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13% 가량은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지역에서도 문을 닫는 학교가 이어지면서 소규모 학교 활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전체 초·중·고교(휴교...
김 의장도 “학령인구 감소로 2050년 무렵에는 이공계 석박사 학생 수가 현재 약 1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있다”며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전략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안정적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논의된 전략들은 27일 열리는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상정해 확정될 방침이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학생 배치의 어려움, 인근 지역 남학생 원거리 배정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적극 추진했다. 현재까지 송곡여중 남녀공학 전환 인센티브 지원 방안 협의, 행정예고 등 절차를 완료했으며 현재 추진중인 교명 변경을 마무리하고...
교권 침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대 선호도가 하락하면서 합격선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22일 종로학원이 최근 종료된 10개 교대의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현황을 들여다본 결과 경쟁률은 5.95대 1로 집계됐다. 2263명을 뽑는 가운데 1만3470명이 지원한 것이다.
이는 2021학년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지난...
이를 통해 국교위는 교육교부금과 유아, 평생교육 특별회계 등 교육재정 전반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학령인구 감소 시나리오별 교육재정 수요 분석과 규모를 추계할 예정이다.
앞서 2022년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교부금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 바 있지만 이같이 교육당국이 10년 단위 중장기 관점에서 교육재정을 개선하고자...
교육교부금 제도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통해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하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개편 논의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살림살이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교육청들이 재원을 배정받는 방식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
한국외대 관계자는 "올해 한국외대를 선택한 수험생 수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라면서 "이는 유사학과(부) 통폐합·첨단융합학부 신설 등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무전공 선발을 확대·개편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집중된 결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핵심 수요인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돈은 주체할 수 없이 모이는데 정작 돈 쓸 곳은 없는 것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 추계) 기준 초·중·고 학령인구는 올해 524만8000명에서 2028년 456만2000명으로 68만6000명 줄어든다.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같은 기간 1310만 원에서 1940만 원으로 630만 원(48.1%) 증가하게 된다.
필연적 귀결은 예산 왜곡과 낭비다....
또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흐름과 달리 교육예산은 내국세에 연동해 자동으로 늘면서 학생 1인생 교부금은 4년간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그러나 2020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새로운 학교를 지을 만큼 학령인구가 많지 않다며 중학교 신설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당초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선 인근의 다른 중학교를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주변 주민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주예정자들이 우려하는 과밀학급 해소나 통학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부채납...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이는 확실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초중등교육에서 재원이 남아돌아 학생 개인당 노트북 PC까지 지원했던 사례를 감안하면 오히려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마땅하다.
이와 같은 재정지출의 최소화 방안은 한마디로 정부지출에 의한 긍정적 효과인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정부지출의 수배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모집인원을 감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수시모집 비중이 79.6%(27만 1481명), 정시모집 비중이 20.4%(6만 9453명)로, 수시모집 비율이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다. 대학들은 전반적으로 수시 학생부위주,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높게 유지했다.
올해 입시는 의대 정원이 크게 늘면서 의대 진학의 문이...
280억 원 내외의 건축비는 전액 서울시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중학생 학령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둔촌동에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근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의 입학생 비율, 사실상 서울 또는 강남지역 입학생 비율이 학령인구 비율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만 제도를 추진한다면 현재 학과별 선발제도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는 복합적이고 이해관계가 얽힌 구조적 이슈들이 단기 과제들과 맞물려 있다”며 “단기적인 재정...
비례제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정원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는 제도다. 특히 입학정원 대부분에 적용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에도 서울대에 지역균형전형(이하 지균)·기회균형전형(이하 기균)이 있는데 ‘지균충, 기균충’과 같은 입학생 비하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낙인효과를 줄이려면 입학정원 대부분에 적용돼야 한다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국내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국가 정책적으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인력확보가 시급함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은 광주과학기술원 인근 광주 첨단 3지구 내에 차세대 AI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는 사업이다.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
예타가 면제된 6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소규모 학교가 늘고 지역 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학교 내 전용 공간으로 운영돼 온 운동장, 식당, 특별교실 등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하고, 자치구 내 부지 및 시설을 학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해당 부지는 주변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이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용이하며, 인근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거주 인구 및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상지 주변 공공 교육 시설 및 체육 관련 시설 등이 부족해 문화‧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구는 지역적 특징 및 구민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 실내 체육관과 수영장, 돌봄...
정부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뒷받침도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학·연수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은 지난해 동기 대비 50.6% 증가한 20만409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기 기준으로...
앞서 학령인구 감소로 최근 5년새 서울의 공립 유·초·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선발인원은 꾸준히 줄어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 선발 인원은 2020학년도 617명에서 △2021학년도 464명 △2022학년도 304명 △2023학년도 166명 △2024학년도 158명으로 빠르게 줄었다. 전년 대비 신규 채용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2020학년도 이후 처음인 셈이다.
중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