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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정부 개혁안은 국민·기초연금의 기여율(보험료)·지급률(급여액)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에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더한 ‘미니 구조개혁안’ 형태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국민·기초연금은 보건복지위원회, 퇴직연금은 환경노동위원회, 개인연금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여러 상임위가 얽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
    2024-09-04 14:00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개혁입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습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는...
    2024-08-29 14:17
  • 이창용 총재 “교육열의 끝없는 수요,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 고착”
    이창용 총재 “교육열의 끝없는 수요,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 고착”
    그러면서 “특정 지역의 입학생 비율, 사실상 서울 또는 강남지역 입학생 비율이 학령인구 비율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만 제도를 추진한다면 현재 학과별 선발제도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는 복합적이고 이해관계가 얽힌 구조적 이슈들이 단기 과제들과 맞물려 있다”며 “단기적인 재정...
    2024-08-27 14:16
  •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노동약자 보호 차원에선 노동약자 참여·소통 활성화를 지원하고, 분쟁조정협의회를 신설·운영하고, 업종별·지역별 맞춤형 노동법 특강을 시행하고, 불법·부당한 개선을 지원하고, 원·하청 간 상생·복지를 지원하는 등의 노동약자 지원사업이 160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또 대지급금, 체불청산 지원융자, 생활안정 자금융자 지원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직무...
    2024-08-27 11:00
  • “대기업 중심 시장재편 속도, ‘차별화 전략’ 없으면 버티기 힘들 것” [3세대 이커머스 재편]
    “대기업 중심 시장재편 속도, ‘차별화 전략’ 없으면 버티기 힘들 것” [3세대 이커머스 재편]
    전문가들은 티메프 사태를 기점으로 이커머스 전반의 구조조정을 앞당겨, '질서 있는 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종우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2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 재편 향방에 대해 "과거 오프라인 유통사처럼 일부 정리가 될 것"이라며 "상위 매출 플랫폼 외에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압박이 있지 않겠나...
    2024-08-23 05:10
  • 취업·정주 위해 "비자 정책+α, 지역 중소기업 매칭 필요" [K-이공계 유학생을 잡아라]
    취업·정주 위해 "비자 정책+α, 지역 중소기업 매칭 필요" [K-이공계 유학생을 잡아라]
    윤명숙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 내 정주할 수 있는 전문학사 수준의 이공계 유학생을 많이 키워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역 내 산업체와 대학 인력 수요를 맞추는 작업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한국 내 산업체와 대학 수요에 맞도록 진로를 처음부터 조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
    2024-08-20 05:00
  • 티메프 사태 일파만파…이제 소형 쇼핑몰도 줄폐업 속출 [티메프發 쇼크]
    티메프 사태 일파만파…이제 소형 쇼핑몰도 줄폐업 속출 [티메프發 쇼크]
    인터파크커머스는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형태의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회생2부에 배달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티메프 사태는 특별한 차별화나 비전이 없으면 더 이상 투자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증명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2024-08-19 18:30
  •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현재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아닌 연금체계 전반을 연계·조정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한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 조정뿐 아니라 기초연금 지급범위와 수준 조정, 퇴직·주택연금 개편,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통합까지 아우르는 거시적 개혁이다. 논의를 시작해도 단기간에 합의된 결론을...
    2024-08-06 13:32
  • [티메프發 쇼크]휴지조각된 해피머니에 해결책 없다는 당국…전문가 “소비자 환불 우선권 규정해야”
    [티메프發 쇼크]휴지조각된 해피머니에 해결책 없다는 당국…전문가 “소비자 환불 우선권 규정해야”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분쟁 조정하는 것밖에 없고 이마저도 당사자 중 한 명이 거절하면 강제할 수 없다"며 "법원에 가도 업체가 파산하면 소비자들은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무용지물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상품권발행업체의 파산 등으로 운영을 할 수...
    2024-08-05 16:45
  •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금 교사’로 활동하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앞장서 정부 안 제시를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모수개혁 아닌 구조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김 교수와 안 의원은 각각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책임질 위치’...
