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원청, 하청, 노동조합 사이 분쟁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경영계는 혼란을 겉잡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해고한 것도 파업으로 다시 철회시킬 수도 있게 된다. 특히 법원 판단으로 해결할 문제도 쟁의행위로도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법에서 금지하는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종 주한외투기업 인사노무담당자(100개 사)에게 ‘노조법 개정안 인식조사’를 시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조의 불법행위 정당화 등 위헌 소지가 커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정도로 그는 노동약자 보호도 중시한다.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하청, 비정규직, 플랫폼, 알바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되어야 갈수록 심해지는 이중구조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 등에서 ‘반노동 프레임’을 씌운 데 대해 김 후보자는 “반노동이 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귀족노조...
인천지역에서 임금체불 신고가 다수 접수된 원·하청 6개 건설사에서는 총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임금체불 규모는 2억 원이었다. 일반 건설현장은 107곳에서 임금체불 등 296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전남 화순군, 경북 의성군 소재 건설업체에선 각각 110명의 임금 7억4000만 원, 105명의 임금 4억4000만 원이 체불됐다. 이 중 4억 원이 감독 기간...
또 "노란봉투법이 뜻하는 약자에 대한 보호, 하청업체 노동자 보호는 필요하다"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일방적으로 입법하면 부작용이 현재 부작용보다 클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왜 재의요구를 했는지 깊이 살펴서 국회가 타협의 장이 되도록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22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도로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내달 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쟁의 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경제계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2~4차 소송 참여 창원‧부평‧군산공장하청노동자 128명 ‘정규직 전환’될 듯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 파견 소송에서 대법원이 “직접 고용하라”고 추가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128명이 원 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을 열고...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주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돼 파업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며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며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 폐기된 법안보다...
법적 다툼 9년 만에 노동자 현장복귀근로관계 인정한 민사재판 결론에불법 파견 ‘무죄’ 본 형사판결 파기부당 노동행위엔 “의도 없다” 결론
일본 다국적 기업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노조원 178명에게...
2019년 부산 남구 아파트 건축 현장 추락해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고(故) 정순규 씨의 아들 정석채 씨가 "아버지와 같은 산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영화를 제작 중"이라며 "영화를 통해 심각성을 깨닫고 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서 산재 참사를 멈췄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버지의 죽음...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종전과 같다. 여기에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인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했다.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한 것이다. 설상가상이다....
이어 “특권을 말하는데, 주권자 국민 대부분은 노동자다. 주권자 국민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노동 3법”이라고 맞섰다.
환노위는 27일 고용노동부 장·차관을 불러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상임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독 의결 가능성이 있다. 앞서 야당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개정안에는 해고자·실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새롭게 담겼다. 또한 근로자 규정에 ‘노동조합을...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은 환노위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밀라노 검찰은 최근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한 부서가 이탈리아에서 노동자 착취 혐의로 법원 조사를 받은 후 12개의 명품 브랜드 공급망을 조사하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중국 하청업체의 노동 착취를 방치·조장한 혐의로 디올 이탈리아 지사의 가방 제조업체 디올SRL에 대해 '사법행정 예방 조치'를...
같은 달 18일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용접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 24일에는 한화오션에서 하청노동자 1명이 잠수 작업 중 숨졌다.
이후에도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자 노동부에서는 중대 재해 방지를 위해 지난달 조선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조선소 감독 점검과 강선 건조업 안전보건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4일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무진기업’ 노동자 A 씨 등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으로 옮겨 주차하는 ‘치장’ 업무를 맡아왔다. 이들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현대차의 직...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노트북 너머]](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4634.jpg)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1078.jpg)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8370.jpg)
![[노트북 너머] 호황기 맞은 K-조선, '안전'이 우선이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2994.jpg)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https://img.etoday.co.kr/crop/85/60/2072253.jpg)
![[마음 상담소] 용서할 자유](https://img.etoday.co.kr/crop/85/60/2072255.jpg)
![[전하진 칼럼] 기후테크 생태계 조성 절실하다](https://img.etoday.co.kr/crop/85/60/2072251.jpg)
![[딥페이크 쇼크] AI로 진화한 딥페이크 성범죄…정부 대책은 5년전 재탕 논란](https://img.etoday.co.kr/crop/85/60/2072236.jpg)
![[과학세상] 4차 산업혁명 시대 ‘치유의 본질’](https://img.etoday.co.kr/crop/85/60/2072249.jpg)
![[노트북너머] ‘유예는 필요악‘ 잊지 말아야](https://img.etoday.co.kr/crop/85/60/2072248.jpg)
![불붙은 2차전지주 어디까지? K 전기차 배터리 미국 규제 걱정 없는 이유 #현대차 #기아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c76Heg0R3n0/mqdefault.jpg)
![[찐코노미] 불붙은 2차전지주 어디까지?…K-배터리 미국 규제 걱정 없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72225.jpg)
![추석 앞두고 응급실 운영 차질 본격화... 정부, 응급실에 군의관 등 250명 배치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7219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