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그룹 내 본점과 지점 간에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지 않는 직거래, 원화 차입, 신고·보고업무 대행 등을 허용하고, 인가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기관을 통해 영업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인가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내 기관의 인가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관리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아울러...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25% 확대는 3월19일,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부담 경감은 3월26일,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비롯한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 적격담보증권 등 일부확대 조치는 3월31일 각각 종료될 예정이다.
최재효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작년 3월에 마진콜로 CP금리가 급등하면서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과 함께 안정장치로 마련한...
8일 윤영진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BOK 경제연구, 외은지점을 통한 은행자본유출입: 한국의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100%포인트 낮출 경우 이후 3개월간 채권 보유비중 상위 25%에 해당하는 외은지점의 을기금 증가율이 채권보유가 거의 없는 하위 25% 외은지점보다 7.1%포인트 높았다. 현재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선물환포지션 규제는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율을 일정 비율로 정해놓은 것이다. 은행이 선물환 매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현물환을 매도하며 과도하게 달러를 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은행 등이 외국에서 과도하게 자금을 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부과대상은 잔존만기 1년 미만...
이에 따라 선물환포지션 규제는 원화강세와 엔저현상의 대응전략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특히 은행의 단기 차입의 증가 원인이 선물환 매입 때문이라는 지적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됐다.
선물환 포지션은 국내은행은 30% 이하,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150%로 각각 제한돼 있다. 비율이 높아질수록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여력은 늘어난다.
◇과도한 유동성 해소 위한...
정부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 세트’ 완화를 재검토한다.
지난 2~3년간에는 자본유입과 원화절상 위주의 대외리스크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반대방향에서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기존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대응책을 손질할...
선물환포지션제도, 2011년 1월부터 시작한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폐지, 같은 해 8월부터 시행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등이다.
▲ 향후 외평채 발행계획은
- 발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시장 싱황, 북한 이슈 및 민간부문 해외채권 발행의 벤치마크 설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
▲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가 한국의...
높은 한국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미 출구전략 시행으로 인한 국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으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양적완화의 조기 회수가 이뤄졌을 때를 대비해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 대책에는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포지션 한도·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외환건전성 부담금)를 탄력적으로...
30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해외 자본유출입 관련 세미나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본 유출입 변동 대응 과제로 이같이 언급했다.
최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자본 유출입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공기업의 불필요한 해외 차입 억제 △모니터링 강화 △은행들의 선물환 거래 여력 축소 등을 언급했으며 이중 선물환 거래 여력 축소를 위해서는 선물환포지션...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도가 은행의 대외차입 구조를 건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최창호 연구원은 28일 ‘자본이동 관련 거시건전성 정책의 파급 효과 분석’보고서를 통해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도가 은행 대외차입의 만기구조를 장기화해 은행시스템의 건전성 제고에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상황이 악화하면 선물환 포지션 강화와 함께 은행의 외화차입을 줄이고자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요율을 높이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국은 최근 원ㆍ달러 환율 하락이 외국 자금이 국내에서 미미하게 빠져나가는 흐름에서 나타난 점을 들어 수출업체가 달러를 빨리 내다 팔고 수입업체는 환전을 미루는 데 따른...
신 교수는 9일 한국은행‘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 보고서에서 “금융시스템 안전성을 높이도록 기업의 정상적인 헤지 수요가 은행의 외화차입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신 교수는 은행이 수출기업 선물환 매도의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고자 외화를 단기차입하는 행태가 우리 금융시스템을...
최근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축소했다. 은행의 단기 차입을 줄이기 위해서다. 외환건전성부담금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은행이 보유한 비예금성외화부채의 부담금요율을 만기 1년 이하 0.20%포인트, 1년 초과~3년 이하 0.1%포인트, 3년 초과~5년 이하 0.05%포인트, 5년 초과는 0.02%포인트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최영준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은...
◇“외은지점, 선물환포지션 한도 육박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이 지난 5월 시행한 외환공동검사에 따르면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 중 일부가 선물환포지션 한도(자기자본에서 선물환이 차지하는 비중)에 육박하는 거래를 했다.
당시 외은지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250%였다. 당국이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락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을 적극 검토 중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지난 3월말 현재 대외채무잔액은 3819억달러로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중 단기외채가 1467억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117억달러 늘면서 2008년 3분기 128억달러 이후 2년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단기외채 급증은 선물환 거래와 연계해 은행들의 외화 차입이 증가한데다, 원화...
반면 한국은행은 외환 변동성 확대를 줄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법령 준수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당초 5월 중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등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사 대상 확대와 김치본드 등의 현안이 추가된 만큼 최종 확정은 늦춰질 전망이다.
※김치본드: 국내에서 달러 등 외화 표시로 발행한 채권을 가리킨다. 거주자...
은행의 단기차입도 급증해 고강도 대책의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6일부터 진행한 제2차 특별외환공동검사의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배경이기도 하다.
한국은행과 금감원은 SC제일은행, 우리은행, ING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의 선물환포지션 준수 여부, 김치본드 편법 발행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실시하면서 전월 말 자본금 대비 국내 은행은 50%, 외은지점은 250%까지 선물환 포지션을 유지하도록 했다. 시장 충격을 우려해 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비율을 높게 잡았다.
하지만 최근 단기차입이 증가하면서 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작년 12월말 외은지점의...
실제로 지난해 월별 추이를 보면 주로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나 은행에 대한 거시건전성 부과금(은행세) 도입이 발표된 시기를 전후해 단기차입이 순상환됐다. 여기에다 5월과 11월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사태로 지정학적 위험이 커져 상환액이 다른 달보다 더 많았다.
한편 만기 1년 이상의 장기차입은 예금취급기관에서 지난해 34억3000만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