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법률사업수행기관을 통해 피해자들이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 (사)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초기 상담부터 피해자 보호조치 청구, 고소장 작성, 수사·재판절차 지원, 민사, 가사 소송 등 법률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한 지인 E(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한 다른 지인 F(35)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A씨 부부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의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피해 아동들은 현재 보육원에 거주 중이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진행된다.
구성원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심리적 안정 및 비자를 비롯한 일상생활의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사랑가정상담소를 부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봉사활동과 어학연수, 장애아동을 위한 우리가족 파워업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교류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하 상담소)가 낸 ‘2023년도 상담통계’에 따르면 최근 20년 새 60대 이상 노년층의 이혼 상담이 매우 증가했다.
60대 이상 여성의 이혼 상담은 2003년 6.2%에서 2023년 23.1%로 16.9%포인트 늘었고, 60대 이상 남성은 같은 기간 10.7%에서 51.5%로 40.8%포인트 급증했다.
연령대별 이혼상담 비율을 보면 여성은 40대(32.0%), 60대 이상...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2월 체결된 ‘대검찰청-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 MOU에 따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태어난 동생)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경제적 지원...
김현숙 장관은 "통합상담소 확대로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단계적으로 통합상담소를 확대하고, 현장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통합상담소 종사자 교육, 컨설팅 등 현장기관 역량 강화를 통해...
여가부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가정폭력 등으로 결혼생활이 어려운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여성 특화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담소는 9개소, 보호시설은 33개소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인 특화 상담소는 한국어 및 출신국가의 언어로 상시 모국어 상담을 제공한다. 통번역 및 법률‧의료 서비스 연계도...
속에서 가정폭력, 학교폭력으로 희생되었고, 이후에 정신적 어려움과 관계적 예민성이 충돌되어 어린 나이에 범법자가 되고 말았다.
최근 만 14세 미만 범죄가 늘어나고 이들 촉법소년의 나이 상한인 13세의 범죄 비중이 높아지면서 강력범죄화되고 있음에 사회적 우려가 높다. 이에 정부는 형사처분하지 않는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12세로 낮추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앞으로 △양국 가정법률 체계 차이로 인한 피해 사례를 발굴하고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가정법률상담소’ △귀환여성의 경제적 자립 역량 향상을 위한 연계 기관 취업 및 창업 교육 △자녀의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는 ‘어린이 도서관’ △추후 양국에 체계적 지원책을 제시할 ‘귀환여성 실태조사 및 연구’ 기능을 갖추고 활동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한-베...
이외에도 생명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 이웃사랑의사회 등의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김 원장은 “지난 55년은 의술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과 희망을 전하며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국내 정신...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자의 85.7%는 폭력행동을 했을 때나 그 이후에 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 도움을 요청한 이들은 '가족이나 친척'(7.2%), '이웃이나 친구'(3.6%), '경찰'(2.3%), 여성긴급전화 1366(0.4%),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0.4%) 순으로 도움요청 비율이 높았다.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는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성폭력, 부부갈등 등에 처했을 때 한국어 및 출신국가 언어로 전문적인 상담, 통·번역과 의료·법률·체류지원, 보호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5곳을 설치했다.
여가부는 올해 총 4개소를 여는 것을 목표로 4월 중에 2개소를 추가 선정해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보다 편리하게 상담과 지원을...
상담소는 가정폭력, 성정폭력, 성폭력, 부부갈등 등을 입은 이주여성에게 한국어와 출신국가 언어로 전문적인 상담 및 체류ㆍ보호를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의료ㆍ법률, 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5개소 설치됐다. 지난해 5332건의 상담 지원, 5348건의 피해자 지원이 이뤄졌다.
상담소에서는 폭력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한...
대통령 표창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소장을 역임하며 상담과 다수의 공익소송 지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증진에 기여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수상한다.
국무총리표창에는 여성폭력 근절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해 헌신해 온 박정연 해바라기쉼자리 원장과, 지역사회 협업으로 아동ㆍ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청소년동반자 등 가정으로 방문하는 ‘지역활동가’를 활용해 가정폭력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찰이 위기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신설된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결혼이주여성 체류 안정 지원 = 이주여성...
상담소는 가정폭력ㆍ성폭력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는 상담, 의료ㆍ법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특화하여 설치됐다.
이번 상담소 개소로, 인천 및 경기지역의 이주여성들은 한국어와 출신 국가의 언어로 전문적인 상담은 물론, 통역ㆍ번역, 의료ㆍ법률 등 연계 서비스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생활, 체류 등에 있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주여성을 위해서는 올해 전국 5개소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를 신설했다. 모국어 상담, 통․번역, 관계기관 연계 등 맞춤형 상담과 임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가부는 또 전국 32개 보호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폭력 피해실태, 발생요인, 발생유형...
전규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은 “신복위가 패스트 트랙을 통해 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도 “과중채무자는 채무문제 외에도 복잡한 가정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재옥 대한법률구조공단 팀장은 “앞으로 신복위와 법률구조공단 간 업무 협력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주여성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상담·보호 및 무료법률·의료 등의 서비스를 받아 자활에 성공하는 과정이 담겼다.
여가부는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경찰청, 공공의료수행기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