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민사소송 예고에 대해 “학습권 제한보다는 공공복리 증진이 더 중요하다고 (법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의료인 양성 정원에 대해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고, 후속조치를 총장이 수행한다고 돼 있다”...
신규 조례에 따르면 학생 관련 사회·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실질인권을 강화하고 교육자의 권리 및 다른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을 분명히 명시했다.
교사 관련해서는 공식 창구 이외의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교육자라는 교사 위상에 걸맞은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 등 ‘책임’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지난 가처분 사건과 마찬가지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 등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부산대 의대생들의 경우 현재 의대 재학 중으로 이번 의대 증원과 관련해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등의 이유가 있는 만큼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의대생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고...
그러면서도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 말 하나하나가 잘못하면 안 좋게 보일 수 있겠구나 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지 생각하게 된다”면서 “말을 조심하다보니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못 지켜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이초에서 담임을 맡은 교사가 사망하는 등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 5법’ 등 각종 교권 보호책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의원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 방안으로만 내용을 한정하고 있어, 민주시민이 권리와 함께 지녀야 할 책임의 소양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이 자신의 학습권 및 교사와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누적됐던...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업 참여를 막는 행위 등에 대해 의대생 집단행동 강요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을 만나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학습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서의 권한과 학생의 학습권을 비롯해 학내 갈등의 조정과 민원 절차 등 한정된 내용만 담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와도 병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의무 사항을 명기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이날 지방 의대생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국립대와 의대생들은 학습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고 학생들은 등록금 등을 이행한 것”이라면서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단할 긴급한 필요가...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TF팀은 ‘단체 행동 서약’과 다르게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공개 사과와 함께 족보(학습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면강의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확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원칙에...
제주대와 충북대, 강원대 의대생들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료 퇴보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취지의 의대생 가처분 신청은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의대생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그러면서 "정부는 학생들이 배움의 공간으로 돌아와 학습권을 보장받고 교육현장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학생들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이후 의대교육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며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도리”라며 “대관 취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은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대관 취소를 결정해 준 수원메쎄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사)학교폭력예방위원회는 “초등학교에서 20m 남짓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가 열려서는 안 된다”라며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환아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복귀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병원학교’ 교과과정에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더 많은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고, 체험 활동으로 심신 건강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병원학교는 올해 ‘자연의 친구들...
인권위는 "휴식권 및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해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청소년들의 미디어 출연이 증가하고 있다. 방송과 영화뿐만 아니라 OTT, 웹드라마, 유튜브 등 출연 가능한 채널이 많아지고 있다. K-POP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면서 연기자와...
교육부는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각 대학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방안 마련도 요청해 시행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수업 운영 개선, 사후관리 등 지원 및 보호 조치를 대학과 협업해 추진한다.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원활한 학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의과대학 운영대학 40개교 중 세 번째 방문이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대규모로 휴학 신청을 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등 의대 수업이 멈춘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다 돼 간다"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 주시길 바란다”며 “교원들이 현장을 떠나는 순간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될 수 없음을 잊지 말아 달라”고 했다.
또 “교육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력해 의학교육 질 저하가 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 자리에서 최근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학생들의 동맹 휴학, 수업 거부 등으로 원활한 학사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대학에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의과대학 교수에게는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호받고 올바르게...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13일 오후 6시까지 의대협이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학사운영 정상화와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화에 응하는 경우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동맹휴학·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기준으로 유학을 신청한 의과대학생은 전체 의대 재학생의 29.0%인 5446명이다.
다만 실제 휴학계를 낸 의대생 숫자는 더 많다. 교육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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