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위직을 거친 관피아들이 차지했다. 집권 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퇴직한 고위공무원의 재취업 자리로 기관의 장을 내어주는 보은인사가 관행처럼 자리잡은 것이다.
김주현, 곽범국, 위성백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장영철, 문창용,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역시 기재부 출신이고, 홍영만 전 사장은 대통령비서실...
◇금감원 퇴직자, 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증권사 고위직행(行) = 금감원 퇴직자 역시 △금융보안원 △보험연수원 △한국금융연수원 등 유관기관장 자리에 오르거나 금융투자회사나 저축은행, 증권사 고위직으로 재취업했다. 이들 역시 1, 2개월 만에 초고속 재취업 성공 사례를 남겼다.
올해 금감원 퇴직자 2명은 4월과 6월 무궁화신탁 고문과 디에스투자증권...
특히 국가정보원과 한국은행을 퇴직하고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공무원들은 100%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경찰청은 99%, 대통령비서실(대통령실 포함)과 국세청은 97%가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았다.
또 2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하려면 소속 부서가 아닌 기관을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으나...
국책은행 퇴직 임원이 산하기관 고위직 자리에 앉거나 대출계약을 맺은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국책은행의 취업 비리에 대해 질타했다.
국책은행 퇴직임원 재취업 논란은 국감때마다 나오는 단골 소재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또 공직유관단체 중에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1급 이상 직원이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업무 관련성 심사 기준은 지난 1월 입법예고안에 비해 일부 완화됐다. 본부 및 본청에 근무하던 공직자는 그대로 본부 전체업무와 소속기관의 업무를 따지도록 했지만, 소속기관에 근무하던 공직자의 경우 해당기관 및 하급기관의...
시행을 앞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2급 상당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 소장 이상 장관급 장교 등 공무원 이외에도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1급 직원 등 공직 유관단체직원에 대해 재취업 제한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취업제한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따라서 퇴직한 금감원 임원들은 4월 이후부터 현행법상 취업 심사가 필요 없는...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특히, 공무원 중에서는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 군인, 소방감 이상 소방공무원 등이, 공직유관단체 직원 중에서는 한국은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공무원 중에서는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 군인, 소방감 이상 소방공무원 등이, 공직유관단체 직원 중에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 몸 담았던 고위직 가운데 20명이 퇴직 후 한은 고유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투자은행(IB) 등 각종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해 ‘환(換)피아’로 활약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7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한은 퇴직자 20명의 재취업 현황을 조사해보니 국내외 투자은행, 한국투자공사 등에 모두 각종...
한은을 그만둔 정모 주임교수(1급)는 한 달 만에 제주은행, 이모 자문역(1급)은 20일 만에 모간스탠리, 김모 국장(1급)은 5일 만에 KB생명보험에 각각 이직했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 공동검사를 수행하는 중앙은행의 고위직들이 퇴직과 동시에 피감기관에 재취업한 것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관련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지난 2011년 한은법 개정으로 금융감독원과 같이 금융사에 대한 조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금융기관 공동검사를 수행하는 중앙은행의 고위직들이 퇴직과 동시에 피감기관에 재취업한 것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관련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감원 4급 이상 고위직은 퇴직 후 2년간 관계기관 취업을 못하도록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강화됐다. 그러나 퇴직을 앞두고 몇 년 전부터 피감기관 관리나 감독 등 일선 업무를 맡지 않는 등 ‘경력 세탁’을 하면 재취업이 비교적 자유롭다.
정부의 고위 관료 출신들도 증권사들이 신규 선임한 감사와 사외이사 명단에 이름을...
이들을 ‘모피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정부 고위직과 산하기관, 금융회사 등 주요 자리를 독식한다고 해서 붙은 별칭이다.
시중은행장이 재무부 ‘사무관’ 옆에 서서 1시간 넘게 말도 못 붙이고 기다렸다는 얘기는 아직도 금융계에 전설처럼 회자되며 관료의 막강한 파워를 짐작케 하고 있다.
모피아의 핵심 라인은 금융정책실(국) 출신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