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서울시 등 관계자로부터 홍수기 대응 계획을 보고를 받은 뒤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당 차원에서 관련 법‧제도 정비, 예산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전 댐 방류 시 하천 수위 상승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사전 알림뿐만 아니라, 방류 기간 중에도 주기적인 재난문자나 경보방송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상하천선정
△자생미생물로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국제규제 대응한다
28일(목)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낙동강 유역 물환경연구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개최(석간)
△생활화학제품 자율안전정보 공개 추진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사용 표시제도 시행
△우리나라 생물자원정보, 한 곳에서 찾는다
△인천시 수소버스 보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
21일(목)
△제17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2일(금)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환경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돼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먼저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량 증가 전망 등 관련 내용을 추가했으며, 전문기관의 기술 검토를 거치는 등 수립 절차를...
GB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 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계법시행령 개정(석간)
△국립생물자원관, 2024년 동계 대학생 현장실습 수료식 개최
△2023년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결과
7일(수)
△환경부 장관 10:50 전통시장, 보육원 방문(대전),
△환경부 차관 15:50 폐기물 재활용업체 방문(화성)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 대책 수립
△순환자원 산업 현장에서 녹색산업의 발전방향을 찾다
△지자체 화학사고...
(석간)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따뜻한 설 명절,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농식품부
△우수한 우리 고유의 전통 식문화 보전, 대한민국 식품명인과 함께 합니다
◇해양수산부
29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수여식(세종), 14:10 칭찬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시상식(세종)
△2024년 해외물류시장...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4일에 공개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을 합리화해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올해 9월 14일에 공포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제방, 저류지, 하수관로 등 침수방지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의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기본 계획은...
(석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설명회 개최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실적 홍보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시상식
3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16:00 첨단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민관학MOU 체결(폴리텍 정수캠)
△고용부 차관 16:00 외국인 훈련사업장 현장방문(전남 영암)...
(서울청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복지부 공동 '기후위기와 건강 포럼' 개최
4일(화)
△복지부 장관 국외출장(4~9일, 미국)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돌봄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석간)
△2022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구축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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