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해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자는 게 조례의 취지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은 물론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여당 주도로 폐지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에 나섰다. 재의 요구의 이유로는 서울시의회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학생인권조례 대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생인권법에 대해서는 79.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과도하게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를 법률로 고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부터 나서달라”고 말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에 들어서면서 진보 교육계와 정치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대신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찬반 여론이 맞붙는 모양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학생인권조례는...
최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교사 1400여명이 “지난해 교사들이 거리에서 외쳤던 것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교육의 회복’”이라고 비판했다.
30일 학생인권조례폐지를 규탄하는 교사 1478명 일동은 성명문을 내고 “서울시의회는 (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보다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에 돌리고...
그동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해왔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아울러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게 되면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해 학생들에게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의 교육...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지난 26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지난 10여 년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내달 17일까지 조례 폐지안 관련 재의 요구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박주민, 강민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특정 집단의 왜곡되고 과장된 논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잇달아 폐지됐다”면서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박주민·강민정...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26일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6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조례 폐지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 제정 등을 촉구하며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폐지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26일 조례 페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당일 본회의를 바로 통과, 조례가 폐지될 수 있다. 최근 충남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겪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지켜낼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4월 임시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국면도 조금 변했다고 인식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폐지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이 때문에 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예산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을 두고 충돌해왔다.
조 교육감은 “김 의장은 이미 제출한 이석 요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고, 거기에 의장실을 직접 방문하여 요청하라고 한다”면서 “김 의장 개인의 과도한 행위라고 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국제 바칼로레아(IB) 협약식 등 중요 일정에 예기치 않은 혼선이 생기면 그...
충남 학생인권조례 극적 부활...“폐지 다시 추진”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일단 제동’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이후 최대 난관을 겪고 있다.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다. 일부 시도에서는 조례를 두고 폐지와 존치 여론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제정 이후 최대 난관을 겪고 있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폐지라고 하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열린 ‘제9회 서울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시행 초기부터 (조례의) 조항에 대한 오해와 폐지 주장이 계속돼 왔고, 최근에는 교육...
이 행사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된 1월26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폐지 시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기념식은 조희연 교육감의 개회사와 윤명화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학생참여단 대표단의 환영사와 내빈 축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행사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서울형 혁신학교, 자율형사립고 반대 정책 등을 활발히 펼쳐왔으나, 이번 징역형 확정으로 이 같은 교육 정책들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공동체형 학교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공동체형 인성교육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대응 총괄 등을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또 올해부터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도 본격 운영한다. 한 변호사당 학교 5~10개까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