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는 △안전문화 확산 활동 현황 △경영진의 안전보건리더십 및 실천 노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현황 △노사협력 및 근로자 참여 정도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 협력 수준 등 5개 평가영역을 기준으로 서류심사, 본심사, 현장실사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
서류심사는 경총 사무국에서 세부 심사항목 내용을 검토하고, 본심사는 경영계...
이와 관련 영풍 측은 “작년 재해사고로 생산량이 감소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축소 운영한 것”이라며 “근로자, 지역경제 및 국가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영풍과 오너가인 장씨 일가가 경영 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영 악화 상황을 인정하더라도, 영풍 자체가...
현장소장과 안전 관계자, 원·하청 근로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최근 9호 태풍 ‘종다리’에 이어 10호 태풍 ‘산산’이 북상하고 있는 만큼, 현장 근로자의 건강 관리와 태풍 대비책 구축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 등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태풍 대비 핵심 수칙은 △강풍 대비 △집중호우...
구체적으로 △직무와 성과 중심의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 △보상의 공정성 제고 △디지털 기술혁신 등 변화에 따른 근로시간 개선 △연장근로 정산단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손 회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우려를 전했다.
그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이렇게 되면 원청, 하청, 노동조합 사이 분쟁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경영계는 혼란을 겉잡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해고한 것도 파업으로 다시 철회시킬 수도 있게 된다. 특히 법원 판단으로 해결할 문제도 쟁의행위로도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법에서 금지하는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어서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 25.3% △원ㆍ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 22.1% 순으로 응답했다.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62.0%)은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한국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반면,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의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파견법 제2조).
진정의 도급계약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의 주체가 수급인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 등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
또한,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 사용자의 독립성과 경영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된다.
노동쟁의 개념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임금인상, 근로시간의 조정 등 이익분쟁은 물론, 이미 확정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정도로 그는 노동약자 보호도 중시한다.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하청, 비정규직, 플랫폼, 알바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되어야 갈수록 심해지는 이중구조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 등에서 ‘반노동 프레임’을 씌운 데 대해 김 후보자는 “반노동이 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귀족노조...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해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동쟁의 대상 ‘근로조건’ 관한 사항으로 확대 △노조·근로자 배상 책임 면제 확대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개별 귀책사유 및 기여도 판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 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세계 교역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 협력업체, 근로자 등 국민 모두에게 큰...
경제계는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배관·골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파업을 진행해 아파트...
인천 소재 3개 공공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 근로자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인력소개소 등에 일괄 지급한 사례, 무면허 건설업체(일명 오야지)에 불법으로 공사를 하도급 준 사례,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를 모두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대형 카페·음식점업(112개소)에선 휴일근로수당 등 총 1361명의...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20∼30대 시절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했다. 이후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고,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셨다"며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경제 6단체는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특히 “본회의에서...
단체는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 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 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불법 쟁의 행위를 둘러싼 손해 배상 문제의 절대 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128명이 원 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을 열고 “파견 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직접 생산 공정에 종사한 원고들뿐 아니라 간접 생산 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도 피고의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손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달라”고 밝혔다.
한경협은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게 돼 기업의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기업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노조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