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표가 학교 교육활동을 심의·자문하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댄다.
교육부는 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ㆍ강득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학교와 학부모 간 협의체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교원위원 선출 시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체회의를 열 수 없는 경우 온라인이나 우편 투표를 통해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또 공무원 보수를 2.8%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순경...
유치원과 학교운영상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유치원ㆍ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위원을 전자투표 또는 우편투표로 선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와 학운위가 학년 초에 구성되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보조교재로 사용할 경우 학운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전국에서 유일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인 문명고는 입학을 포기한 학생이 4명에 이르고, 학부모들은 연구학교 지정 과정이 잘못됐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학교측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교과서를 선정할 경우 해당 교과 교사로 구성된 교과협의회에서 교과서 후보군을 순위를 매겨 3배수로 추천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서 다시 순위를 결정해 학교장에 결과를 넘기면 최종 선택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배포한 매뉴얼에서는 교사가 후보군을 추천할 경우 순위를 정하지 않고 3배수만 학운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해...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교과 교사의 3배수 추천→학운위의 심의 및 순위 결정→학교장의 최종 선택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검·인정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바꿀 때 학운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찬성을 얻도록 했다.
교과서 선정 번복에 관한 조항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없고 행정지침인 선정 매뉴얼에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한다...
현재는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채택 작업은 해당 교과 교사의 3배수 추천→학운위의 심의 및 순위 결정→학교장의 최종 선정 등 세 단계로 진행된다.
뒤의 두 단계와 달리 교과 교사의 추천은 교육부의 교과서 선정 매뉴얼에 지침 형식으로 돼 있어 이번에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넣었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특히 이미 선정된 검·인정...
9일 청송여고 강종창 학교운영위원장은 학운위 회의를 마친 뒤 "학교측에 한국사 교과서 선정때 학운위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 교학사 교과서를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며 "교장이 학운위 의견을 존중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할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된 교학사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위안부 강제 동원...
강종창 학교운영위원장은 "한국사 교과서 선정 당시 학운위를 거치지 않은 것을 지적해 교학사 교과서를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교장이 학운위 의견을 존중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할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학운위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대체 교과서 선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학운위 관계자는 "며칠간 지역 역사 교사...
강종찬 학교운영위원장 지난 8일 "교과서 선정 문제는 반드시 학운위를 거쳐야 하는데, 운영위원장도 모르는 사이에 교학사가 교과서로 선정됐다”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송여고는 지난해 12월 교과서 선정을 위한 교과협의회를 구성해 교학사와 미래엔, 비상교육 교과서를 각각 1...
청송여고 학교운영위원장인 강종창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학운위가 열렸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며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됐다는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 알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송고 측은 채택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송여고 관계자는 "지난달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서선정위원회'를 꾸려 교학사 교과서를 1순위로 선정한 후...
대진고는 2월 28일 학부모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주 3회 이상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석식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는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거의 하지 않는 걸 고려하면, 주중 이틀 이상 야자에 빠지는 학생은 학교에서 저녁밥을 한 끼도 먹을 수 없다. 평일 야자도 밤...
학교는 학부모가 학운위 회의 안건과 학교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법을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해야 하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 반드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 학운위 회의 개최 안내와 회의 결과, 회의록 등은 가정통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며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운위 심의·의결...
이번 조례에서는 학운위에 기존 급식소위원회 이외에도 학부모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는 것도 의무화했다. 또 학교시설을 6개월 이상 장기 대여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처럼 학교 구성원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학운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학부모와 교원 위원들 추천을 받아 선발하던 지역위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