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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못 갚는 서민 속출, 올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돈만 1조
    빚 못 갚는 서민 속출, 올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돈만 1조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액은 689억 원이었다. 대위변제율은 25%를 기록하며 전년 말(14.5%) 대비 10%포인트 (p)넘게 올랐다. 2022년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최저신용자가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체 이력이 있어도...
    2024-10-06 08:25
  • “버는 족족 빚갚기”...가계대출자 157만명, 연 소득 100% 빚 갚는 데 사용
    “버는 족족 빚갚기”...가계대출자 157만명, 연 소득 100% 빚 갚는 데 사용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취약 차주는 올해 2분기 말 129만 명으로 작년 2분기 말(126만 명)보다 3만 명 증가했다. 취약 차주 중 DSR 70% 이상인 차주는 47만 명으로 전체 취약 차주의 36%에 달했다.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중이 높은 대출자가 많아지면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은행의...
    2024-10-04 10:05
  • 핵심은 노동시장…‘복지’ 아닌 ‘일자리’로 해결해야 [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핵심은 노동시장…‘복지’ 아닌 ‘일자리’로 해결해야 [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데 비해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의심스럽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중하위 소득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현금성 복지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초고령사회에서의 노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일하고 싶은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2024-10-04 05:00
  • 금융위, 내년 예산 5.94% 증액…서민금융에 6000억 투입
    금융위, 내년 예산 5.94% 증액…서민금융에 6000억 투입
    신용펑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 원,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는 12억 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됐다. 청년층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예산에는 3750억 원이 편성됐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매월 청년도약계좌 신규...
    2024-09-09 12:00
  •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그러나 이러한 의무지출은 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소득하위 50%까지로 삭감한다면 대폭적인 삭감이 가능하다. 이 대안은 이미 본지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2024년 3월 25일자 참조)에서 필자가 언급한 바 있듯이 국민연금급여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는 것으로 기초연금 수혜 탈락계층인 소득중위 20%에게도...
    2024-09-03 05:30
  • ‘입시 개편에 목소리 낸’ 한은, 서울대 등 상위권대에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제언
    ‘입시 개편에 목소리 낸’ 한은, 서울대 등 상위권대에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제언
    먼저 소득계층별(상위 20%, 하위 80% 비교)로 상위권대 진학률을 연구한 결과 학생 잠재력은 25% 정도의 영향을, 나머지 75%에는 부모 경제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력 최상위에 속하는 학생의 비중이 소득상위그룹(상위 20%)은 22.3%로, 14.6%로 집계된 소득하위그룹(하위 80%)보다 1.5배 높았다. 이동원 실장은 “동일한 잠재력을 가진 경우에도 소득상위그룹...
    2024-08-27 14:00
  • 미국,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 최대 피해=빈곤층’ 공식 깨졌다
    미국,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 최대 피해=빈곤층’ 공식 깨졌다
    연구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미국의 전체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4% 상승하는 동안 소득 기준 하위 10% 계층의 물가는 13.5% 오르면서 평균치를 밑돌았다. 하위 11~20% 계층의 물가상승률 역시 13.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물가상승률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은 가격이 오른 품목에 있다. 해당 기간 휘발유 가격이 132%, 신차 및 중고차 가격이 30...
    2024-08-26 16:02
  •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앞두고 국회도 논의 ‘불씨’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앞두고 국회도 논의 ‘불씨’
    그는 “중간·하위계층 및 노동시장 외부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서, 중상층 및 노동시장 내부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21일에도 여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연금 시계가 하루하루 가고 있기에 하루빨리 국회...
    2024-08-24 06:00
  • 尹,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으로 대국민 소통...어떤 내용 담나
    尹,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으로 대국민 소통...어떤 내용 담나
    김 교수는 "중간·하위계층 및 노동시장 외부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중상층 및 노동시장 내부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도 3개월이 지나도록 논의에...
    2024-08-24 06:00
  • "민간 '서민금융' 강화해야…방법은 건전 대부업 활성화"
    "민간 '서민금융' 강화해야…방법은 건전 대부업 활성화"
    최 회장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사람이 대부업권에서 받은 신용대출 규모는 전체 90조 원 중 6조 원에 불과하다”며 “대부업권이 과연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2년 말 잔액 기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저신용자가 받은 신용대출 규모는 저축은행업권이 29조 원으로 가장...
