맹으로 확대된 것이다.
인도·태평양지역 중 동아시아에서의 공조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는 이번 나토회의 때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났다. 결국 이번 회의로 우리 또한 유럽으로의...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의 등 심도 있는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10개국 정상과 양자회담도 갖는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들과 캐나다 등이다. 이 관계자는 “원전 수출 논의를 할 나라는 체코·폴란드·네덜란드이고, 폴란드와는 대규모 첨단방위산업, 네덜란드와는 첨단 반도체 기술협력, 캐나다와는...
대만은 미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가능성에 크게 고무된 상태다. 덩 대표는 “새 이니셔티브는 FTA의 전초전”이라면서 “더 많은 무역과 경제협력을 위한 기회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돌파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이니셔티브 출범을 기점으로 IPEF 가입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USTR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핵심...
무엇보다 경제와 안보를 분리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미국과 안보동맹, 또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동맹을 맺고 있다.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평택반도체공장부터 찾는다. 한 차원 더 높은 기술동맹으로의 진전을 상징한다.
IPEF가 반중(反中) 연대의 성격을 띠면서, 물론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왕이 중국...
또한 트럼프 대통령 시절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바뀌었고 중국까지 CPTPP 가입 신청을 한 상태에서 TPP로의 회귀는 결코 쉽지 않은 상태이다. 반면 중국은 거의 모든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급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DEPA는...
그리고 일부 참여국들은 IPEF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입법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참여국들은 자국민에게 무역 및 다자간 경제 참여의 이점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IPEF는 내용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자유무역 협정과 구별된다. 이 협정은 관세 철폐와 같은 시장접근 개선을 제공하지 않는다. 게다가 시장접근과 같은 분명한 혜택...
하지만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10년 이내에 관련 국민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고 응답해 여전히 EU로의 복귀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영국 내각도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최근 브렉시트 장점을 부각시키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호주, 뉴질랜드와 개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무역...
CPTPP는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11개국이 참여해 2018년 출범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다. 농어업계는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만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CPTPP 가입 시 농업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보고 지속해서 반대...
DEPA는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 3국이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중국은 지난달 닻을 올린 15개국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로라 로젠버거 중국담당 선임 국장은 이번 경제전략에 대해 “지역 내 자유롭고 개방적인 환경을 만들려는 우리 노력의 일환”이라며...
RCEP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비(非) 아세안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무역 규모, 국내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3일 RCEP 비준서를...
1990년대 초 제네바에서 당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가입을 열망하던 중국 대표단이 가입을 위한 절차와 가입방법 전수를 간청하여 가르쳐준 나라가 누구인가?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에 의존하던 금융을 이자율과 재할인 방법을 통해 가격기능을 활용하여야 신용 배분이 효율적이고 기업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준 당사자가 누구인가?...
일본은 한국 및 중국과 처음으로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로 인한 실질 GDP 증가 효과가 약 2.7%로, CPTPP(약 1.5%)의 약 2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최대, 3번째 교역 상대국이다. RECP에 따른 즉각 관세 철폐율은 중국 25%, 한국은 41.1%에 달한다. 발효 시점에서 무관세가 되는 품목은 많지 않지만 10년 정도에 걸쳐 모두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