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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거부권 행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최종 폐기
    '尹 거부권 행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최종 폐기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도 투표수 299명, 가결 183명, 부결 11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방송4법도 모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방송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2024-09-26 17:57
  • 민간투자협회 설립 초읽기에 건설협회 ‘부글부글’…“설립 절차·대표성 문제” vs “정당”
    민간투자협회 설립 초읽기에 건설협회 ‘부글부글’…“설립 절차·대표성 문제” vs “정당”
    BTL은 수많은 중소건설사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컨소시엄과 하도급까지 따지면 더 많으므로 일부 대형사가 주도하는 BTO만을 위한 민간투자협회는 대표성과 협상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에선 ‘민간투자협회 설립 주도설’을 거듭 부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민간에서 협회를 만드는 데 정부가 주도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며 “건설협회의...
    2024-09-26 15:40
  • 동반위·현대백화점·현대면세점, 협력 중소기업과 양극화 해소 위해 '맞손'
    동반위·현대백화점·현대면세점, 협력 중소기업과 양극화 해소 위해 '맞손'
    양 사는 협약을 토대로 앞으로 3년간 협력사와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 거래에서 대금 3원칙(제값 주기, 제때 주기, 제대로 주기)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중소기업 전용매장 및 성과공유제 기반의 협업사업 (중소 협력사와의 공동사업비용 지원) 등을 운영해 우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국내 대형유통망 입점ㆍ경영 활동을 지원할 기회를...
    2024-09-26 09:35
  • "의사 부부 결혼 비용 업체가 전액 부담"…리베이트 47개 업체 세무조사
    "의사 부부 결혼 비용 업체가 전액 부담"…리베이트 47개 업체 세무조사
    또한 도급계약이 연쇄적으로 체결되는 특징으로 인해 단계마다 갑-을 관계가 바뀌어 대형 건설사는 발주처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도 제공받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매기고, 허위 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2024-09-25 12:00
  •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기업 목소리 반영해 신중한 검토 필요"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기업 목소리 반영해 신중한 검토 필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하도급법ㆍ대리점법ㆍ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는 별도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또 한경협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무제한 연기되면 기존 가맹점주는 종신 계약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가맹본부는 불량 가맹점 퇴출이 불가능해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 운영안...
    2024-09-24 06:00
  • 93개 기업, 추석 전 중소업체에 하도급대금 3.1조 지급
    93개 기업, 추석 전 중소업체에 하도급대금 3.1조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 등 93개 기업(원사업자)이 이번 추석 이전에 1만5177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3조1076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올해 7월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업체가 조기에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18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2024-09-23 10:00
  •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계약 없이 공사 진행...수의계약은 적법"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계약 없이 공사 진행...수의계약은 적법"
    또 비서실은 소방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전기공사업체에 소방공사가 포함된 공사를 도급했고, 공사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기고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했다. 특히 사업 관리자 선정에서 방탄창호 설치 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A씨가 친분이 깊던 브로커 B씨를 공사의 실질적 사업 관리자로 선정했다....
    2024-09-12 15:35
  • '하도급대금 미조정'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과징금 철퇴
    '하도급대금 미조정'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과징금 철퇴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금액을 받을 사실을 하청업체에 늑장 통보하는 등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는 2021년 1월~2023년 4월...
    2024-09-12 12:00
  • SK, 추석 앞두고 협력사에 납품 대금 3272억 원 조기 지급
    SK, 추석 앞두고 협력사에 납품 대금 3272억 원 조기 지급
    명절을 앞두고 이벤트성으로 단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을 시스템화해 현행 하도급법 규정(물품 수령 후 60일 이내 지급)보다 훨씬 빠르게 정산하고 있다. 실제 SK이노베이션의 협력사 대금 지급주기는 평균 7일로 나타났으며, SK가스도 물품 수령 후 10일 이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중소 협력사들을 돕기 위해...
    2024-09-12 09:33
  • 김헌동 SH공사 사장, 추석 맞이 공사대금 지급 현황 점검
    김헌동 SH공사 사장, 추석 맞이 공사대금 지급 현황 점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김헌동 사장이 '마곡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건설형 도전숙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근로자 임금 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사장은 재난 상황 대응체계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2024년 추석 종합대책'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연휴 기간 중 긴급 상황...
