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TPP 2는 IPEF를 지칭한 것이다.
한국을 비롯해 14개국이 참여 중인 IPEF는 공급망과 청정경제, 공정경제, 무역 등 총 4개 분야에서 협정을 추진했고 현재는 무역협정 체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트럼프는 임기 내내 다자간 협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이 경제적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IPEF는 아시아로의 아웃소싱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든 주도, 한국 등 14개국 참여 협정TPP 탈퇴 트럼프, IPEF도 유사한 전략“美 제조업 죽고 아시아 공장만 커질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협정을 파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
포함해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총 14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협상이 5월 28일 미국에서 타결됐다. IPEF는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에 혼란이 발생하자 미국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했다.
IPEF는 미국이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후 세계 최대 경제국이 인도...
베트남도 한국과 대만처럼?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을 행선지로 삼은 ‘태평양 트라이앵글’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한국과 대만은 1980년대 일본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최종재를 미국에 팔았다. 일본을 중국으로, 한국·대만을 베트남으로 바꾸면 지금의 베트남 상황이 된다.
닛케이는 한국과 대만을 “공업화에 매진한 끝에 중간재 수출국으로 변모해 선진국 대열에...
4개국 안보회의체(쿼드·Quad)등을 통해 군사적, 정치적인 협력을 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시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탈퇴해버리면서 경제적 협력 부문에서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게 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East-West Center)가 주최한 2022년 한·미 언론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작성됐습니다.
TPP) 이탈로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존재감이 희미해졌지만 IPEF 창설로 미국이 아시아에 복귀했음을 선언한 것이다.
미국의 목적은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단계적 ‘탈중국’에 있다.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중국의 거대 시장을 제외한다는 것은 현실적 선택지가 아니지만 미국과 연계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이 IPEF 창설의 미국 측 속내다. 한국도 이에...
5월 20일 오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서울 외곽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 향했다. 미국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약 21조 원)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만들 계획을 발표한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의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한국을 떠나기에 앞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을 선택해 준 것에 감사한다. 미국은...
그런데 미국은 CPTPP의 전신이었던 TPP 시절에 트럼프의 결정으로 탈퇴하여 현재는 회원국이 아니다. 한편 중국은 2020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별개의 협의체를 발족시켰고,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작년에 CPTPP에도 가입신청을 했다. 미국은 IPEF를 통해 역내 경제 관련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고, 새로운 기구의 탄생과 함께...
미국은 당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앞장서다가 지난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탈퇴하고, 다시 일본이 중심이 된 CPTPP로 바뀌었다. IPEF는 중국을 배제하고 자유진영 국가들이 경제협력과 통상질서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지고 있다.
한국이 자유로운 국제무역 규범의 흐름에 먼저 올라타는 것은 당연하다. 자유무역 국가들과의 연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개최되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정상회의와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먼저 한국을 방문한다. 물론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이슈 ‘경제안보’ 핵심
40년 만에 들이닥친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붕괴 등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첩첩산중인 와중에 인도태평양 지역...
중국은 한국이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성사시키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심지어 TPP에서 격상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결국 IPEF는 TPP로 복귀할 수 없는 바이든 정권이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정책으로도 볼 수 있다. 러몬도 장관 역시 “전 정권이 이 지역(인도·태평양)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생긴...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한국을 방문한 후 22일 일본으로 건너가 24일까지 미·일 정상회담과 쿼드(QUAD) 회담 등 주요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IPEF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당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세력 확장에 맞서기 위해 새롭게 내놓은 구상이다.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자 중국은 RCEP를 출범시키고 현재는...
한국은 IPEF를 공급망과 무역투자처 확보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시사점: IPEF와 무역·투자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은 2020년 기준 세계 인구의 35.2%, 총생산(GDP)의 44.8%, 상품무역의 35.3%를 차지하는 중요 시장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에서도 절반...
예비 참여국에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한국과 같은 우방국뿐만 아니라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참여국들이 네 가지 의제에 모두 참여하도록 권장할 것이지만, 적어도 하나에 참여하면 IPEF의 회원국이 된다. 이는 가능한 많은 국가를 협정에 참여시키려는 의도이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IPEF를...
그간 우리 모두는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너무 수동적인 국가전략을 펴왔던 것은 아닐까. 항상 미국이 제시하는 것에 대한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미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된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공유되는 한국의 이미지는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1일자로 15개국 참가하는 RCEP 출범 비준 절차 늦은 한국은 2월 1일 합류 예정 중국, TPP 탈퇴한 미국과 달리 국제무대 선점 노려
중국이 미국을 따돌리고 아시아·태평양 무역의 키를 쥐었다.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제외됐던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세계 무역 무대에서 위상을 높이고 영향력을 확대할 전망이다.
1일...
CPTPP는 미국이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 조성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후속 개념으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TPP에서 탈퇴한 후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9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했고 영국도 가입을 위해 회원국들과 논의 중이다.
한국도 내년 4월 가입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TPP가 미국의 자국 봉쇄전략이라고 반발하면서 외면했던 중국이 지난 10월 전격적으로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했고, 대만도 뒤따랐다. 아태 국가에서 한국만 뒤처져,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고립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CPTPP 가입도 다급해졌다.
하지만 가입 자체가 뒤늦은 데다 걸림돌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CPTPP 협정은...
상무장관 “TPP 대신할 경제적 연계 목표로 삼고 있어”디지털 분야 초점, 무역 이외 경제 협력 강화, 쿼드 확대 개편 등
한국이 13일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표명한 가운데, CPTPP의 모태를 만들었던 미국은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 틀’을 구축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