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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국가소멸 위기에도 혼외출생 편견佛, 동거인 법적 보장 출산율 높여시민결합 세계적 흐름 받아들여야 정부가 작년 3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6월 19일에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도 빠르면 연내 신설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2024-07-03 05:30
  •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여기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6월 초 한국 정부에 '여가부 폐지안을 철회하고 100일 넘게 공석인 여가부 장관을 바로 임명하라'고 권고한 문제가 있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부처 폐지의 취지는 양성평등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유엔이 지적한 '개정안 제15525호'는 정부가 추진하는 여가부 폐지...
    2024-07-02 18:10
  •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한국 제조업이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왕성한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면서 투자는 급격히 위축돼 간다, 통계청의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1(2020년=100)로 전월에 견줘 0.7% 하락했다. 특히 설비투자는 전월에 견줘 4.1% 감소했다. 석 달 연속 줄었다. 기업들은 허리가 휠 지경이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2024-07-02 17:00
  • 중기부, 베트남 정부와 중소벤처 분야 양해각서 체결
    중기부, 베트남 정부와 중소벤처 분야 양해각서 체결
    양해각서 체결식은 베트남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와 한덕수 국무총리 간의 회담을 계기로 양국 총리 임석 하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시 기획투자부와 양자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중소벤처 분야 현안과 향후 협력 사항을 논의했으며, 과학기술부와는 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2024-07-02 16:54
  •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 [포토]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 [포토]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와 팜 밍 찡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 참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청사사진기자단
    2024-07-02 16:22
  • 장수보다 중요한 ‘노년 건강’…“예방 중심 대비책 필요해”
    장수보다 중요한 ‘노년 건강’…“예방 중심 대비책 필요해”
    김진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국장은 "그간 정부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해, 감염병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며 “전 국민이 예방접종에 접근할 수 있다면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 내 질병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2024-07-02 16:19
  •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광산이 속한 태백시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아무리 임금을 낮게 지급해도 오히려 해당 산업과 지역경제의 사양화를 가속할 뿐 경영난과 인력난의 개선으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2024-07-02 16:12
  • 서부발전, 우즈벡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바이오 연료 전환 MOU
    서부발전, 우즈벡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바이오 연료 전환 MOU
    한국 연합체는 바이오 연료 생산·공급과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페르가나주 정부와 푸르카트시는 사업 부지 조성, 인허가를 맡는다. 해당 사업은 우리 환경부가 지원하는 국제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현지 농가가 사용하는 난방용 석탄을 농산 폐기물인 면화대를 활용한 바이오 연료로 대체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업을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약 12만 톤의...
    2024-07-02 15:45
  • ‘엔저 공포’는 옛말 주가는 안다…자동차·조선·기계 줄상승
    ‘엔저 공포’는 옛말 주가는 안다…자동차·조선·기계 줄상승
    전유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 석유기업들은 일본 정부의 저금리 기조 유지 및 엔화 약세 유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에 힘입어 엔저 지속에 근거한 수출 경쟁력 상승,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등을 마련해 경쟁력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강내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엔화 약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 주력 업종의 수출이 위축되지...
    2024-07-02 15:04
  • 2분기 반등한 홍콩 증시에도 개미들은 탈출
    2분기 반등한 홍콩 증시에도 개미들은 탈출
    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분기 개인 투자자들은 홍콩주식을 2억2118만 달러(약 3071억5267만 원) 순매도했다. 이 기간 국내 투자자 거래액 상위 5개 종목 중 3개 종목이 매도액이 더 많았다. 종목별로는 ‘항셍 차이나 엔터프라이즈 인덱스 상장지수펀드(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 ETF)’가 2억732만 달러(약 2879억528만 원)로 가장 많은 순매도액을...
    2024-07-02 14:36
  •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수요ㆍ공급 협의체 ‘에이블’ 1차 정례회의 개최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수요ㆍ공급 협의체 ‘에이블’ 1차 정례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2024년 블록체인 수요ㆍ공급자 협의체(ABLEㆍ에이블) 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7월 발족한 에이블은 출범 당시 50개 기업에서 올해 82개 기업으로 확대되고 6개 블록체인 기업이 수요기업과 총 40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다. 올해는 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기존의...
