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소상공인정책학회 창립 △회원 단체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정보알리미 운영 △찾아가는 간담회 상설화 △입법 및 애로규제 해결을 위한 실무자 협의체 상설화 △원스톱민원센터 운영 △소상공인 장학제도 운영 △열린음악회 등 문화복지 행사 추진 등을 약속했다.
송 후보는 한국산업용재협회장으로 현재 소공연 감사를 맡고 있다. 회장 출마 공약으로...
국회 입법처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해 “현장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 수준의 설계·시공 기준에 따른 사회적 낭비를 불러온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학회장)는 “주택의 주차대수를 늘리는 일은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급격하게 늘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감소...
무분별한 규제 아닌 '합리적 규제'로 플랫폼 산업 지원해야플랫폼으로서 방송 발전 위해서는 '개방성'과 '확장성' 고려박종민 회장 "플랫폼 세미나, 구체적 정책 제언 도출되길"
한국언론학회(회장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가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대응과 정책 진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17일 한국언론학회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지난달 11일 국립수목원에서 개최된 세계식물총회에서도 치유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같은달 27일 서울 대학교에서 개최된 대한지리학회 총회에서도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치유산업의 역할이 강조됐다.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치유관광을 중심으로 한 치유산업이 매우 중요함은 여러군데서 강조된다.
둘째, 치유관광은 한국관광을 한단계...
이 포럼은 범국민적인 우주항공산업 대응과 입법ㆍ정책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마련했다.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을 지낸 김종암 서울대 교수과 권진회 경상국립대 총장,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등 50여 명의 국내 우주항공분야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서 의원과 곽신웅 국방우주학회장(국민대 교수), 강 KAI 사장을...
한편 이날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등 전문가들과 온라인 플랫폼 정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와 쟁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경쟁정책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전문가·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날 학술대회 논의를...
보호·면책하는 입법과 제도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 신임 회장은 동국대 국어교육과 학·석사를 졸업하고 관교여중, 인천국제고, 만수북중에서 근무했다. 인천교총 대변인, 한국교총 정책교섭위원, 한국교육신문사 운영위원,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 교육부 개정교육과정심의위원, 교원교육학회 교원단체위원장 등도 역임했다.
박 신임 회장과...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6.17.～6.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보완해 재발의하고,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방통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송3법 개정안에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사회·학회·현업단체로 나누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SH공사는 현재 한국세무학회와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종부세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의 완전 면제를 위해 조만간 국회에 입법 요청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전송요구권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사람의 개인정보만 넘길 땐 문제되지 않겠지만, 메타 데이터(다른 데이터를 설명하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넘길 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부동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22대 정책 입법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전문가 주제 발표'에서는 박과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과 박형남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부회장, 한문도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부회장이 공급자 측면, 수요(소비자) 측면에서 시장...
보험업법상 ‘체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은 이미 사기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업무의 자격 등에 그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과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의 반복적인 영업 관련 위법행위를 제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입법을 통한 정비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보험 상품 역시 대부분의 우리 국민은 하나...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23일 금융연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 정책심포지엄에서 "디지털 혁신은 결국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혁신을 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적정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십수 년 이상 민간 기후변화 전문가로 활동해온 김 당선자는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및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을 지냈다. 2022년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돼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당 영입인재위원회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고 오래 고민을 했다. 기후 문제는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했다”...
한국증권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밸류업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환영사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기조발제, 주제발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장기적·궁극적으로...
토론 이후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박상우 국토교통부·강도형 해양수산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주차대수 규제를 완화하면 자칫 도시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도심 난개발의 원흉으로 꼽히는 도생이 더욱 난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도생이 처음 도입된 2012년부터 도생 주차 기준 완화는 큰 화제였고 이후 주거환경을 악화시킨...
뇌전증 환자들과 의료진이 환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뇌전증 환자들은 잦은 발작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뇌전증협회와 대한뇌전증학회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계뇌전증의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열고,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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