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6개 교원단체가 공동주관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꼭 제정해야 한다면 '학교인권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은 모두 보장돼야 한다”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1일까지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홈페이지에 온라인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애도 및 추모를 원하는 전국 교원은 추모글 남기기에 동참할 수 있다.
25일에는 국회에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온라인으로 추모글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현장 교원 설문조사를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15일부터 전국 지역별로 헌화, 분향이 가능한 추모 공간을 운영하고, 18일 오전부터는 교사유가족협의회와 함께 서이초부터 국회까지 7.18㎞를 걷는 '추모걷기'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비롯해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100여 개 단체는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의료공백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는커녕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 삼아...
13일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집단 휴진을 비판하면서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환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등의 무기한 휴진 결의에 대해 깊은...
선진화 △대·중소기업 간 건전한 동반성장 △불합리한 중복 처벌 법령 정비 △건설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윤리·투명경영을 통한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8년 2월 29일까지로, 건설협회장을 맡으면서 △건설기술교육원 이사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사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을 겸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와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는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총)...
작업여건 열악에 ‘만성 인력난’대기업 수준 요구 사실상 불가능관련 판례는 6건…대처법 없어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 6개 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반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신속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언급하는 ‘교권’은 법적 용어가 아닌 탓에 서이초 사건을 교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면 재발 방지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교사도 기본적으로 근로자인 만큼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다만 회의 과정에서 한국노동자총연합회와 민주노총노동자조합연맹 소속 등 노동계 위원들이 각 단체의 추천으로 선발되는 인원이 줄어드는 데 대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기금운용위는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 일부도 의결했다. 기업과의 대화 대상 기업 선정 시 고려 기준인 ‘중점관리사안’에 기후변화와 산업안전을 추가하는 안이...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심각성 및 실내 마스크 착용해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해 응답자의 65.8%가 ‘아직 해제하면 안 된다’고 응답했다. ‘해제해도 된다’는 응답은 28.3%에...
건설안전실무전문가협의회(CSMA)와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는 서울 율곡로 현대그룹빌딩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제로(0)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주요 건설사 대표 및 최고안전책임자(CSO), 건설안전 실무전문가가 참석했다.
창립 25주년을 맞은 CSMA은 100대...
1일 학교 현장에 따르면 일부 교원과 학부모, 학원은 "청소년 백신 부작용 등 안전성 검증이 부족한 상태로 접종을 강제하는 방역패스 도입은 철회돼야 한다"며 "연기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대변인은 “청소년 방역패스가 한 달이 연기됐지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생활방역위가 지정한 소상공인 대표에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포함됐다.
생활방역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거리 두기 단계와 방역수칙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각계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마련한 자문기구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을 대폭 높여 정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업계는...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이번 교육부 발표와 갑자기 다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중경고등학교를 방문해 등교 개학을 준비 중인 일선 학교의 방역 상황 등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동행한 유은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는 전날 정오 광화문광장에서 "우리는 예정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열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이 운집하는 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박 시장은 22일 오후 1시40분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았다.
박 시장은 서울시 방송차에 올라타 "하룻밤 사이 142명이 확진됐고 청정지역까지 뚫리는 중으로 시민 협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집회를 금지한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건설안전경영 실천 결의문'을 발표하고 성실한 이행을 다짐했다.
연합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는 달리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자수가 전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대표적인 재해산업으로 낙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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