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학술원 회원 한 분 한 분께서는 우리나라 학문과 품격을 상징하는 큰 어른들”이라며 이장무 학술원 회장을 비롯해 각 분야 석학인 헌법학자 고(故) 김철수 회원, ‘한타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백신을 개발한 이호왕 회원 등을 언급하며 감사를 전했다.
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처럼 단기간에 세계 속 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학문의...
교회 관계자가 주변을 경계하면서 "예배하러 왔다"고 말한 교인만 다른 길을 알려주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은 "정부 조치는 과잉금지 원칙 및 본질적 침해금지, 평등의 원칙 등 헌법에 위반된다"며 23일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먼저 정치 분과에는 민주당 출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 정병국 전 국민의힘 의원,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임지봉 한국헌법학회장이 맡는다.
경제 분과는 김광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최운열·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이종인 재단법인 여시재...
박 신임 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헌법학을 연구하면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주제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남대, 한양대 등에서 30여 년 간 헌법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헌법학회장, 한국이민법학회장을 역임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 개관한 헌법재판 연구ㆍ교육기관이다. 박 신임 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한한 토지를 재산축적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토지공개념 강화는 필요하다”며 “의미를 강조하는 것일 뿐 기존 헌법 질서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맡은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땅값 상승으로 얻은 이득을 과세하는 것은 사회정의 관념에 부합한다”며 “나중에 위헌 소지를 막기...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한국법철학회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바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신임 위원장의 임명 배경에 대해 “사회적 약자보호, 생명윤리 등 국민권익...
안 후보자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한국헌법학회장과 국가인권위원장, 공익인권재단인 공감 이사장을 지냈으며,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로 재임해왔다. 저명한 법학자이자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을 지키고자 노력한 소신파로 통하며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검찰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
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한국헌법학회장과 국가인권위원장, 공익인권재단인 공감 이사장을 지냈으며,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로 재임해왔다.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 인권 가치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신파로도 통한다.
청와대는 인선 배경에 대해...
‘침략전쟁 포기(1항)’와 ‘전력보유 금지(2항)’를 규정한 현행 일본국헌법 제9조에 대해 아베 총리는 “다수의 헌법학자들이나 정당들이 자위대를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태도는 무책임하다”라고 말하면서 일본의 현행 헌법 수호론자들을 비난했다. 그는 일본이 자위대를 보유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제9조 3항으로 새롭게 추가한다는 개정안을 들고 나온...
유신 헌법을 반대했던 기개 있는 헌법학자며, 경주 명문가의 후손으로 명필의 계보를 잇고 있다. 계파 정치와는 당초에 거리가 먼 성품이다.
총선이 가까워오면서 이 세 동기에 대한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가 미국에까지 들린다. “배신을 해서 찍혔다”, “공정선거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다” 등등. 그런 소문이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칠과삼(功七過三), 아니 공구과일...
1987년에는 프랑스파리2대학교에서 국내공법(헌법학)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위원, 2000년 서울대 법대 교무부학장·법학부장을 거쳐 2004년 법대 학장을 지냈다. 2002년 서울대 교수협의회 이사와 2008년 서울대 평의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05년 헌법재판소 자문위원과 2006년 한국공법학회 회장, 2009년...
“단과대학과 대학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분권형 운영체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대 출신 교수 임용을 확대하고 연 500만원의 교수 바우처 시행, 서울대 과밀화 해소를 위해 대운동장 지하 개발 등을 제안했다.
성 교수는 프랑스 파리2대에서 박사를 했다. 영남대 교수를 거쳐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들은 헌법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워크숍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만찬까지 이어진다. 한국헌법학회장인 정종섭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각국의 권력구조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고 모임의 야당 간사인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개헌의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여야 의원들은 향후 개헌 절차와 국회의...
박종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열린 한국헌법학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거쳐 동(同)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는 현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미디어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다.
현대그룹 회장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55년 법학과 졸업 후 1958년 같은 과 교수로 부임한 윤 명예총장은 이후 총장, 이화학당 이사장 등을 지내며 여성 인재 양성에 헌신했다. 그는 총장 재임 당시 세계 여성교육기관 최초로 공과대학을 설립했으며, 한국 최초 여성 헌법학자로서 남녀평등을 위한 법문화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