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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배달 서비스, 일본으로 갔어요”…규제 발목에 해외로 눈 돌린다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②]
    “약배달 서비스, 일본으로 갔어요”…규제 발목에 해외로 눈 돌린다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②]
    최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산하 정책위원회가 활동을 진행한 결과, 업계에서는 △선불 충전금 정보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이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 관련 대응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대응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언급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들은 더딘 규제 개선,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 약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09-25 05:00
  •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한국에서 자율주행이 도로교통법, 데이터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사이 벌어진 일이었다. 지난해 지능형로봇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 자체도 불법이었다. 2018년 관련 기술이 개발되고도 상용화까지 5년이 걸린 이유다. 다른 서비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신기술을 활용한 새 의료 서비스...
    2024-09-25 05:00
  •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상법개정안 18건 중 14건이 규제 강화경영 자율성 해치는 과도한 규제 다수…단기이익 쫓는 경영권 공격세력 악용도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금리ㆍ고환율,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의...
    2024-09-11 09:31
  • [인터뷰] 크리스토퍼 전 CFTC 위원장 "해리스 가상자산 정책은 아직 불명확"
    [인터뷰] 크리스토퍼 전 CFTC 위원장 "해리스 가상자산 정책은 아직 불명확"
    자율성'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 그러한 가치를 재확인할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리더십이 없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자유로운 기업자유무역의 가치를 주장하는 전통적인 역할로 돌아가, 새로운 디지털 화폐와 가치망 체계 속에서 경제적 자유를 주장하기를 바란다. (동시통역 이준혁) ※본 기사는 한국언론...
    2024-09-10 05:00
  • KISO, 욕설 필터링 서비스 출시 1년...이용사 37곳, 욕설 탐지 33만건
    KISO, 욕설 필터링 서비스 출시 1년...이용사 37곳, 욕설 탐지 33만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욕설 필터링 서비스인 이용자보호시스템(KSS)을 이용하는 기업·기관 수가 출시 1년 만에 37곳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KSS를 통한 욕설 탐지 및 보호조치 건수도 33만 건으로 나타났다. KISO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무상으로 제공한 욕설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KSS를 개발했다. 다양한 플랫폼 환경에서 게시글, 댓글, 아이디...
    2024-08-29 18:42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별도로 분리된 인터넷서비스 이용자를 흔히 휴면회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해 9월 15일 시행되면서 유효기간제가 폐지됐고, 온라인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휴면정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즉 온라인 사업자는 분리 보관하고 있던 휴면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 당초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정보주체의 권리...
    2024-08-03 08:00
  • 중소기업 'ISMS·ISMS-P' 인증 간편해진다…수수료·기준↓
    중소기업 'ISMS·ISMS-P' 인증 간편해진다…수수료·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및 ISMS-P) 인증 취득 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기준, 인증비용 등을 간소화한 ISMS 및 ISMS-P 인증 특례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2024-07-23 12:00
  • 尹정부 경제정책 때리는 巨野...이번엔 25조 소상공인 지원책
    尹정부 경제정책 때리는 巨野...이번엔 25조 소상공인 지원책
    민생지원금의 경우 야당 또는 이재명 전 대표의 정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며 "대부분 지자체에서 다 활용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현장서는 전기료 지원·배달 수수료 규제 등 지적도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대책에 대한 현장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홍 한국인터넷P...
    2024-07-11 18:41
  •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남성의 인터넷 게임문화, 낮은 남성의 가사 참여도, 출산 후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을 들 수 있다. 이 문제들은 수도권 집중 문제와 함께 출산과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주 거론되지 않는 중요한 저출산 원인 중의 하나는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문제이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혼외 출생률은 2.5%이다....
    2024-07-03 05:30
  • 과기정통부, 보안 시장 협업 기반 체계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 추진
    과기정통부, 보안 시장 협업 기반 체계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글로벌 보안 시장 진출을 위한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보안시장은 통합보안‧플랫폼화로 급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보안 기업들은 타사 솔루션과 통합‧연계 및 기술제휴를 통해 기술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M&A를 통해 시장...