    2024-09-10 16:25
  • ‘캐즘’ 모르는 중국, 전기차 수출 70%↑…“韓 전기차 적극 지원 필요”
    ‘캐즘’ 모르는 중국, 전기차 수출 70%↑…“韓 전기차 적극 지원 필요”
    중국 최대의 전기차 제조사인 비야디는 기존 자동차 산업의 관행인 하도급 생산에서 벗어나 전기차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내재화 방식을 채택하며 급성장했다. 전기차 개발, 생산, 판매, 해외운송용 선박건조에 이르는 전체 전기차 공급망을 내재화해 안정적인 경쟁력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적인 해외 거점 확대 전략도 눈길을 끌고 있다. 비야디는...
    2024-09-09 13:12
  • 한화비전, 준법경영 국제표준 인증 ‘ISO 37301’ 획득
    한화비전, 준법경영 국제표준 인증 ‘ISO 37301’ 획득
    CP는 공정거래ㆍ하도급, 환경ㆍ안전, 제조물 책임, 노사ㆍ조직문화, 지적재산ㆍ영업비밀, 부패방지 등을 관리 대상으로 회사의 경영 활동 전반의 법규 준수 여부를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관리한다. 이와 함께 임직원들의 법률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매년 리걸 데이(Legal Day)를 개최하고 있다. 사내 법률 전문가와의 1:1 무료 상담을 통해 임직원의 법률적 고민 해결은...
    2024-09-09 08:55
  •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중앙회장 재선출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중앙회장 재선출
    윤 회장은 전문건설 업역 보호와 공정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재개편 추진, 시공중심의 입찰제도 개선, 하도급 부당특약 무효화, 현장 인력수급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서 선거는 윤 회장과 이승성 은민에스엔디 대표가 경쟁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2일 이 후보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윤 회장 단독으로 선거에 참가했다. 이에...
    2024-09-04 14:26
  • 현대엘리베이터, 4년 연속 준법경영 국제표준 획득
    현대엘리베이터, 4년 연속 준법경영 국제표준 획득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법령 교육은 물론 부패방지 교육 등을 지원한다. 또한 납품단가연동제와 건설기술인 배치, 표시광고법 등 최신 제·개정된 법령 준수에 대한 진단 업무도 실천한다.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지속가능경영 문화 정착은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2024-09-03 09:40
  • 현대오토에버, 추석 맞아 협력사에 대금 750억 원 조기 지급
    현대오토에버, 추석 맞아 협력사에 대금 750억 원 조기 지급
    이번 조기 지급 대상은 현대오토에버가 올해 8월과 9월 매입한 하도급 거래대금으로 총 750억 원 규모다. 현대오토에버는 이번 대금 조기 지급으로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몰린 협력사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앞서 올 설 명절에도 자금난을 겪는 협력사를 위해 약 850억원의 거래 대금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올해 총 1600억원...
    2024-09-03 08:36
  •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민병덕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2024-08-30 16:25
  • 동반위·롯데이노베이트, 협력 파트너사 양극화 해소 위해 '맞손'
    동반위·롯데이노베이트, 협력 파트너사 양극화 해소 위해 '맞손'
    이번 재협약 체결에 따라 롯데이노베이트는 협력사와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 거래에서 대금 3원칙(제값 주기, 제때 주기, 제대로 주기)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목표 성과를 달성한 우수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ESG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등 IT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
    2024-08-30 10:43
  • 오뚜기, 추석 앞두고 협력사에 하도급 대금 110억 원 조기 지급
    오뚜기, 추석 앞두고 협력사에 하도급 대금 110억 원 조기 지급
    오뚜기는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110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뚜기는 하도급 대금을 정상 지급일보다 평균 50여 일 앞당겨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OEM(주문자위탁생산)사, 원료업체, 포장업체 등 22곳이다. 전월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오뚜기는 협력사와의 관계를 긴밀히...
    2024-08-30 09:46
  • “전국 최초, 징수기법 적용해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수원특례시, 기획조사로 탈루세금 11억원 추징
    “전국 최초, 징수기법 적용해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수원특례시, 기획조사로 탈루세금 11억원 추징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하도급 건설업체의 탈루세금 23억원을 추징했고, 인력모집 플랫폼에 드러난 기획 부동산업체를 추적조사해 14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법인들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신고자료,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제공하는 과세자료 등 3가지 자료를 분석하는 ‘공공 빅데이터 트라이앵글(triangle)...
    2024-08-29 14:32
  • '발주자 선급금' 늑장 지급 두산종합건설 시정명령
    '발주자 선급금' 늑장 지급 두산종합건설 시정명령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산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종합건설은 2020년 8월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가스, 소방, 정화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2024-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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