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하도급계약 서면을 준 현대케피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2023년 5월 16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용 부품에 대한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위탁...
또한 2019년 5월부터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와 각 개별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불량발생 원인규명 등의 정당한...
또한 도급계약이 연쇄적으로 체결되는 특징으로 인해 단계마다 갑-을 관계가 바뀌어 대형 건설사는 발주처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도 제공받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매기고, 허위 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하도급법ㆍ대리점법ㆍ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는 별도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또 한경협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무제한 연기되면 기존 가맹점주는 종신 계약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가맹본부는 불량 가맹점 퇴출이 불가능해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 운영안...
없이 하도급했다.
특히 사업 관리자 선정에서 방탄창호 설치 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A씨가 친분이 깊던 브로커 B씨를 공사의 실질적 사업 관리자로 선정했다. B씨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 경호처·행정안전부 간 3차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제출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부풀린 견적액이...
또한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기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토론회 개최를 주도한 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에는 공정이라는 화두가 자리잡았지만, 늘 그렇듯 법은 현실을 뒤따라가기 바쁜 실정이다"며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는 공정한 하도급계약에서부터 시작되며 건설산업의 부당특약 근절과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는 서로 다른 역량을 보유한 건설업체의 협력적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산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종합건설은 2020년 8월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가스, 소방, 정화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최저가 입찰사업자는 할 수 없이 최저입찰가보다 4억9000만 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공사의 최저입찰가는 199억7000만 원이었으나,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은 최저입찰가보다 4억9000만 원 인하된 194억8000만 원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금강종합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대통령실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서면을 늑장 발급한 자동차 부품업체인 평화이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평화이엔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화이엔지는 2020년 5월~2023년 4월까지 11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동부의 사업장 불법파견 감독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사내 하도급이 활성화된 기업이라면 불법파견의 위험 존부를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다. 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공인노무사
LH는 ‘주택법’ 등에 따라 건축사무소와 주택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사무소는 구조사무소와 건축구조설계 하도급 계약을 통해 구조도서를 납품받아 LH에 이를 제출한다. LH는 구조사무소가 구조계산부터 구조도면까지 일관되게 작성하도록 과업 범위를 규정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무량판 부실 지구 23개 중 구조사무소가 구조도면을 직접 작성한...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공방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부실시공...
공정위에 따르면 두원공조는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했다.
그 중 50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3일~최대 37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두원공조는 또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목적물 검사결과 및 검사종료일을 적은...
하청업체에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등을 늑장 발급한 엔디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체 엔디에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디에스는 2020년 1월~2022년 6월 199개 수급사업자에 정보시스템...
매우 중요한 기관이며, 특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을 구매하는 핵심적인 수요기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는 중소기업의 하청 업체 전락을 막고, 부당 하도급 거래와 저품질의 외국산 자재 유입을 방지하는 제도로, LH가 대상품목 지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진흥기업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시의적절한 자금 집행 등의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고 예방 관련 안전 강화 조치 등의 안전 평가 항목에서도 높은 가점을 받았다.
진흥기업은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매월 안전 담당...
하청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금강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강주택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와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이외에도 협력사의 입찰 기회 마련 확대, 하도급 계약 시 인지세 지원 등을 진행 중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원활한 현장 운영과 무재해 안전 유지를 위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동부건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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