    2024-06-14 14:00
  • 작년 하반기 불법 스팸 증가…주식‧재테크‧도박 권유 및 스미싱↑
    작년 하반기 불법 스팸 증가…주식‧재테크‧도박 권유 및 스미싱↑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2023년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전국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23년 하반기 1인당 월평균 스팸 수신량은 13.49통으로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2024-04-05 09:29
  • 네카오ㆍSK컴즈, 총선 앞 딥페이크 악용 방지 위해 공동 대응
    네카오ㆍSK컴즈, 총선 앞 딥페이크 악용 방지 위해 공동 대응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인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가나다 순)는 올해 치러지는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한 ‘악의적 선거 딥페이크 사용 방지를 위한 공동선언’을 8일 채택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주요 IT 기업들이 악의적 선거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협의체 활동의 일환으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2024-03-08 17: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4년도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개시(석간) △잠자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6일(수) △고용부 장관 15:00 국무회의(미정) △’23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7일(목) △고용부 장관 11:00 한국노총 창립 78주년 기념식(한국노총 회관) △고용부 차관 09:00...
    2024-03-03 08:23
  •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뉴스검색 제휴사의 동의서에도 제평위 심사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의무만 기재되어 있을 뿐 카카오에게 부과된 의무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인터넷신문사는 이번 가처분소송과 별도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통해 인터넷신문사와 포털의 뉴스검색 제휴 과정에서...
    2024-02-13 17:42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에 따라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구매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 반품에 필요한 택배비용 (2) 안전거래 수수료(단,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운영정책상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환급하는 경우는 제외) (3) 기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까지 판매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협약은 어디까지나 자율협약으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2024-02-10 08:00
  • 네이버, 총선 앞두고 AI 댓글ㆍ딥페이크 감시 강화
    네이버, 총선 앞두고 AI 댓글ㆍ딥페이크 감시 강화
    선거 기간 이후에도 기사 형태의 허위 게시물 신고에 대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가짜뉴스 신고센터 채널을 안내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뉴스 댓글 외 선거 기간 다른 서비스 영역에서의 생성형 AI 기반 가짜 정보 생성과 유통,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대응도 조만간 마련한다. 선거를 앞두고 뉴스 댓글 집중 모니터링 기간에 보안팀 내 전담 담당자를 확대하는 등...
    2024-02-01 16:47
  • 통신 품질평가 결과 발표…다운로드 속도 SKT·KT·LGU+ 순
    통신 품질평가 결과 발표…다운로드 속도 SKT·KT·LGU+ 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7일 2023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 무선인터넷(5G, LTE, 3G, WiFi), △ 유선인터넷(100Mbps급, 500Mbps급, 1Gbps급, 10Gbps급) 등을 대상으로 △커버리지 점검과 품질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평가 △ 이용자가 자신의 단말기로...
    2023-12-27 12:00
  •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더니 공정위를 내세워 ‘사전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제정안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행위로 ‘자사우대’나 ‘끼워팔기’가 제시됐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면서 “이마트와 같은 대형할인점에서 상품을 팔 때 자사의 다른 제품을 하나 더 얹어주는 것도...
    2023-12-19 16:41
  •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이제까지는 중고거래 플랫폼 자체 분쟁조정 서비스가 있긴 했지만, 개인 간 거래 분쟁이 발생하면 곧바로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찾는 이용자들이 많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KISA에 접수된 개인 간 거래 분쟁신청 건수는 4200건에 달했다. 황도연 대표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 간 거래 시장에서 주요...
    2023-11-21 17:04
  • ‘서민의 술’도 옛말…소주 한병에 7000원? 여기 잔술도 있습니다! [이슈크래커]
    ‘서민의 술’도 옛말…소주 한병에 7000원? 여기 잔술도 있습니다! [이슈크래커]
    대신 주류도매업단체가가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소주 도매가를 당분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조사의 출고가는 올랐지만, 식당이나 술집 공급가는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죠.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는데요. 전날 결의대회에서...
    2023-11-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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