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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AI 디지털교과서 前정부부터 이어져…‘이주호표 새 정책’ 아냐”
    이주호 “AI 디지털교과서 前정부부터 이어져…‘이주호표 새 정책’ 아냐”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 말’에서 ‘학년 말’로 미루고 학칙을 개정해 F학점을 받아도 유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의대생 복귀에는 영향을 못 주는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의대 증원’, ‘킬러문항 배제’, ‘무전공 입학 확대’ 등으로 최근 수험생들의 혼란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선...
    2024-08-12 17:00
  •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교사의 신체적 폭력은 현저하게 감소헀지만, 가정에서의 폭력은 그 감소 속도가 훨씬 더디다”면서 “그럼에도 학생인권을 특별법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짓밟고 학칙으로 통제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학교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촉진시키고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큰 학생인권법 제정은 중단돼야 할...
    2024-07-25 15:58
  • 의대생 학부모들, 교육부에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하라”
    의대생 학부모들, 교육부에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하라”
    이어 “대입 사전예고제를 무시하고 사교육과 의대 열풍을 조장하는 급격한 의대 증원을 멈춰 달라”며 “의대 증원을 위해 의대 학칙을 바꿔가며 (학생들의) 유급, 휴학을 막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두고는 “진급시켜 3학기 다학기로 I(미완)학점까지 만들어 오로지 진급을 시키겠다는...
    2024-07-23 13:42
  • 학업중단 고교생 5년새 최고치...고1 가장 많아
    학업중단 고교생 5년새 최고치...고1 가장 많아
    학업중단이란 질병, 가사, 부적은, 해외출국 및 기타 사유에 의해 자퇴하거나 학칙 위반 등에 따른 징계에 의한 퇴학 또는 제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고등학생 127만6890명 중 학업중단 학생은 2만5792명으로 전체 2.0%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1812명(7.6%) 늘었다. 최근 5년간 전국 고교 학업중단 학생은 2019년 2만3812명(1.7...
    2024-07-22 10:58
  • 의대생 돌아올까…이주호 "유급 방지책은 특혜 아닌 공익" [종합]
    의대생 돌아올까…이주호 "유급 방지책은 특혜 아닌 공익" [종합]
    현행 학칙상으론 대부분 의대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그런데도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대량 유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교육부는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 계획도 준비하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와 관련해 "수강 신청 우선권을 내년도 신입생에게...
    2024-07-10 14:38
  • 고려대 의대 교수들, 12일부터 일반 진료 무기한 휴진
    고려대 의대 교수들, 12일부터 일반 진료 무기한 휴진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대학 총장들에게 2월에 휴학신청서를 낸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하지 말도록 압박을 가해, 등록금 반환 불이행 및 2학기 미등록 제적으로 학생들의 자율성과 미래에 교육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으며, 의과대학의 학기제에서 학년제로의 학칙변경까지 강제하고 있다”라며 “전공의 사직 처리를 2월이 아닌, 6월 초로 하도록 병원 집행부에...
    2024-07-01 16:40
  • 이주호 “의대 총장들 ‘끝장 토론’ 제안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
    이주호 “의대 총장들 ‘끝장 토론’ 제안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집단 유급 데드라인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칙에 따라 데드라인이 다 다른 것 같다”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40개 의대의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춰서 학생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총리는 14일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1학기에 미이수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2024-06-20 17:00
  •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현행 법령상(제42조의4) △거짓자료 제출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중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의 양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도 강화한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2024-06-18 16:00
  • 교육부, 의대생 복귀 위한 ‘비상학사 가이드라인’ 7월까지 마련한다
    교육부, 의대생 복귀 위한 ‘비상학사 가이드라인’ 7월까지 마련한다
    학칙 개정으로 인한 진통 우려에 대해 심 기획관은 “대부분 대학들이 학칙에서 정하는 부분이 있고 학칙에서 위임한 규정, 규정에서 재위임한 하위 지침 등도 있을 수 있다”면서 “대학에 따라 탄력적 학사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복귀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복귀가 파악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4-06-17 12:14
  • [종합]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종합]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유급될 경우 휴학과 달리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없고, 기존에 유급한 이력이 있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퇴교 등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수업 주수(매 학년도 30주 이상)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해지면서...
