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정상화의 첫발로 권 위원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참여하는 ‘노사정 4자 대표자 회의’가 10월 초 첫 회의를 연다. 입장 조율 막바지에 접어든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논의도 이르면 10월 초 결론이 날 전망이다.
사회적 대화 2기 출범...“대화의 실현”
윤석열 정부 ‘사회적...
노사정 4자 대표자 회의에는 권 위원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참여한다. 권 위원장과 김 장관 취임 후 첫 4자 대표자 회의로, 그간의 사회적 대화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의제 발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복귀 후 첫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사노위는 향후 특별위원회와 의제별 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관계 전반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경사노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작년 6월 정부 노동 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같은 해 11월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하며 재개됐다. 이후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이 부대표자 회의를 열고 본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조율해왔다.
김 위원장은 앞서 29일 진행한...
고용노동부는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노사정 신년인사회를 진행햇다.
이날 인사회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 정부 들어 노사정 대표들이 공개석상에 한 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및...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탈퇴한 이후,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는 유일한 노동계 파트너다.
다만,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처럼 경사노위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 경사노위 논의 테이블에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제도, 계속고용제도, 근로기준법...
윤 대통령은 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노사정 합의로 2010년 7월부터 시행됐다. 그렇더라도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에 따라 법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적발된 노조들은 법 위에 있는 셈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에는 이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들어있다. 민노총·한국노총 소속 교통공사 노조는 근로시간면제자를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32명의 인원 한도를 10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광양제철소 고공농성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에 변화는 없다”며 강경한 태세다. 때문에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집회·시위 제한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고, 이를 명분으로 구체적인...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통령실도 기존의 노동정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동계와 정부 간 '강대강' 대결이 격화될 전망이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은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강경한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한 것을 이유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라며 “경사노위가 중요하지만 경사노위를...
이외에도 당은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선언으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윤 정부를 향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폭력진압 당사자 책임을 반드시 붇고, 노동계를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을 이유로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선진...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7일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노사정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최근 우리 국민경제의...
한국노총이 7년 5개월 만에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의 산별 노조 강경 진압에 대한 반발 조치다.
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류기섭...
한국노총은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 문제와 분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20년 넘도록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한국노총의 태도는 ‘노총 선배’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명분’을 주는 성격이...
수 있도록 노사와 눈높이를 맞춰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지속도록 노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근로자위원 3명, 사용자위원 3명, 정부위원 3명, 공익위원 5명이 참여한다. 근로자위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사노위 탈퇴에 따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만 참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양대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반발과 극우인사인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며 함께 행보해온 이력에 대한 우려에 관해 문제없다고 일축했다.
먼저 노동계 반발에 김 실장은 “노동계 원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었는데 김 전 지사가 노동현장에 밝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대부분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무수석실과 시민사회수석실에서 노동계와 접촉하긴 하는데 노사정이 원만히 협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다"며 "보수정권이라 민주노총의 협조를 얻기 더욱 쉽지 않아서 경사노위 위원장이 누가 되든 어렵다”며 우려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민주노총 출신인 문성현 위원장 때도 어려웠는데 김 전 지사를...
한국노총 측은 “입법적 개입을 폐지하라는 ILO 기본협약의 입장을 반영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정부 고시에 의한 세분화된 근로시간면제 한도 구간을 통합해 노사의 자율적 교섭여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경영계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구간 세분화와 최대한도 축소 △지역 분포에 따른 한도 추가 부여 폐지 △초기업 단위 노조 산하 조직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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