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신임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오직 학교,오직 선생님!’을 캐치프레이즈로 △체험학습‧안전사고‧아동학대 피소 면책 보호 △불법‧몰래 녹음 근절로 수업권 보호 △교권 피해 치유 지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정책‧제도 개선 청원플랫폼 구축 △세대별 교사회 및 여교사회 전폭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들불된 교권 회복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초임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고인이 사망 직전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권 회복 목소리가 커졌다. 교육부가 8월23일 교권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지만 교사들은 교권 법안 마련 등 강력한...
획일적 평등으로 교권약화 초래학생권리에 따른 의무 부여해야서울시의회 조례 폐지 앞장서길
서울 한 초등학교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교권 침해 사례 폭로와 연이은 교사들의 길거리 시위 등 사회적으로 일파만파 영향을 주었다. 문제의 핵심은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의 갑질에 가까운 요구로 정당한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20대 여교사 극단 선택…"교권 보호 제도적으로 보완해야"정당한 지도했지만…교사에 대한 학부모들 고소ㆍ고발 이어져교권 침해는 다른 학생들 '학습권 침해'…학부모 공감 얻어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여성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교권 보호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교육계ㆍ법조계...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학기 초에 아이들과 친밀해지기 위해 실수로 무리한 표현을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이나 아동학대 여부가 확인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 교수는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지만,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 적용을 잘 안 한다”고 설명했다. B 군이 고등학생이라서 형법에서 보호하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범죄 처벌이 불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따르면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 유기징역으로...
2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고등학교의 여교사 A씨에게 지난달 중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교사로 재직 시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최봉희) 심리로 4일 열린 교사 A 씨(39)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날짜가 다르다”고 했다.
A 씨는 2018~2019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수 개월간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 행위를 일삼은 여교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 A(39·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에...
[카드뉴스 팡팡] ‘소년’ 이라는 가면 뒤의 악마
“내 딸을 죽인 사람은 이 안에 있습니다”13살 중학생들 앞에서 한 여교사가 말합니다.
일본 소설 ‘고백’(미나토 가나에. 2009)의 한 장면입니다.끔찍한 계획살인을 저지르고도 청소년이란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받은 범인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이죠.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엄벌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안군에서 일어난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분노했다.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의원은 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남 신안군 교사 집단성폭행 사건, 학부모 주도의 의도적 계획적 조직적 범행의 가능성 높아 보인다”라며 “온정주의 배격하고 철저한 수사로 법정 최고형을 이끌어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표창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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