    2024-08-05 14:03
  •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단일안 도출이 가능한 구조였다면 그 결과물을 국회가 수용하면 되는데, 애초에 단일안이 나오기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것이다. 출발은 김연명·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임명이다. 소득 보장파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 발족의 주역이다. 참여연대가 만든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의 후신인...
    2024-08-04 13:42
  • 지지부진 연금개혁…22대 국회서도 불투명 [연금개혁의 적-上]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국민·기초연금과 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체계 전반을 연계·조정하는 구조개혁보다는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시급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형 모수개혁을 추구하면서도 개혁안을 내는 데 소극적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소득 보장형 모수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2024-08-04 13:42
  • 과기정통부 “R&D 예산, 좀비기업에 들어가는 돈 막을 것”
    과기정통부 “R&D 예산, 좀비기업에 들어가는 돈 막을 것”
    R&D 과제 평가위원을 전문화하고 R&D 상대평가 내 하위 20%를 구조조정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작년 R&D 예산 구조조정의 목표는 '좀비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지양할 수 있을 것인가였다...
    2024-07-25 17:28
  • 尹, 초대 저출생수석에 '40대 쌍둥이 워킹맘' 유혜미 교수 임명[종합]
    尹, 초대 저출생수석에 '40대 쌍둥이 워킹맘' 유혜미 교수 임명[종합]
    유 신임 수석은 1977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이후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뉴욕 주립대 조교수, 인적자본센터 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한양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유 신임 수석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요구 과제 과감히 제안할 것" 초대 저출생수석이 된 유 신임 수석은 "대통령께서 인구...
    2024-07-25 14:53
  • [노트북너머] '포스트대학' 시즌1을 마치며
    [노트북너머] '포스트대학' 시즌1을 마치며
    신설 학부 정원은 12개 기존 외국어 관련 유사학과(부)를 통폐합 및 구조조정해 확보했다. 그 결과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에서 133.14 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해 수험생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일부 기자들에게선 “고등교육 전문 기자도 아니고 교육부 기자인데 너무 대학만 몰두해 살펴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 아닌 지적도 받았을 땐 자괴감이...
    2024-07-05 06:00
  • 김병환 차관, '최연소' 금융위원장 발탁…"'강한' 리더십 기대"
    김병환 차관, '최연소' 금융위원장 발탁…"'강한' 리더십 기대"
    이 기간 뮤추얼펀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등의 제도를 도입했으며 STX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도 관여했다. 또 미주개발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근무하면서 국제적 감각도 갖췄다. 이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내정자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발표하면서 "재경부와 기재부에서 금융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을 맡은...
    2024-07-04 13:42
  •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STX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등 구조조정 과정에 관여해 기업 구조조정 분야 경력도 인정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렸으며, 정부 출범 후 초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앞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김 내정자의 화려한...
    2024-07-04 11:10
  • 네이버노조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 日에 넘어갈 위기…정부 대응 절실"
    네이버노조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 日에 넘어갈 위기…정부 대응 절실"
    오 지회장은 "가장 불안한 건 국내에 있는 8개 계열, 2500여 명의 라인 구성원들"이라며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구조조정에 대한 두려움, 해오던 일을 지속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상실감, 고용 안정에 대한 뚜렷한 법적ㆍ제도적 보호 장치도 없는 현실 속 라인 구성원들의 불안은 증폭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2시 이해민 조국혁신당...
    2024-06-25 16:22
  •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OECD 평균 상속세율 고려해 최저6%·최대30%까지 조정""최대주주할증 폐지 또는 상속세율 하향시 5~10% 적용"소액주주 환원 법인·배당소득세 세제지원 등 주장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과세표준을 3배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1조원 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밸류업...
    2024-06-24 17:00
  •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주요 약력△1968년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2003년 알티캐스트 이사 △2004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기획의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국제관계대학원 객원연구원 △2007년 중앙일보 전략기획실 기획위원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제18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2010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2012년 제19대...
    2024-06-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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