    2024-06-12 14:57
  • [단독]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단독]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유급될 경우 휴학과 달리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없고, 기존에 유급한 이력이 있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퇴교 등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수업 주수(매 학년도 30주 이상)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해지면서...
    2024-06-12 11:30
  • 33개 의대 총장 협의회 꾸려…"교육 정상화, 정부 지원 필요"
    33개 의대 총장 협의회 꾸려…"교육 정상화, 정부 지원 필요"
    홍원화 총장은 "2025학년도의 경우 학칙이 개정되고 사실상 정원 문제는 끝났는데, 2026·2027학년도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상황"이라며 "의대 운영대학 학장이나 교수 협의체는 있지만, 총장 협의체는 없기 때문에 의대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의대생 복귀를 도울 체계적인 대책을 위해 교육부·복지부와...
    2024-06-04 20:10
  • 의료계 대학총장 상대 소송 예고...교육부 "의대증원에 불법행위 없어"
    의료계 대학총장 상대 소송 예고...교육부 "의대증원에 불법행위 없어"
    연세대 미래캠퍼스만 아직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5월 초 이미 교무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늘(3일) 대학평의원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만약 학칙 개정이 안 되면 시정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가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시험을 예정대로 연기 없이 시행하겠다고...
    2024-06-03 11:24
  • ‘의대증원’ 포함된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 발표…학칙개정 오늘까지
    ‘의대증원’ 포함된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 발표…학칙개정 오늘까지
    교육부는 이에 맞춰 학칙 개정 시한을 이날로 제시한 상태다. 만약 학칙이 기한 내에 개정되지 않더라도 각 대학은 증원분을 반영해 내년도 대입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날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대부분 대학이 학칙을 개정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다. 큰 변수가...
    2024-05-31 09:32
  • [글로벌 시민] 교내 휴대전화 논란은 세계 공통
    [글로벌 시민] 교내 휴대전화 논란은 세계 공통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내 휴대전화 일괄 수거 학칙’ 56건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시정조치를 권고했지만 이 중 24개(43%) 학교가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학교들은 “휴대전화는 교권 침해와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포르투갈의 학교도 마찬가지다. 이곳에선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학교...
    2024-05-31 05:00
  • 교육부 “수업거부·휴학 등 집단행동 강요 의대 3곳 수사의뢰”
    교육부 “수업거부·휴학 등 집단행동 강요 의대 3곳 수사의뢰”
    일부 대학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부결·보류된 가운데,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21개 대학에서 학칙 개정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심 기획관은 “11개 대학이 남았지만 이번 주 대부분 학칙을 개정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5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7 12:48
  •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법원 집행정지 결정 남아 아직 확정 아냐”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법원 집행정지 결정 남아 아직 확정 아냐”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가 이미 대학입시 일정 사고예고제 법령을 위반했고, 대학의 자율적 학칙 개정 절차도 무시했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의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개악”이라며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30일까지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2024-05-25 16:11
  •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에서 이뤄져야 하는 의사결정 과정인 학칙 개정을 무시한 채로 의대 증원을 확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여건에 대해 실사를 했다고 하지만, 부실했다. 증원이 확정된 32개 대학 중 실사는 14개 대학만 진행했고,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불과했다. 의학교육점검반의 결과에 따르면...
    2024-05-24 17:47
  •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의대 교수들은 정원 확대를 위한 학칙개정안을 부결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북대와 경상대, 부산대, 제주대 의대는 대학평의원회와 교무회의 등에서 내년도 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다만, 학칙 관련 최종 권한이 대학 총장에게 있어 일선 교수들의 반대로 증원을 저지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의사 단체들은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며 일제히...
    2024-05-24 16:55
  • 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대교협, 30일 대입전형계획 발표 [종합]
    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대교협, 30일 대입전형계획 발표 [종합]
    다만 의대 신입생이 늘어나는 국립대 9곳 중 경상국립대·전북대·경북대·제주대 등 4곳에서 내부 반발로 인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이 부결 또는 보류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계속 부결되더라도 학칙 개정의 최종 권한은 '총장'에게 있는 데다,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2024-05-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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