    2024-08-22 19:17
  • [이슈앤인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서민ㆍ취약계층에 ‘잇다’로 복합지원 힘쓸 것”
    [이슈앤인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서민ㆍ취약계층에 ‘잇다’로 복합지원 힘쓸 것”
    서민·취약계층은 우리 경제의 한 축입니다. 이분들이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바로미터’라는 생각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복합 지원’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청년도약계좌, 그리고 서민금융 잇다까지. 서민·취약계층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서비스다. 이...
    2024-08-16 05:00
  • 코로나19 재확산에 의·약계 긴장감…“정부, 손 놨다” 비판 이어져
    코로나19 재확산에 의·약계 긴장감…“정부, 손 놨다” 비판 이어져
    현재 확산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KP.3’로, 중증도와 치명률이 낮지만, 변이를 거듭해 면역 회피력이 높아 빠르게 감염된다.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8월 첫째 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861명이다. 2월 첫째 주 875명 이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개월 전인 지난달 첫째 주 입원환자 91명과 비교하면 무려 9.5배 뛰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2024-08-12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16일(금) △농식품부 장관 10:30 태풍 대비 과수 농가 및 수리시설 점검(충남 당진) △태풍대비 과수농가 및 저수지 현장 방문 ◇해양수산부 12일(월)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착수 △연어류 등 양식산업화 사업 대상지 선정 △2024 청소년...
    2024-08-11 09:17
  • [주간증시전망] '골디락스'와 금리 인하 가능성 재확인…코스피 2630~2780 전망
    [주간증시전망] '골디락스'와 금리 인하 가능성 재확인…코스피 2630~2780 전망
    한편, 뉴욕 연준 총재를 지낸 빌 더들리는 블룸버그 칼럼을 통해 중상위 계층과 달리 하위 계층의 자산은 고갈되었으며 주택시장이 현재의 금리 수준을 견디기 어렵고, 이에 따라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으므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에 5.5% 기준금리를 유지하거나 조금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이번 칼럼에서...
    2024-07-27 09:00
  •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소비 진작 효과 크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증가시키고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병원, 주유소 등 특정 고소득 업종에 혜택이 집중된다"며 "전국민보다 오히려 소득 하위 10~20% 취약계층 한정해 선별 지원하는 정책이 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행안위 국민의힘...
    2024-07-16 18:20
  •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국내 근로자 하위 10% 소득계층을 분모로 상위 10% 소득계층 소득을 분자로 측정되는 10분위 배율이 2002년 10.5배에서 2022년 7.6배로 27.4% 감소했다. 20년간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하락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상위 10% 실질소득이 20.4% 오른 반면, 하위 10%의 실질소득은 65.9% 상승했기 때문이다. 동(同) 분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설문조사 방식에...
    2024-06-25 05:10
  •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쉬워진다…최대 2회 취소유예 기회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쉬워진다…최대 2회 취소유예 기회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인 저신용자 대출요건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취약계층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7월 도입 후 올해 5월 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반기마다 선정·유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2024-06-12 16:37
  • 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는 '다시 받을 수 있게'…연체자는 '고용·복지 밀착 관리'
    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는 '다시 받을 수 있게'…연체자는 '고용·복지 밀착 관리'
    소액생계비대출이란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ㆍ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7일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시했다. 올해 5월 말까지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2024-06-12 10:58
  • '소액생계비대출 1년' 김소영 "제도 개선 통해 서민 지원 강화할 것"
    '소액생계비대출 1년' 김소영 "제도 개선 통해 서민 지원 강화할 것"
    12일 김 부위원장은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에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책서민금융이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자금을 지원해 그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2024-06-12 10:13
  •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ESG 경영 평가 종합 결과 ‘우수(A)’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ESG 경영 평가 종합 결과 ‘우수(A)’
    연계하고 하위 세부 실행 목표를 설정했다. 환경·사회·거버넌스 각 분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지표를 토대로 멀츠 ESG 현황을 평가한 결과, 환경 분야에서 ‘우수(A)’등급, 사회와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최우수(A+)’ 등급, 이를 종합한 최종 등급은 ‘우수(A)’로 확인됐다. 이번 평가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멀츠는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2024-06-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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