    2024-07-02 14:30
  • 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난민심사 절차 개선 위한 해외 입법사례 연구용역 발주유럽연합, 돈 내고 공식 ‘난민 거부권’ 가능한 협약 타결한국, 난민 인정률 2% 안팎…OECD 회원국 평균은 23% 유럽과 일본에서 난민 유입에 대한 문턱을 높이자 우리 정부도 난민 심사절차 개선 등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난민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해외 입법사례’...
    2024-07-02 14:27
  • K-조선 100대 초격차 기술 확보에 민관 '맞손'…2조 원 투자
    K-조선 100대 초격차 기술 확보에 민관 '맞손'…2조 원 투자
    한편, 정부는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3사와 '4대 현장 대응형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대응 양해각서(MOU)'를 맺고 생산 공정 효율성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MOU에서 조선 3사는 용접 협동 로봇, 가상현실(VR) 용접 도장 교육 시스템, 인공지능(AI) 챗봇, 조선사-협력사 생산 협업 플랫폼 등 4대 과제를 공동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2024-07-02 14:23
  • 한국판 ‘항공앨리’ 조성하려면…“정부 지원ㆍ처우 개선” 필요 [한화에어로 飛上]
    한국판 ‘항공앨리’ 조성하려면…“정부 지원ㆍ처우 개선” 필요 [한화에어로 飛上]
    우리나라도 항공 앨리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업계 선두주자로서 창원 공장을 중심으로 ‘한국판 항공 앨리’를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P&W 엔지니어 출신인 비토 모레노(Vito Moreno) 코네티컷대 교수는 “항공ㆍ우주 엔진 제조는 기술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분야로 엔지니어...
    2024-07-02 13:43
  •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그동안은 한국 학생들처럼 수시 9월 접수나 정시 1월 접수 등 정해진 기간에 모집해왔는데, 이제 여러 차시로 나눠 모집이 가능해진 것이다. 유학생과 만학도 선발 땐 자기소개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 폐지했는데 이를 완화한 것이다. 이번 규제 개선 사항은 개정...
    2024-07-02 13:16
  • 홍수 경보, 지도앱·내비게이션이 운전 중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홍수 경보, 지도앱·내비게이션이 운전 중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과기정통부와 환경부 장관, 디플정위 추진단장, 6개 관련 기업 대표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등 내비게이션 고도화와 관련된 민·관의 대표들은 10일 공동으로 업무협약식(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여름철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 때, 정부의 홍수경보 데이터를 민간기업이 각자의 내비게이션 서비스을 통해 알리게 된 것은...
    2024-07-02 12:00
  •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국세청은 2일 정부세종청사 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최근 세법 전문가의 조력 및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2024-07-02 12:00
  • 2027년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항로 세계 첫 무탄소 운항
    2027년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항로 세계 첫 무탄소 운항
    이번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한-미 중앙정부 간 협력을 통해 세계 최초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한다. 앞서 2022년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발표한 후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부산·울산항과 미국 시애틀·타코마 항 간 컨테이너선 항로와 자동차운반선 항로를 예비 녹색해운항로로 선정했다....
    2024-07-02 11:15
  • 국금센터, 런던사무소 개소 검토 중…예산 확보·역할 범위 ‘고심’
    국금센터, 런던사무소 개소 검토 중…예산 확보·역할 범위 ‘고심’
    런던사무소 개소 검토는 정부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으로 서울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 외환시장을 매일 새벽 2시까지 모니터링하는 것은 부담되는 만큼 대안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9월부터 런던사무소에서 서울외환시장 모니터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직원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다. 국금센터는...
    2024-07-02 11:14
  • 추경호,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기조에 "필리버스터로 대응"
    추경호,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기조에 "필리버스터로 대응"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방송 4법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 20, 21대 국회를 보면 대정부질문에서 법안...
    2024-07-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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