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KBS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 B 씨를 변호했다.
피해 아동은 2017년 B 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까지 얻었는데 3년이 지나고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뒤늦게 진행됐다.
당시 조 변호사는 2심에서 제3자를 거론, “다른 성관계를...
안소정은 어린 시절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뒤 알콜 중독자가 된 엄마를 대신해 집안 형편에 보탬이 되기 위해, 학교를 자퇴한 뒤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던 중 알바 동료인 오빠와 술자리를 하다가, 기억이 끊긴 상태로 잠자리를 하게 됐다. 집에 차압이 들어오면서 상황이 힘들어진 안소정은 동료 오빠와 얼떨결에 사귀면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안소정은...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등을 말한다. 4대 부적격 비리에는 본인과 배우자·자녀 등의 △입시 △채용 △국적 △병역 비리가 포함됐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해당 심급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배제한다. 이후 사면·복권 받은 경우라도 원천배제 대상이다.
성범죄, 몰카, 스토킹 등...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8일 전남 무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남성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5분쯤 무안군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고교생 B양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B양이 화장실 한켠에서 휴대전화를...
경찰은 글이 올라온 21일 새벽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학교 내부와 주변을 수색했고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SBS등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을 수색하던 중 지나가던 여학생에게 “여자 화장실에 사람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이 화장실을 살펴보는 사이 경찰 세 명은 문밖에 서 있었고 학생들이 “아무도 없다”고 하자 경찰들은 별다른 설명...
'불법촬영 없는 학교'도 만든다. 이를 위해 '몰카 탐지 앱' 설치를 안내하고, 스마트폰 부착형 셀로판 탐지 필름 등 간편하게 점검할 수 있는 도구를 보급하며, 스마트폰 연동 인공지능, 첨단 열영상 탐지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기 시작 전 신설학교(주변 통학로 포함), 구조안전 위험시설(D·E 등급), 신·증축 공사장, 붕괴위험시설(축대...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사실이 발각돼 2심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안양지역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A(57) 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경기도의 한 대학 학부 MT 행사에서 몰카 사건이 발생했으나 이를 보고받은 학교 측이 수사 의뢰나 징계 등 적절한 대응조치 없이 입단속에만 신경을 쓰는 모습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고 2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권의 A 대학 학생과 교직원들에 따르면 이 대학 B학부 1∼4학년 학생 10여 명은 1월 강원지역으로 MT를 갔다.
사건은 한 여학생이...
기자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미인대회 참가자는 물론이고, 고등학교 졸업 선물, 취업과 결혼 성공을 희망하는 일반인 사이에도 성형은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있다는 점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작은 얼굴과 큰 눈, 오똑한 코, 하얀 피부, 큰 가슴 등 서구 미인같이 아름다워질 수만 있다면, 또 취업과 결혼에 성공할 수만 있다면 코나 쌍거풀 수술은 기본이고, 뼈를...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29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관내 초등학교 교장 A(57)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안양 소재의 초등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학교에서도 지난 5년간 659건(2.3%)의 불법 촬영 범죄가 일어났다.
매년 1조 4000억 원어치 '변형카메라' 국내에 들어온다
범죄에 악용되는 '변형카메라'는 매년 10만 건씩 국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변형카메라 통관 현황’에 따르면 한해 10만 건의 카메라가 수입되고 있다. 그 금액만 12억 달러(1조...
최근 한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의 한 식당을 찾아 몰카 형식으로 ‘먹방’을 하며 팔아주는 모습이 나왔다. 방송 중 이 식당 사장이 예상치 못한 매출에 놀라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다. 개인적으로 어설픈 몰래카메라였지만, 당사자로선 그런 것까지 생각하기엔 얼마나...
청원인은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을 규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마감된 해당 청원은 최종 23만3758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초소형 카메라를 비롯한 변형 카메라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여직원 화장실과 여학생 기숙사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고등학교 교사가 체포됐다.
2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여직원 화장실과 여학생 기숙사에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 교사가 28일 구속됐다.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는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해당...
최정윤 격투기, 몰카 피해 토로 "운동 중 엉덩이 부분 적나라하게"
격투기 선수 최정윤이 고등학교 시절 당했던 몰래카메라 피해를 털어놓았다. 26일 방송된 SBS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 돼'에서는 최정윤 격투기 선수가 등장해 음란한 댓글로 인해 괴롭다고 전했다. 최정윤 격투기 선수는 경기가 끝나면 이어지는 몸매에 대한 품평과 음란한 댓글로 인해...
그러면서 고등학교 시절 동료가 엉덩이만 적나라하게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있었다며 당시에도 두려운 마음에 운동을 그만두었다고 고백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로 넘어가 아직 소송 중인 가운데 몰래카메라를 신고한 이는 해당 영상을 촬영한 동료의 아내로 밝혀졌다.
최정윤 선수는 "3년간 몰카를 저장하고 있다가 아내가 사진을 보고 신고했다...
그는 “퇴직한 교사가 n번방 관련 수사 개시 통보 직전인 8월에 퇴직했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다른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교사가 기존에 담임했던 학급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사진 촬영 등 몰카 등을 했으면 어찌할 것이냐”고 교육청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제도적으로...
최근 학교 화장실에 ‘몰카’(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전국 초ㆍ중ㆍ고교 전수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국 초중고교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점검할 것을 긴급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은 16일부터 31일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해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교사, 액션캠 동원 '화장실 몰카'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현직 교사 A 씨가 적발됐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학교 화장실로 추정되는 '몰카' 영상을 무더기로 발견했는데요. 이 교사는 화장실에서 고화질의 방수기능이 있는 액션캠 카메라까지 설치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이들은 "실험 카메라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돈벌이를 위한 것 아니냐"라며 "시민들은 시간 써가면서 도와주는데 몰카라고 밝히면 얼마나 허탈하겠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의미도 좋지만…잘못하다간 법의 심판 받을 수도
유튜버들은 경각심이나 사회적 의미를 거론하며 단순한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