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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효”…헌재, ‘각하’ 판단
    [종합]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효”…헌재, ‘각하’ 판단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성주군‧김천시 주민 392명이 청구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 위헌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사드 배치 부지를 공여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2023-05-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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