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최근 한전이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중부수도사업소는 2023년 10월 서울 중구에 있는 한전의 무인 사업장 내 계량기를 검침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 요금 2600여만 원, 하수도 요금 4000여만 원, 물 이용 부담금, 360여만 원 등 총 7000여만 원을...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이 지역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 지반 약화, 장마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싱크홀은 지반이 내려앉아 지면에 커다란 구멍이나 웅덩이가 생기는 현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6~8월에 자주 발생한다. 많은 양의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토사가 유실되고, 땅 속 빈 공간이...
기재부는 "SOC 예산은 완공 소요로 예산이 감소하지만, 지방건설업계에 도움이 되는 지방주택과 하수도 등 소규모 건설 인프라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 건설업계에 도움이 되는 지방주택 수요 확충과 하수도‧농촌정비 등 소규모 건설 인프라 투자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내년에 연구개발(R&D)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파장·율천·정자1·2·3동 새빛만남에서는 △이목지구 도시기반시설 마련 △밤길이 안전한 밤밭마을 △정자초교 사거리 보행환경 개선 △대평·초록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주요 사업을, 영화·송죽·연무·조원1·2동 새빛만남에서는 △영화배수분구 하수도 정비 △조원공원 조성 △송원로 가로수길 환경개선 △연무마을 어울림터 조성 등 사업을 설명했다.
2024...
환경위생 11건(3%), 경제 7건(2%), 교육 5건(2%), 도시가스 4건(1%), 하수도 4건(1%), 주택 4건(1%) 등도 접수됐다.
이 시장은 각종 건의 가운데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하겠다”고 답했고, 예산 마련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정 설명을 하거나 배석한 공무원들을 통해 보완설명을 하도록 했다. 시의 권한 밖에 있거나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도...
환경부는 지역·주민 친화적 댐 건설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수변공원, 캠핑장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합천댐(주민 참여형 수상태양광) △김천부항댐(수변공간 연계관광 활성화) 등 기존 댐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댐 건설로 인해 상수원 규제가 추가되지 않게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도...
특히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주택 침수도 2022년 61건에서 올해 23건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
처인구는 2억원을 들여 12개 구간에 수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고, 집중호우 기간을 앞두고 배수로 사전 정비와 하수도를 준설한 것도 비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서울 도림천 유역 도시침수예보를 비롯해 하천수위를 사전 예측하는 인공지능(AI) 홍수예보로 대피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하수도 빗물받이를 청소·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북한 접경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이다. 이번 비로 임진강·북한강 유역 북측에서 물이 대거 유입될 경우를 대비해 환경부는 하천수위 실시간 감시...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저수지 붕괴와 하천 제방 유실에 따른 침수도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침수지역 감전사고와 자동차 시동 꺼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로 인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도 당부했다.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을 수 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0~23도...
기후변화로 비의 양이 증가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시설이 가지고 있는 대응 능력보다 많은 양의 비가 자주 내리고 있다. 즉, 과거의 계획 및 기준으로는 현 기후 위기 상황으로 발생되는 도시 침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도심지역의 반복되는 침수 해소를 위해 환경부는 2013년부터「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2년 피해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또한 시설물 파손으로 개량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유지관리 주체인 건물주에게 알려 정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중랑구도 본격적인 우기에 앞서 빗물받이 대청소에 나섰다. 구는 지난달 26일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해 동일로와 망우로 등 주요 도로에 빗물받이 전용 흡입준설차량 등의 장비를 투입하고 집중적인 빗물받이 청소를 했다.
16개...
장마철을 앞두고 하수도 막힘과 침수 재난 예방에 주목받는 '그레이팅필터'가 화제다. 이 혁신제품을 개발한 김성욱 (주)드레인필터 대표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제품개발의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스타트업 성공사례들이 경기도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입증하고 있다.
경기도와...
투수성 포장은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되면서 하수도로 일시에 유출되는 빗물의 양을 줄이고 열섬현상이나 수질 오염 등의 물순환 왜곡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주관해 진행하며 발제는 박대근 서울연구원 안전인프라실 연구위원이 맡는다.
박 연구위원은 "도시화로 불투수 면이 증가하면서 자연 물순환이...
새 그린에코파크에는 약 500억 원을 투자해 시민들이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시설과 전망타워, 물놀이장, 수영장, 전시실 등을 갖추고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도 설치된다.
시는 다이옥신 등에 대해 각별한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법적 배출허용기준인 0.1ng(나노그램)에서 20% 강화된 수준인 0.08ng으로 다이옥신 배출...
아울러 2023년에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 유지관리 △농산어촌 정주활성화 지원 △하수도 관리 사업군에 대해 최종 결과를 보고했으며 평가 결과를 고려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정책 제언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 사업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산학연-지역연계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이외에도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94곳을 지정해 하수관 확대, 펌프장·하수저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수관로정비 등 도시침수 대응인프라에 전년 대비 2.1배 늘어난 327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현실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는 인간이 막을 수 없겠지만 인명, 재산피해는 우리가 얼마나...
한 해 250여건이 넘는 통신 단선 사고가 상·하수도, 도로, 건물 신축 등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다. 특히 지난 2월 서울 성동구에서 발생된 통신 단선 사고는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을 포함해 인터넷, TV 등 2만여 회선이 일시 중단되는 피해를 낳았다. 사고 원인은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구역에서의 굴착 작업이었다. KT는 통신 단선 사고가 사회적 혼란을 줄 수...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내에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 장소, 기계 등을 설치·보수하는 사업이며 아케이드, 진입도로, 화장실, 고객센터·공동판매장·공동배달센터 등 각종 편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그리고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안전시설, 상·하수도, 냉난방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사업비의 90...
위한 하수도시설 점검 회의 개최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17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용인 국가산단 추진 상생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10:30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인천)
△자생식물 씨앗 나눔으로 생물다양성 중요성 널리 알린다(석간)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조성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석간)
△국내 첫 액화수소 충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