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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공정위가 해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와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됐을 때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통해서도 제한적인 조건을 달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외 사업자의 행위라도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먼저 세워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2024-06-17 05:00
  •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검찰은 구 전 대표가 하청업체인 KS메이트에 KT 계열사 전 임원을 대표로 선임하도록 지시해 경영에 간섭한 혐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만 적용해 기소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해서는 신 전 부사장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됐다. 황 대표로부터 법인카드, 사무실 등을 제공받은 KT 전 상무보와 부장, KT텔레캅...
    2024-06-01 08:00
  •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이러한 업무 행동 지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저촉돼 위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특히 최근 업황 악화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하는 협력사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건전한 상생 경영을 저해하는 '갑질' 행위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롯데건설은...
    2024-05-08 05:00
  • 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CPLB는 쿠팡의 PB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2020년 설립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허위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2024-02-22 12:55
  • 서명 없는 발주서에 대금 지급 차일피일…공정위,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
    서명 없는 발주서에 대금 지급 차일피일…공정위,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이디오테크는 2021년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했다. 하지만 아이디오테크가 발급한 발주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명과 기명날일이 빠져...
    2024-02-20 12:00
  • "설계도 내놔" 하도급 업체 도면 뺏어 다른 업체에서 더 싸게…정광테크 과징금
    "설계도 내놔" 하도급 업체 도면 뺏어 다른 업체에서 더 싸게…정광테크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업체인 정광테크에 대해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정광테크는 자동차 워셔플레이트 및 엔진 브라켓 부품의 시작금형 제조를 A 업체에 위탁하고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광테크는 A 업체로부터 최종...
    2024-02-18 12:00
  • 르노코리아, 설 앞두고 협력사에 대금 30억 원 조기 지급
    르노코리아, 설 앞두고 협력사에 대금 30억 원 조기 지급
    2014년 국내 자동차 업계 가운데 최초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민관협력펀드로 3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협력사들의 기술 개발 및 기술협력에 투입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 협력사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교육과 상생결제시스템을 2017년부터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상생 문화 확산 활동도 지속해오고 있다.
    2024-02-05 08:56
  • '하도급대금·이자 지급하라' 공정위 명령에도 '묵묵부답'…유성종합건설 결국 검찰 고발
    '하도급대금·이자 지급하라' 공정위 명령에도 '묵묵부답'…유성종합건설 결국 검찰 고발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2024-01-17 15:07
  •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또 적발 기업 중 7곳은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아 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2021년에도 이렇게 적발된 기업은 747개사였고 743개사가 자진 개선을 통해 미지급 납품대금 약 104억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계도기간의 종료로 제도 위반 시 이제는 벌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01-03 05:00
  •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엔지니어링웍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7.4억 원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엔지니어링웍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7.4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타이어와 산업용 로봇 제조 기계설비를 제조·판매하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4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2024-01-02 14:04
  •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반면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가림종합건설, 대한엔지니어링, 회성, 명신테크코리아, 비피에스글로벌, 셈, 천우종합토건, 다합건설 등 법 위반기업 8개사에 대해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중기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2023-12-26 12:00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2023-12-07 16:57
  •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소기업계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기술탈취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함께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횡포”라며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2023-12-06 09:08
  •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벤처기업협회는 5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조정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실태 조사에 따르면 과거 5년 간(2017년~2021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2023-12-05 09:02
  • 르노코리아,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상생 노하우 공유
    르노코리아,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상생 노하우 공유
    한편 르노코리아는 중소 협력사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교육과 상생결제시스템을 2017년부터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상생 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은행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는 제도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금융비용도 줄이고 납품대금도 조기에 받을 수...
    2023-11-22 08:53
  •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또 올해 6월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됐다. 제도 도입의 제기부터 시행까지 소요된 시간이 반증하듯 과정은 순탄치 않았으며 중소기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은 계속됐다. 일각에선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장경제에 무리하게 개입해...
    2023-10-05 06:00
  •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안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감안해 하루 속히 아디다스 측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명확한 조치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아디다스 측은 계약 해지 건과 관련해...
    2023-09-14 15:22
  •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GS리테일과 김모 전 전무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요지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Fresh Food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액의 0.5%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3-07-27 11:06
  •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과징금 부과 처분에 관해 신설회사에게 제재 사유를 승계시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시정조치에 관해서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현행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이 회사 분할...
    2023-07-09 09:00
  •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공정위는 이 같은 GS리테일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 조항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GS리테일 측은 거래 과정에서 금원을 받은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수급사업자들에게...
    2023-07-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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